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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자신도 모르게 파일을 업로드하게 될 수 있고, IP추적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작권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상 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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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저작권 #토렌트다운 #결찰조사과정
전전 회사에 다닐 때, 갑자기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토렌트로 웹 소설 받은 적 있죠?\”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전 토렌트 사용하는 법도 모르고, 한 번도 사용해본 적 없었기 떄문이죠.
더군다나 웹소설은 아예 관심도 없었구요.
그런데 IP추적을 해 보니, 제가 살던 그 호수로 정확히 찍혀서 나왔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행히 제 억울함을 잘 풀 수 있었는데, 그 과정을 영상에 담아 냈습니다!
재밌게 감상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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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처벌 및 단속, 토렌트 사용 기록 삭제하는 방법 – 1시간전
다만, 토렌트를 이용한 경우 배포혐의까지 적용되기에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니 토렌트를 이용한 아청물 다운로드는 절대 금지한다. 토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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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의 위험성.jpg – 인스티즈(instiz) 인티포털 카테고리
토렌트로 야동을 다운받아서 일어나는 아청물유포죄, 성폭력특별법 같은 사항은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 한 두달전부터 한국의 모 일본영화 배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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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토렌트 불법 다운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 티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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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토렌트 다운로드 해서 걸려 보신적 있나요?? –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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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위험한가? 불법인가? 안전하게 하는 방법 (2022년)
토렌트란 BitTorrent 네트워크를 통해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업로드하는 방식 … 토렌트는 보통 영화, 드라마, 게임, 음악 등과 같이 저작권의 보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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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영화 다운 처벌 | 토렌트 저작권 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
토렌트 불법 다운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 티카페. (위에 어떤분이 올린 스샷보니 2류도 못넘는 영화같은데;). 희찬수양. 벌금이 아니라 저작물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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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받았는데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 로톡
토렌트로 영화를 7편 다운받은것에 관하여 복제권, 배포 전송권의 침해행위라며 …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 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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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에 대한 법적 문제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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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부업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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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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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처벌 및 단속, 토렌트 사용 기록 삭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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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처벌 및 단속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토렌트를 사용함에 있어서 종종 처벌받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토렌트 처벌 및 단속은 어떠한 경우에 이루어지는지, 또 토렌트 사용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음란물 토렌트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가 처벌대상이 되는 사례가 속속 발생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N번방 사건 이후로 인터넷,전자기기 등을 이용한 불법 음란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처벌을 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토렌트 다운로드로 인해 처벌 및 단속을 당하는 경우와 토렌트 단속을 피하는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렌트 처벌 및 단속과 이를 피하는 방법
토렌트 저작권 침해로 자주 단속되는 자료
한국 장르 소설 및 인강
한국 장르소설(모음집)
국내 만화
인강(강좌)
위의 세가지는 토렌트 저작권 침해로 가장 많이 단속되는 종류이며 특히 한국 장르 소설과 같은 무협지나 소설 모음집의 경우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하여 어마어마한 합의금까지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니 가장 유의해야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국내 만화와 인강,강좌 등에서도 토렌트 저작권 침해도 수사가 이루어져 단속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렌트 처벌 및 단속이 이뤄지는 경우
토렌트 피어
대부분의 적발되는 경우는 토렌트 프로그램에 있는 피어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에 의해 발생합니다.
토렌트 피어 모니터링이란 위의 사진에서 본인이 다운로드를 진행하고 있다면 배포(업로드)도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IP가 그대로 노출되게 됩니다.
저작권자 혹은 경찰이 이를 기록하고 추적하여 토렌트 저작권 혹은 아청법,음란물 등의 까닭으로 처벌 및 단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토렌트 단속 최대한 안 걸리는 방법
VPN
다운로드 끝마치면 바로 시드(배포중) 제거하기 – 토렌트 시드를 제거한 이후로는 기록이 남지 않아 단속되지 않으나 24시간 채증을 통해 단속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개인IP로 다운로드 자제하기 – 공공장소,지하철 등의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IP를 이용하는 경우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낮음. 단, 아청법과 같이 고위험의 자료를 다운로드 할 경우 접속기록을 추적해서 끝까지 쫓아오는 경우도 발생하니 이런 부류는 절대 다운로드 받지 말 것! VPN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 IP주소 감추기 – 허접한 무료 VPN이 아닌 유료 VPN을 사용하기를 추천함 그냥 제 값주고 사서 이용하기 – 제일 좋음
토렌트 사용 기록 삭제하는 방법
토렌트 파일 삭제시 일반 삭제가 아닌 삭제하고 토렌트 지움을 선택하기
과거 토렌트 파일을 삭제하고자 한다면 시작- 실행 (%appdata%\utorrent)를 통해 토렌트 파일을 삭제할 것
이처럼 토렌트 파일 자체를 항상 삭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음.
토렌트 단속에 걸리는 까닭 – 다운 업로드 동시
아동청소년음란물 : 아농포르노를 잡아내기 위한 국제 기술인 COPS에 의한 자동적발, 경찰에 의한 프로파일링, 실시간 감시(주로 낮시간대)로 주로 적발됨. – 아청물은 절대 다운 받지 말기를 바람.
일반 음란물 : 경찰의 실시간 감시 및 피해자의 신고에 의한 수사로 적발, 단속
저작권물 : 저작권자의 고소로 인한 수사로 단속 혹은 실시간 다운로드 피어 IP 추적
아청물,음란물 다운로드로 인해 토렌트 처벌받는 경우
아청물의 경우 2020.6월 처벌 수위가 강화되어 단순 소지 및 시청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개정된바 있다.
(COPS로 단속될 확률이 매우 높다)
다만, 토렌트를 이용한 경우 배포혐의까지 적용되기에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니 토렌트를 이용한 아청물 다운로드는 절대 금지한다.
토렌트 저작권 위반으로 걸렸다면?
처음 걸렸다면 대부분 기소유예로 처벌은 면하게 되나 저작권자와 합의를 해야할 수 있기에 몇백만원을 지출해야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소설 모음집과 같은 여러 작가들의 저작권이 걸린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면 여러 번에 걸쳐 많은 저작권자들과 합의를 진행해야 하기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막대한 합의금 지출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또한 초범이 아닌 반복적으로 토렌트 저작권 위반으로 걸리게 된다면 벌금,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자.
흥미로운 인기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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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한국 드라마, 예능, 영화 다운로드 처벌 시작될까
우리나라도 앞으로 유럽처럼 영화 뿐 아니라, 티비에서 방영되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다운로드 역시 처벌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소식은 ‘헤비 시더(업로더)’ 처벌에 관한 것인데 이게 작은 신호탄 중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운로더 처벌’은 현실적으로 봤을때 앞으로도 쉽진 않겠지만, 시기적으로 봤을떄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갔으면 갔지 현상유지 정도로 이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보도자료부터 볼까요.
토렌트 불법저작물 대량 유포한 이용자 검거
배포 일시는 2022년 2월 28일 입니다.
불법유포한 저작물 영상 예제로 올라온 것이 라디오스타 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있겠지만 저작권 보호가 비교적 더 강한 영화가 아닌 예능, 즉 공중파 방송이 예로 나온 것이 눈에 띄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TV 방송 컨텐츠 공유에 대한 처벌 사례들이 하나 둘씩 쌓이다 보면 ‘판례’에 영향을 주게 되고, 나중에 일반 다운로더들도 혹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2022년 전으로 돌아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K-컨텐츠의 위상과 OTT
토렌트 다운로드 처벌이 좀 더 깐깐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한국 컨텐츠의 위상과 가치가 높아진 것과 유통 채널이 OTT로 옮겨가고 있는 부분 때문입니다.
사실 기존 방송사들은 그동안 저작권 보호 및 토렌트 모니터링에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계산기 두들겨보고 내린 결론인지 뭔지 내부 사정은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는 거의 방치나 마찬가지였었죠. 그나마 토렌트 파일 공유 사이트만 지속적으로 때린 게 거의 전부입니다.(URL 앞자리 숫자 바꿔가면서 계속 생존하던 토렌튜브도 오랜만에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망한듯하네요.)
넷플릭스만 하더라도 오징어 게임으로 글로벌 초대박 흥행에 성공했고, 왕좌의 게임마저 저 멀리 따돌려버렸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의 성공사례를 보고 한국 업체들도 특유의 ‘게섰거라’를 외치며 웨이브 오리지널, 티빙 오리지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시리즈들은 각 업체에서 가입자를 끌기 위한 ‘독점작’이고 장기 생존을 위한 경쟁력이기 때문에 꽤 큰 돈을 투자해서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토렌트에 계속 무분별하게 유통된다면 당장 회사 이익에 영향이 갈테니 가만히 있을리 없습니다. 기존 공중파 방송국과는 민감도가 다를 수 밖에 없죠.
몇 년 전 토렌트 사이트까지 갈 것도 없이 당장 작년에 많이 보이던 사이트들만 보더라도.. 진핑이형 푸우 코스프레하는 중국인 잡혀가는 속도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징어게임 토렌트 공유는 단속을 더 빡세게 한다는 썰이 돌기도 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 회사의 핵심 컨텐츠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저작권 인식이 한국보다 훨씬 강한 미국 회사의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디즈니플러스에 있는 인기작인 완다 비전, 만달로리안, 로키 등을 찾으시는 분들 중에 디즈니가 얼마나 저작권에 예민하고 집요한지 아시는 분들은 분명 쉽게 다운로드 버튼에 손이가지 않으실 겁니다.
그만큼 앞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지금까지 마음편하게 받던 시절은 과거의 추억이 되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체부 특사경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운영하는 토렌트 감시(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불법 유포 총 1,972회를 확인하고, 피의자들의 컴퓨터(PC)를 압수 수색해 6,907개의 시드파일*, 6,243개의 불법복제물을 확인했다.
특사경(#)은 특별사법경찰을 이야기 합니다. ‘토렌트 모니터링’ 담당 조직과 연계해서 수사-검거까지 이루어진것이 가볍게 보이진 않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같은 회사)의 시스템과 연계되는거나 마찬가지 수준인데 한국 역시 이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사실 이성적으로 본다면 저작권이 저렇게 보호되는게 맞죠. 다만 가슴이 받아들이지 못할뿐 ㅜㅜ
VPN 사용해야할까
당장은 아니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는 한국에서도 토렌트 받을때 마음 편하게 VPN을 사용해야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거의 켜놓고 살아서 일상이 되었구요. 토렌트 다운로더가 워낙 많다보니 일부 조직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은 하기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수없으면 걸리는 날이 오고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토렌트의 위험성.jpg
일주일전에 토렌트와 관련된 게시글을 올린적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자세하게
얘기해 볼까 해서요.
토렌트로 야동을 다운받아서 일어나는 아청물유포죄, 성폭력특별법 같은 사항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저작권물과 관련된 저작권침해 사항만 다룹니다.
*** 먼저,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은 반드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구입합시다.
여기 몇몇 짤은 저작권 단속관련 카페에서 퍼온 것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토렌트는 무조건 다운=업입니다. 다운을 하는 행위는 업로드 하는 행위를 동시에
수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저작권물 유포, 배포 혐의로 불려가서 “전 그냥
다운만 받았어요”라고 백날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억울해도 어쩔수 없습니다.
(당나귀같은 이뮬도 토렌트와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작권침해와 관련해서 토렌트는 어떤 자료가 잘 걸리느냐?
1) 한국 장르소설(무협지, 판타지, 라노벨, 야오이물까지)은 무조건 조심하세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걸립니다. 왜냐면 몇몇 기성작가들이 작품활동은 때려치고
본격적으로 저작권단속 사냥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무협작가 중에는 이름만
들어도 어? 이사람이? 할정도로 잘 알려진 작가도 있습니다.
단편으로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모음집’으로 걸리게 됩니다. 판타지
소설 텍스트 모음집, 무협소설 모음집, 이런식으로 압축되어서 많게는 수백편
부터 수천편까지 소설이 들어있는 파일입니다.
이 모음집이 무서운건 ‘시간차 고소’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고소가 하나로 안
끝난다는 말입니다. 시간차로 오늘은 어느 작가한테서 고소가 들어오고, 한달
후에는 또 어떤 작가한테서 고소가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모음집을 받았다가
가장 많이 시간차 고소를 받은 사례가 대략 5~6회 정도 됩니다. 고소 한건당
150만원씩 잡으면 제반 비용까지 합쳐서 최대 천만원가까이 나올수 있겠죠?
시간차로 언제 고소가 또 들어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2) 만화 받지 마세요. 특히 한국만화요. 무혐만화든, 그냥 일반만화든 이쪽도
장르소설 못지않게 고소가 잘 들어옵니다.
3) 인강 받지 마세요. 영어 강좌든, 공무원 강좌든… 트렌트 적발 사례가 많이는
아니지만 종종 있습니다.
4) 요 몇달간 일본영화 조심하세요. 한 두달전부터 한국의 모 일본영화 배급사가
법무법인과 손을 잡고 집중 단속중입니다. 원래 토렌트로 영화 적발 사례는
거의 없어서 안심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당분간 일본 영화는 받지마세요.
한국영화도 왠만하면 받지 마세요. 노브레싱이라고 서인국, 이종석 나오는
수영영화있습니다. 토렌트로 다운받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있습니다.
5) 예능, 드라마, 애니, 미드 등은 아직까지 토렌트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제 마음이 바껴서 저작권자측이 “이제부터 단속해야지” 결심해서
운 나쁘면 따로 걸릴수도 있겠죠. 뭐… 어쨋든 아직까진 안전합니다.
6) 게임, MP3, 유틸등은 트렌트로 걸린 사례가 거의 없을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조심해서 나쁠거 없겠죠.
도대체 그럼 토렌트로 다운받았다가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는거야???
이건 뭐 통계수치가 있는것도 아니고 정확히 말씀드릴수 없죠. 재수없는 놈은
토렌트 처음으로 설치하고 딱 30분 시드 유지했는데 걸릴수도 있고, 3,4년간
하드 뽀사지도록 토렌트 돌린 놈이 단 한번도 안걸릴수도 있구요.
그럼 그나마 걸릴 확률을 줄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다운 다 받으면 칼같이 시드유지(배포중인 상태)를 잘라야죠. 당연하게도
시드유지 기간이 길면 적발될 확률도 정비례로 올라가겠죠. 반대로 30초
후딱 받고 끊어 버리면 걸릴 확률은 낮을테구요. 하지만 복불복입니다.
새벽에 다운받으면 적발 확률을 줄일수 있겠죠. 법무법인이 고용한 알바도
잠은 자야하니까요. 그런데 24시간 녹화프로그램을 돌린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안심하면 안됩니다.
나는 외국 토렌트 사이트를 통해서 시드 받고 다운을 해서 안전할 거야.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적발은 해당 토렌트 사이트가 해외에 있든,
무슨 회원가입제든, 비밀리에 운영되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왜냐면 어디 사이트를 통해서 받든 내 IP가 토렌트 프로그램에 그대로 다
노출되거든요.
스샷을 보시면 걸그룹 트위티의 직캠을 받는 사람들의 IP가 화면에 다 보이죠.
이 화면을 캡쳐하는 행위를 IP채증이라고 합니다. 이 IP를 캡쳐해서 경찰에 신고하는거죠.
여기서 한가지 드는 의문은 그럼 신고자가 이 IP를 보려면 같은 시드에 있어야 하는거 아니냐?
그럼 신고자도 불법아니냐? 라고 생각할수 있죠. 뭐… 경찰은 예외로 하고, 장르소설 작가가
IP 채증을 하려면 같은 시드에 있어야 하는것은 맞습니다. 지껄 지가 다운받는거죠. 지꺼라
범법행위는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냥하는 겁니다.
낚시에 당해서 의도와는 상관없는 저작권침해 자료, 혹은 진아청물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경찰에 입증하면 무혐의 처분 받겠죠. 그런데 그 입증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 ‘걸그룹 직캠 영상 묶음집’ 이란 시드를 아무생각없이 다운받았습니다. 직캠 영상
가지고 저작권 고소들어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요새 많이들 받으시죠.
그런데 인터넷에는 벼라별 들이 많습니다. 혹시라도 아무런 경계 없이 받은 이런
묶음집에 진아청물이 섞여있다면 어떻하시겠습니까? 진아청물은 콥스라는 경찰시스템을
통해 다운과 동시에 자동으로 적발 되게 되어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진아청물을 다운받아 아청물유포죄, 아청물소지죄로 걸리면 그때부터 인생이 주옥같이
변하겠죠.
진아청물까진 아니더라도… 저작권 침해 자료가 끼어 있어서 엉뚱하게 쌩돈 날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커피숍, 지하철같은 곳에서 공용와이파이(공동IP)로 토렌트를 사용하면 적발 될 수 있나요?
회사, 기숙사 이런 곳은 조금 위험해질 여지가 있겠죠. 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커피숍, 지하철 같은 곳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다운받은 특정 시간대에 CCTV를
조사해서 인상착의 파악하고 경찰들 총동원한다면 못잡을거야 없겠지만, 단순 저작권
위반 사범을 그렇게까지 해서 잡지는 않겠죠. 혹시 네이버등에 로그인한 기록등으로
찾을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야…
토렌트로 저작권 자료를 다운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경찰한테서 언제 연락이 오나요?
저작권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고소해야하는 ‘친고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 장르소설 작가가 위에 언급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IP를 채증했다면
반드시 6개월 이내에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언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할지는 자기 맘이겠죠? 오늘 채증해서 내일
경찰에 고소할수도 있지만 보통 그렇게 안합니다. 왜냐면 고소전문 사냥꾼이기 때문에
좀 모았다가 한꺼번에 접수를 하죠. 그러니까 넉넉잡고 2~3개월 정도 모았다가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장르소설의 경우에는 IP를 채증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까지 2~3개월
을 잡고, 경찰이 업무량이 1~2개월 밀려있다면 여기서 또 추가를 해서 내가 다운받은
날짜로부터 보통 2~5개월 안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럼 가장 늦게 온다면? 작가가 6개월 거의 꽉 채운후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
경찰이 마침 업무량이 많아서 2~3개월까지 밀려있다면 다운받은 날로부터 거의 9개월
이 지난 후에야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겠죠? 혹은 누락이 되는경우도 있죠.
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무협소설 묶음집을 어제 받았어요.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언제쯤 발뻗고 잘 수 있을까요?
위에서 말했다시피… 뭐 한 8개월 지나면 내심 안심해도 됩니다. 안걸린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어떻게 꼬였는지 몰라도 다운하고 10개월만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사례
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100% 안심은 못하겠죠. 1년 지났으면 뭐 확실하구요.
그럼 토렌트 저작권 위반으로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벌금 무나요? 합의해야 하나요?
이 질문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사례가 많기때문에 간단하게만 말하겠습니다. 보통
저작권 위반으로 걸리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소유예를 많이 받습니다.
말그대로 기소를 유예한다는 얘기죠. 벌금 안물어도 되고요. 저작권 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끝나면 해피엔딩이겠죠. 당연히 이렇게 안끝납니다.
기소를 유예받은것은 무죄 판결을 의미하는것이 아닙니다. 내가 불법으로 다운받은
사실을 정식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들어오는 근거가 됩니다.
민사소송이 안들어올려면 기소유예가 아니라 무혐의판결을 받아야죠. 어쨋든 민사
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민사소송이 저작권위반 사례의 핵심입니다.
민사소송까지 안갈려면? 저작권자와 합의하면됩니다. 근데 보통 법무법인이 끼여있으면
합의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장르소설을 예로들면 보통 한 250만원 부릅니다.
나 민사소송까지 가서 법원 왔다갔다하고 스트레스 받기 싫다. 하시면 합의하면 됩니다.
조금 깍을 여지는 있죠. 돈없는 학생이라고 싹싹빌면 법무법인이 한 100만원 깍아줍니다.
직장인은 얄짤없지만 그래도 한 50만원은 깍아주겠죠. 그래도 150마원, 200만원입니다.
만만치 않은 돈이죠. 그럼 민사소송 가야죠.
판사에 따라 다르지만 민사까지 가면 보통 50~100만원 안짝으로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케바케에요. 재수없으면 200만원 넘게 나오기도 합니다. 법없이 살던 선량한
사람에게 법원 왔다갔다 하고 판사 앞에 서는것은 상당한 스트레스 입니다. 그래봐야
몇분도 채 아니지만요. 이런저런 구비서류도 많이 준비해야 하구요.
합의할지 민사소송까지 갈지는 결국 본인의 선택이죠. 뭐가 더 좋은지는 개인의 사정
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묶음집 같은걸 다운받아서 위에서 말한 ‘시간차고소’가 들어올 확률이 높다면
왠만하면 민사로 가세요. 금액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겁니다.
마지막으로, 무혐의를 노려볼수도 있습니다. 말그대로 혐의없음이기 때문에 민사소송
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바로 끝이죠.
요새 추세가 무혐의를 받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만 합니다.
하지만, 운만으로는 안되구요. 준비를 단단히 해야합니다. 예를들면 우리집 IP를
타인이 나도모르게 이용해서 토렌트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거나, 그 파일을 받을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낚시성 토렌트에 걸렸다는걸 증명한다거나, 모음집인데 다운
중간에 IP채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소한 작가의 소설이 다운이 확실히 되었는지
입증할 수가 없다던가…등등 여러가지가 있겠죠.
지금 생각나는건 이정도네요. 저는 그냥 대충 알고있는 부분만 말씀드린거라, 틀린
부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네이버나
다음에서 저작권 관련 대책 카페등에 가입해서 올라온 글들을 읽어보세요.
이 글도 카페 글을 상당 부분 참고로 해서 작성되었습니다.
끝으로… 토렌트는 왠만하면 이용하지 마세요. 뭐… 무한도전을 토요일날 못봐서
토렌트로 다운받았다. 뭐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 괜찮습니다만… 그 외에 위에서
언급한 무슨 장르소설이나 만화 같은거 “나는 안걸리겠지”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다운받았다가 목돈 날릴 수가 있습니다. 미리 조심해서 나쁠건 없으니까요.
토렌트 위험한가? 불법인가? 안전하게 하는 방법 (2022년)
토렌트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세요? 토렌트는 무엇이고, 위험한 이유,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이 포스팅에서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한가요?
불법인가요?
잡히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게시물에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전하고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토렌트는 무엇인가요?
토렌트란 BitTorrent 네트워크를 통해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업로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특정한 서버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대신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사용자의 기기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사용자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동시에 다른 사용자가 다운로드할 수 있게 자신의 기기에서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P2P (Peer-to-Peer) 파일 공유의 가장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BitTorrent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해서 관리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고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토렌트는 불법인가요?
토렌트는 보통 영화, 드라마, 게임, 음악 등과 같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콘텐츠를 파일 형태로 공유하는데 주로 쓰이기 때문에 불법 복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용도로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호스팅 부담을 분산시켜 서버 부하를 줄이는 등 긍정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토렌트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운로드를 받는 동시에 공유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저작권 소유자가 IP 주소를 수집해서 공유자를 고소하는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토렌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데에는 위험성이 따르게 됩니다. 실제로 고소를 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경찰서에서 소환 요청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남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 작가의 경우 작품을 판매하는 것보다 소송을 통해 합의금을 챙기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직접 콘텐츠를 배포하고 IP를 수집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인터넷 소설, 웹툰, 게임 등이 대표적입니다. 토렌트를 다운로드하는 순간 본인의 IP가 실시간으로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토렌트 안전하게 하는 방법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때 공개되자마자 받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토렌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 VPN, 프록시 등은 무료로 IP 우회를 해주는 기능을 제공하지만 이용 내역을 보관하며 수사 기관이 요청하면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무조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 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VPN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료 VPN 업체는 이용약관 잘 안보이는 곳에 개인정보 수집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렌트를 위한 안전한 유료 VPN
세계적으로 많은 사용자가 쓰는 검증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접속한 지역, IP 주소, 브라우저 등을 완벽히 가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익스프레스 VPN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대형 사건이 터져도 수사기관에서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No Log 정책을 통해서 사용자 – VPN – 인터넷으로 이어지는 통로에 암호화를 통해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활동 로그 미보관 : 사용자가 방문한 웹사이트를 확인하거나 기록하지 않습니다.
: 사용자가 방문한 웹사이트를 확인하거나 기록하지 않습니다. 연결 로그 미보관: 연결 타임스탬프, 세션 기간, 사용자의 IP 주소 등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출처: express vpn
본사가 조세 피난처로 유명한 버진 아일랜드에 있는 것도 이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익스프레스 VPN은 아무도 사용자의 활동을 확인할 수 없도록 사용자의 IP 주소를 숨기고 네트워크 데이터를 암호화합니다.
이용하는 모든 기기에서 작동하는 사용하기 쉬운 앱을 제공합니다. 맥, 윈도우, 안드로이드, iOS, 리눅스를 포함한 다양한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94개국 160개 VPN 서버 위치의 3,000개 이상의 VPN 서버를 제공합니다.
무제한 대역폭으로 콘텐츠를 원하는 만큼 다운로드하고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94개 국가의 서버 위치를 보유하고 있어 서버 위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플러스, HBO, 훌루 등 스트리밍 서비스의 국가 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인터넷 활동을 위해서는 유료 VPN이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VPN을 사용한다면 추적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 Express VPN 바로가기
토렌트 영화 다운 처벌 | 토렌트 저작권 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 | 웹소설 저작권 | 토렌트 다운 처벌 | 억울하게 경찰 조사 받았던 경험 8564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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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에 대한 법적 문제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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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이전에 썼던 토렌트의 원리와 다운로드 기록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글을 썼으며 이번에는 토렌트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총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이전 글
이는 법적인 견해와 판례에 의거하여 정리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여 봐주셨으면 하고 일부 내용은 관련 법조인의 도움으로 정리하였음을 밝힙니다.
◆ 토렌트 사용에 대한 문제
가장 먼저 토렌트를 사용하는 것과 토렌트를 사용 및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처벌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토렌트는 P2P 프로토콜을 사용한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로 이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지만 이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어쩔 때 불법인가?
토렌트를 이용하여 자료 공유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해당 자료가 어떤 자료냐에 따라 불법여부가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영화나 음원, 드라마 등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파일을 공유, 다운로드하는 경우 불법이지만 2차 창작된 자료나 자체적으로 만든 저작물인 경우에는 해당 여부에 따라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물론 2차 창작물에는 2차 인코딩이나 편집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완전히 새로이 만든 영상 같은 경우만 2차 창작물로 인정받습니다.
– 저작권법 제2장 제5조(2차적 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토렌트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배포하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되며 만약에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발생한 총이익이 벌금+α 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 해당 일에 가담되거나 보호했다고 하기에는 보기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7 5번째 조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토렌트를 통해서 소설이나 스캔본 등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파일을 공유하거나 판매할 경우 이도 마찬가지로 저작권법 보호 위반 및 사이트를 운영할 경우 부당이득이 발생되므로 징수될 수 있고 당연히 처벌 대상자입니다.
특히 소설이나 스캔본은 매우 민감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일한 생각으로 불법 다운로드하시면 집으로 출석요구서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 만약에 걸렸다면 궁금한 진행 과정
가장 먼저 저작권자 혹은 저작권 보호 대행업체를 통해서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해당 고소장에 작성된 피고소인의 신상을 조회하고 수사를 시작하며 소재를 파악하고 중대성에 따라서 체포 혹은 낮은 수준의 위법 사항일 경우 인터넷 가입자 명의로 출석요구서가 발부되어 소재지로 발송됩니다.
여기서는 출석요구서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요구서가 발부되면 처음에는 한국의 무죄추정 원칙에 의해 ‘참고인 출석 요구서’로 날아오며 만약에 경찰에서 위법 사항을 확실히 파악하였고 증거를 모두 보유하여 확정 지었을 경우 참고인 출석 요구서가 아닌 그냥 ‘출석 요구서’로 날아오게 됩니다.
출석을 하게 되면 진술조서와 함께 진술 및 심문을 하게 되며 여기서 범죄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참고인 출석에서 범죄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조사받게 됩니다.
여기서 경찰과의 심문 대화에서 반성을 하고 있거나 범죄사실에 대해서 반성의 기미가 보이거나 깔끔하게 인정하는 경우 불구속으로 처리해서 검찰로 기소 의견을 제출하거나 수사관의 재량에 따라 내사 종결하여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보통 초범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끝나며 2범 이상 넘어갈 경우 벌금형보다는 같은 법의 가중처벌에 따라 불구속 검찰 송치가 이루어지기 쉽습니다.
만약에 벌금형이 아닌 수사관의 기소 의견으로 제출되는 경우 현재 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법사항이거나 수사관이 생각하였을 때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이때부터는 검찰로 넘어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검찰에서는 경찰이 수사한 자료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검찰의 재량에 따라 기소유예, 집행유예, 처벌로 나뉘게 되며 검찰 의견에 따라 형벌이 바뀌지만 보통은 판례를 따라갑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범죄사실은 확인이 되었지만 검찰이 보았을 때 소추할 정도까진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약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유예는 선고를 받았지만 특별한 경우에 따라 형 집행을 특정 기간 동안 집행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집행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찰까지 넘어갈 경우 높은 벌금형 혹은 실형(징역)을 선고받게 되지만 거의 대다수는 여기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 가장 좋은 것은…
불법 다운로드를 하지 않고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루트로 다운로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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