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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편의점에도 휠체어 리프트나 이동식 경사로와 같은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재판부는 바닥면적 300㎡ 이상 점포에만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한 현행 시행령은 원래 법 취지에 반해,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법원이 편의점 출입구에도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경사로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죠?
[기자]법원은 오늘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이 편의점 운영사인 GS리테일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GS리테일이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가맹 계약을 맺은 GS25 편의점에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는 경사로나 휠체어 리프트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장애인 접근권을 위해 경사로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바닥 면적이 300㎡ 이상인 슈퍼마켓이나 가게에만 설치 의무가 있는데, 법원은 편의점과 같은 대부분 공중이용시설은 이 기준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시행령이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한 법의 취지를 벗어난 데다, 장애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편의점에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GS리테일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안에 2009년 4월 이후 신축되거나 증축된 직영 편의점에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와 휠체어 리프트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게 어렵다면, 편의점 안에 이동식 경사로를 준비하거나 직원을 부를 수 있는 호출 벨 등 보조 서비스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맹 편의점 점주에게는 직영 편의점과 같은 편의시설을 갖추거나 대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비용의 20% 이상을 GS리테일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4년 동안 1심 선고를 기다렸던 장애인단체와 원고 측은 기존 시행령이 차별적인 조항이라는 점이 인정됐다며 우리 사회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김명학 / 노들장애인야간학교장 (원고) : 오늘 선고 결과가 모두 만족스럽진 않지만 이 선고를 기점으로 수많은 장벽을 허무는 계기였으면 좋겠습니다.]그동안 GS리테일 측은 편의점 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게 되면 도로를 무단 점거하게 되거나,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는데요.
만약 GS리테일 측이 판결에 항소하게 되면, 다시 2심에서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손효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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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2022 경기도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입니다. 저자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문의전화 : 031-253-7723.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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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2019년 3월 개정판) ; 서울시 편의시설 설치매뉴얼-안내표시/에스컬레이터/욕실,샤워실및탈의실, 이룸편의시, 20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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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매뉴얼
「유․초․중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을 펴내며. 21세기 지식기반 평생학습사회의 도래에 따라 유치원 및 초․중등과정의 특수교육은 물론 고등교육과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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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발행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2. 장애인 편의시설 구조 재질 등에 괗난 법적(시행규칙 제2조 제1항)기준을 탑재하오니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시 매뉴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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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메뉴얼 – 1 – 아빠는 공부쟁이
장애인 접근로. 2. 건축물 주 출입구. 3. 건축물 내부 출입문. 4. 장애인 통행 복도 및 통로. 반응형. 저작자표시. 태그목록. 글뷰관련 태그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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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적합성 확인업무 매뉴얼
2021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적합성 확인업무 매뉴얼 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Source: www.japp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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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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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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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메뉴얼
손잡이는 노인, 보행장애인, 내부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이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안전 시설이다. 또한 시각장애인에게는 길을 안내하고 유도하는 장치이며 동시에 추락을 방지하고 재난 시 생명선의 역할을 하므로 형태, 설치위치, 고정방법 등에 대한 고려가 특히 중요하다.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2019년 3월 개정판)
본 사 : (03619)서울시 서대문구 간호대로 11-32 예진빌딩 1층 Ι TEL (02)6267-7911,12 Ι FAX (02)6267-7913
인천지사 : (21412)인천시 부평구 동수북로 38-2 Ι TEL (032)265-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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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 발행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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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메뉴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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