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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 선처 탄원서 양식 다운로드
엄벌 선처 재판 또는 음주운전이나 성추행 교통사고 폭행사건 등 여러 상황에서 활용 … 아래는 여러가지 상황에서 발생된 탄원서 양식 샘플입니다.
Source: gongbuglog.tistory.com
Date Published: 12/17/2022
View: 7703
판사 마음 움직이는 탄원서 – 중앙일보
제가 평생 아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번만 선처해주시면 행복하게 … 적은 돈이라도 건네고 오는 사람” 등 무료 탄원서 샘플 서식에서 자주 볼 수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13/2021
View: 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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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이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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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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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작성 요령 및 예시
탄원서 작성 요령과 예시
인생을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송사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일, 나의 가족 또는 지인의 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상대방을 엄벌을 처하게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선처를 해달라고 탄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법을 아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작성하지 않고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
‘탄원사’라는 이름만 듣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래의 예시를 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탄원사 작성 요령,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서가 미치는 영향
위에서 말했듯이 탄원서에는 취지에 따라 2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피고인의 선처를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피고인이 진실로 반성하고 있으며 부양가족 등의 상황을 설명하여 선처를 바라는 것이며 반대로 두 번째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를 위해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점을 설명하여 엄벌에 내려야 한다는 탄원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탄원서영향
탄원서 작성 요령
(1) 탄원서 작성
탄원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주제에 맞게 기승전결이 있어야 합니다. 내용을 장황하게 쓰는 것보다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양식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식이니 자유롭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탄원서양식.hwp 0.01MB
(2) 참고자료 표지
탄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때에는 서류가 증거인지 참고자료인지를 표시하기 위해 참고자료를 표지로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자료 샘플
참고자료 또한 상황에 맞게 다운로드하여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제출(법원양식).hwp 0.01MB
(3) 유의사항
– 용지의 규격은 A4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 용지의 뒷면은 사용하지 않고 앞면만 사용합니다.
– 용지의 위쪽에 45mm의 편철할 여유분을 두고 작성합니다.
– 자필 or 타이핑 둘 다 가능하나 탄원에는 본인의 서명과 날인은 자필로 하셔야 합니다.
– 손가락 도장인 지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탄원인의 신분증 사본을 앞뒤로 제출합니다.
– 탄원인이 피고인의 직계가족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고용주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재직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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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예시 3개 및 추천하는 작성 요령 3단계 방법
오늘은 탄원서 예시 및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요령을 반드시 숙지하여 판사님의 심기를 건드려 되려 불이익받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탄원서 제출 시기와 형식
먼저 탄원서 제출 시기와 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탄원서란 판사님께 재판을 받는 자, 즉,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청드리는 일종의 호소문 양식입니다. 탄원서 제출 시기는 적어도 판사께서 판결문을 작성하기 전에 미리 탄원서를 읽어볼 수 있도록 선고일로부터 최소 일주일 전에는 제출하는 것을 권하지만, 조금 더 일찍 여유 있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탄원서에 정해진 작성 방법 양식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탄원서 예시는 찾기 어렵지만, 권해드리는 탄원서의 구성은 있습니다.
우선, 깨끗한 A4 용지 상단에 “탄원서”라고 적고 피고인의 이름, 사건번호, 작성자 인적사항, 피고인과 작성인간의 관계, 작성인 신분증을 첨부하고 판사님께 선처를 구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 예시 – 반드시 들어갈 내용
1. 피고인의 이름
2. 사건 번호
3. 작성자 인적사항
4. 피고인과 작성인간의 관계
5. 신분증
이와 같이 탄원서 예시를 구성한 다음에 신분증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탄원서 제출 시 얻는 효과
탄원서를 제출할 경우, 결국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주변 상황을 고려하게 됩니다.
한 예는 이렇습니다.
아내가 임신중에 남편이 구속되었고 구속이 된 이후에 아내는 뱃속의 아이가 “다운증후군”이라는 안타까운 사정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담아 아내가 남편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판사님께 제출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판사님은 참작해 주셔서 비록, 남편인 피고인에 대한 죄는 유죄이나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조속히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라는 선고를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탄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흔히 안타까운 마음에 피고인은 “무죄인데 억울하다!”라는 취지를 쓰는 분들이 있는데요. 무죄 다툼이나 법리적은 부분은 피고인 변호인들의 역할이고 피고인을 비롯한 탄원서 작성들은 “무죄다! 억울하다” 이런 내용을 쓰면 자칫 판사님께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비칠 우려가 있어서 삼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사건 이외의 내용 중에 피고인에 관한 선처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적어서 판사님께 진심이 닿도록 쓰는 것이 정확한 작성 요령입니다.
이어서 실제 탄원서 예시(양식)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탄원서 예시 1) 허위 과장으로 인한 피해자의 탄원서
㈜ㅇㅇㅇㅇ는 20XX년에 설립한 회사로 20XX~20XX 년 OOOO 제품으로 해외 투자 유치 등 허위 과장 사실을 유포하여 투자자들을 속여왔습니다.
이미 다단계 판매사기 전과자인 OOO은 허위 과장 사실을 유포한 근원지였으며 단체 카카오톡 방 및 ㅇㅇㅇㅇ 공식 주주 카페 그리고 현 ㅇㅇㅇㅇ과 두 주주 카페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와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습니다.
회사는 20XX년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20XX 년 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유치했지만 2017년 기준 연구개발비가 몇만 원에 불과하는 등 생산적인 곳에 자금이 투자하지 않고 XXX 대표 일가와 XXX이 유용하여 발행한 주식을 매각해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였고 주주들의 피해가 커 1조 원에 달하던 시가 총액이 현재 250억에 불과해 주주들의 재산상 피해가 막대합니다.
이는 횡령과 배임, 부당이익 등을 취하는 등 범죄의 질이 아주 나쁘고 투자한 주주들의 피해가 막대합니다.
전 대표 XXX은 개발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리점을 모집해 피해를 입힌바 XXX 대표는 사기혐의로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며 현 대표이자 XXX의 형인 XXX과 XXX 등은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정상적인 경영활동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피해를 입은 주주들은 OOO, OOO, OOO, OOO 등 관련자들이 법적으로 처리되기를 강력히 바라고 탄원하는 바입니다.
탄원서 예시 2) 살인 사건 피해자 유가족
친 언니와 힘을 합쳐 형부를 죽인 한 여성 피고인의 남편이 낸 탄원서를 접했습니다. 내심 언니에겐 징역 12년을 선고하기로 결정해 놓고 공범이자 성폭행 피해자였던 동생의 양형을 두고 고심하던 터였습니다. 절절한 사연이 담긴 탄원서를 다 읽은 판사는 동생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세 자매는 언니가 결혼한 후에도 함께 살았습니다. 행상을 하던 형부는 집에 올 때마다 언니 몰래 고등학생인 두 여동생을 성폭행하였습니다. 동생들은 언니가 불행해질까 봐 아무 말도 못 했습니다.
수년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언니의 분노는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건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외치며 남편을 죽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생들은 언니의 범행을 도왔습니다.
집행유예를 내린 판사는 “남편이 눈물로 쓴 탄원서는 진심이 느껴져 뭉클했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탄원서였다.”라고 말합니다.
탄원서 예시 3) n번방 조주빈
존경하는 재판관님.
텔래그램 n번방사건으로 인해 아동 청소년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감이 상당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죽어도 성착취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착취물이 사라지지 않는 한, 가해자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으며 성착취물이 계속 유통되는 한, 가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국민의 바람이고 곧 상식입니다.
회원수 126만의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는 22만 건의 영상을 유통했음에도 우리 법원이 고작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회원수 100만의 국내 최대규모의 성착취물 사이트 <소라넷>운영자에게는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텔레그램 성범죄자들이 이 두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했던 자들과 상당부분 겹친다는 것을 알고 통탄스러웠습니다. 그때, 그 자들을 끝까지 추척해서 엄벌에 처했다면 반복되지 않았을 사건입니다. 이번에도 이 자들을 솜방이 처벌하여 머지않아 사회에 방생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감히 단언합니다.
미국에서는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신상이 공개됩니다. 영국에서는 5세 아동을 성폭행하는 아동 음란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22년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도 성 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엄중히 처벌하는 미국식 제도를 도입해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만 더 이상의 유사범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부디, 그들의 죄질과 비례하는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탄원서 예시 참고 영상
이외에도 제가 소개하는 몇 가지 영상 추가로 보시면서 탄원서 예시 및 작성 방법 꼼꼼하게 챙기길 바랄게요.
참고 영상 1. 팁변TV 팁 잘 주는 변호사
[탄원서 쓰는 방법 TIP – 형사사건 판결을 뒤집는 1%의 희망]참고 영상 2. 법률방송
[반성문과 탄원서]부디 작성 요령을 다룬 이 글을 참고하시어 억울한 법률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엄벌 선처 탄원서 양식 다운로드
엄벌 선처 재판 또는 음주운전이나 성추행 교통사고 폭행사건 등 여러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는 탄원서 양식입니다. 무료 다운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한글 원본 파일을 각 3가지 서식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우선 탄원서는 단체나 개인 또는 공공기관에서 상황이나 사정을 하소연해서 도와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 서식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어떠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감정적인 글로 장황하게 쓰는 것보다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육하원칙을 따르며 작성하는 것이 하나의 요령입니다.
주요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는 탄원인 그리고 피탄원인의 인적 사항 정보와 탄원을 진행하게 되는 취지와 이유, 탄원인의 서명 등으로 작성되며, 객관성 있는 내용으로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래 각 탄원서 양식을 둘러보시고 마음에 드는 서식을 저장 및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1 탄원서 양식.hwp 0.01MB
첫번째 탄원서 양식입니다. 우선 피탄원인과 탄원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을 상단에 적고 탄원인과의 관계 및 탄원 주제를 2줄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하는 탄원 취지 부분, 탄원하는 내용을 정성 들여서 정중하고 지솔하게 작성하는 탄원 내용 등으로 구성된 서식입니다. 하단에는 날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2 탄원서 양식.hwp 0.01MB
다음은 법원사건번호와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등의 탄원인 정보를 입력하는 심플하고 깔끔한 표로 구성된 탄원서 양식입니다. 하나의 표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깔끔한 느낌을 전해줍니다. 최애 하는 재판장님~ 또는 판사님~ 을 서두로 마지막은 ~로 탄원하는 바입니다 라고 끝나는 진정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3 탄원서 양식.hwp 0.01MB
마지막은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을 전해주는 탄원인과 피탄원인의 인적사항과 각각 항목의 구성에 구분선이 있는 탄원서 서식입니다. 탄원 내용을 중앙에 그리고 탄원 날짜와 탄원인의 서명인란, 귀사 표기는 모두 하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는 여러가지 상황에서 발생된 탄원서 양식 샘플입니다. 서두부터 어떤 식으로 써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니 다른 탄원서는 어떻게 제출이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탄원서 양식을 명확하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엄벌 탄원서 양식부터 선처, 재판과 음주운전, 엄중처벌과 교통사고 및 동의인 무료 양식 등 여러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한글 hwp 탄원서 양식 파일과 샘플들도 참고를 해봤던 시간이었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되셨길 기원합니다.
판사 마음 움직이는 탄원서
“집사람은 정말 불쌍합니다. 언니는 소녀 가장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아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번만 선처해주시면 행복하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몇 년 전 서울의 한 법원에 근무하던 A판사는 친언니와 힘을 합쳐 형부를 죽인 한 여성 피고인의 남편이 낸 탄원서를 접했다. 내심 언니에겐 징역 12년을 선고하기로 결정해 놓고 공범이자 성폭행 피해자였던 동생의 양형을 두고 고심하던 터였다. 절절한 사연이 담긴 탄원서를 다 읽은 A판사는 동생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세 자매는 언니가 결혼한 후에도 함께 살았다. 행상을 하던 형부는 집에 올 때마다 언니 몰래 고등학생인 두 여동생을 성폭행했다. 동생들은 언니가 불행해질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년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언니의 분노는 살인으로 이어졌다. “이건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외치며 남편을 죽였다. 이 과정에서 동생은 의자에 묶여 있던 형부를 때리면서 범행을 도왔다.
A판사는 “남편이 눈물로 쓴 탄원서는 진심이 느껴져 뭉클했다. 마음을 움직이는 탄원서였다”고 말했다.
법조계엔 “잘 쓴 탄원서가 변호사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 이처럼 감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이다. 최근엔 이재현 CJ그룹 회장 항소심에서 삼성가 가족들이 제출한 탄원서가 화제가 됐다. 재계 관계자는 “재계 인사의 재판에 거의 의무적으로 제출되는 전경련 탄원서와 달리 실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기대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않아 CJ 측 인사들이 아쉬워했다”고 전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선동·음모 사건에서도 선고를 앞두고 4대 종단 고위 성직자들이 한꺼번에 탄원서를 제출해 논란이 됐다. 재판부는 선고를 하면서 이례적으로 “법에 따라 선고했을 뿐 종교계의 탄원서는 감안하지 않았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탄원서는 한마디로 “내 말 좀 들어달라”는 하소연이다. 법적인 증거능력은 없지만 판사가 사건의 이면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그렇다고 매번 효과가 나는 건 아니다. 일방적인 주장만 할 때, 거짓말인 게 뻔히 보일 때 오히려 역효과라고 한다. 판사들은 “솔직히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채워지는 절대 다수의 탄원서는 별 감흥을 주진 못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렇다면 마음을 움직이는 건 어떤 탄원서일까.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판사들이 제일 집중해서 검토하는 탄원서는 피해자의 탄원서다.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할 때 이는 양형에 고려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피해자가 선처를 구해도 유심히 봐야 한다. 혹시 강압으로 제출한 것은 아닌지를 따져본다. 억울한 피해자가 직접 쓴 탄원서는 사건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다.
피고인·가해자를 위해 탄원서를 쓸 때엔 사실에 입각한 정보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지나친 자기 변명, 앞뒤 따지지 않고 두둔하는 태도, 추상적인 반성도 탄원서 효력을 떨어뜨린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피고인을 위해서는 주로 가족들이 많이 쓰는데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 절절한 사연도 있고 남 일 같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양형 결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족보다는 오히려 한 발 떨어져 지켜본 회사 동료, 지인들의 탄원서가 설득력이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특히 솔직함이 가장 중요하다. 진짜 자신의 이야기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나만 알 수 있는 디테일에 신경을 쓰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자필로 쓰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악필이라면 차라리 워드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편이 좋다.
◆감형을 부른다는 탄원서 의뢰해보니=장점을 갖춘 ‘모범 탄원서’의 표본을 구하기 위해 전문 업체를 접촉했다. 인터넷엔 ‘감형·감경·선처’를 보장하며 평균 장당 5만원을 요구하는 전문 대필업체가 수두룩하다. 보통 2장에 9만~10만원에 거래된다. 의뢰 업체를 찾던 중 “대필 사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묻자 “절대 그럴 일 없고, 만에 하나 물어보면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 된다”고 말했다.
몇 곳을 접촉한 후 한 곳에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남편을 위한 탄원서가 필요하다”며 작성을 의뢰했다. 업체 요구 가격은 15만원. 하루 만에 도착한 초안은 다소 실망스러웠다. 3장에 어려운 경제 형편 강조, 남편이 착한 사람이라는 점 등이 평이하게 서술돼 있었다. 의뢰 단계에서 경제 사정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도 “형편이 빠듯해도 열심히 살았다”고 쓴 것만 인상에 남았다.
“송구함을 무릅쓰고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다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 적은 돈이라도 건네고 오는 사람” 등 무료 탄원서 샘플 서식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문구가 많은 점은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았다.
전영선 기자
[S BOX] 하트로 채우고, 약혼녀 임신 초음파 사진 첨부하고, 협박하기도탄원서엔 정해진 형식이 없다.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튀는 탄원서, 이색적인 탄원서는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 60일 동안 쌓인 60건의 탄원서: 구속기간 중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조직의 일원. “할머니 손에서 어렵게 자랐습니다. 딱 한 번만 용서해주면 착하게 살겠습니다”는 내용의 무한 반복. 탄원서가 쌓일수록 슬슬 협박으로 느껴졌다.
▶ 하트로만 가득 채운 탄원서: 낙서 같은 탄원서, 심한 악필이라 읽을 수 없는 탄원서도 가끔 등장한다. 비슷한 유형으로 성경 구절·명언 등을 옮겨 적은 탄원서를 꼽을 수 있다.
▶ 멀티 탄원서: 임신한 약혼녀의 초음파 사진, 어린 자녀들이 나온 가족 사진 등을 첨부한 탄원서. 경우에 따라선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다고 한다.
▶ “난 네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지”, 탐정형 탄원서: 판사의 가족사항이나 고향·학교를 정확히 안다는 느낌을 주는 탄원서. 조금 불안하게 만드는 유형의 탄원서다.
▶ 싸우자는 탄원서: 가끔 “풀려나기만 하면 검사와 판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탄원서가 전달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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