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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계분쟁 #조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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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의 이해 – 무안군청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선정기준. 지적도와 실제현황이 불부합한 지역으로 대상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2 이상 동의서 징구된 경우; 주민직접 참여(주민들이 자체적으로 …
Source: www.muan.go.kr
Date Published: 9/30/2021
View: 8833
바른땅 : 지적재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측량비용부터 등기까지 국가가 부담합니다. 1 사업지구 선정 동의. 2 경계측량 입회. 3 토지소유자간 경계. 경계결정의 기준. 소유토지의 경계 …
Source: www.newjijuk.go.kr
Date Published: 7/26/2021
View: 1147
경기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42곳 지정’ – 파이낸셜뉴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경계 조정 절차를 거쳐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고, 면적이 증감한 토지는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Source: www.fnnews.com
Date Published: 8/28/2021
View: 7965
지적재조사 관련 문의 –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개설한 게시판입니다. … 사업지구 지정(동의/철회)서 다운로드 … 지적재조사신청 절차 문의 드립니다. [답변완료].
Source: www.lx.or.kr
Date Published: 4/13/2022
View: 2446
Home>토지정보>지적재조사>추진절차 | 도시·주택 –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 추진 절차 · 실시계획수립. 주민설명회, 의견제출 가능 · 토지소유자 동의. 사업지구 지정 (토지소유자 2/3이상과 면적의 2/3이상 동의시) · 토지현황 조사 및 …
Source: www.incheon.go.kr
Date Published: 12/27/2022
View: 1592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1) 추진계획 수립. 2) 정리대상지역 조사. 3) 지구지정. ) 지구지정. 4) 추진위원회 구성. 5) 정리를 위한 지적측량 실시. 6) 성과의 검사. 7) 청산. 8) 지적공부 정리 …
Source: www.nars.go.kr
Date Published: 6/13/2021
View: 8520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고시 – 토지이음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고시.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고시.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110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 토지정보과.
Source: www.eum.go.kr
Date Published: 7/21/2021
View: 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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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지적 재조사 지구 지정
- Author: 법무법인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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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1.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MWXk5VwyN4
바른땅 : 지적재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추진절차 > 지적재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국가, 국민, 기업이 하나가 되어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적재조사 추진 절차
지적재조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토지소유자 권리와 절차
주민의 부담없이 국가예산으로 시행되며,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합의로 추진됩니다.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작성만으로 사업이 시행됩니다. (실시계획)
측량비용부터 등기까지 국가가 부담합니다.
경계결정의 기준
소유토지의 경계결정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경기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42곳 지정’
2020년도 오산시 청학지구(134필지, 7만2000㎡)
2021년도 화성시 수면1지구 등 41개 지구(1만3009필지, 800만㎡)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2020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오산시 청학지구, 2021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화성시 수면1지구 등 41개 지구를 각각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국비 교부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연도를 표시한다.오산시 청학지구는 지난해 국비 교부가 결정됐지만 토지소유자 동의 문제로 지구 지정을 하지 못하다 최근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조건을 충족해 이번에 사업지구 지정을 하게 됐다.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현실과 지적공부(토지대장 등 토지정보를 담은 기록물)를 맞추는 내용이다.100여 년 전 일본이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한 토지 조사 사업 시 지적도를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급격한 산업화 및 난개발 등의 원인으로 지적도와 실제 토지 경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도는 이러한 불부합 지역을 현실에 맞게 새로 조사해 확정할 계획이다.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경계 조정 절차를 거쳐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고, 면적이 증감한 토지는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하거나 지급한다.이를 통해 토지 경계를 분명히 하면서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불규칙한 토지를 바르게 잡고, 도로와 접하지 않는 맹지의 경우 경계 조정으로 도로를 확보해 토지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등 도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여 도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추진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 6월 30일 1000억여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53만3000필지를 지적재조사하는 내용의 ‘경기도 제3차 지적재조사 종합계획(2021~2030)’을 변경 수립한 바 있다.이 중 도는 올해 29개 시·군 85개 지구 2만4000여필지 1700만㎡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사업비는 50억여원으로, 85개 지구는 이번에 지정된 41개 지구, 대도시(인구 50만 이상) 자체 지정 10개 지구, 법적 요건(토지소유자 3분의 2 동의) 미충족 34개 지구 등이다.도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대로 34개 지구도 사업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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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관련 문의 < 지적재조사 < 주요사업 < LX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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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지적재조사 사업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개설한 게시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상 지역은 소관청(해당 지역 시·군·구청)의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본 게시판의 「지적재조사 신청」은 소관청 사업 계획에 포함 여부 확인 및 소유자의 의견을 해당 소관청에 전달하여 드리게 된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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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토지정보>지적재조사>추진절차
현재 사업지구별 약 2년이 소요되는 사업주기를 1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지적재조사 측량 및 행정제도 전반에 대한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IT와 접목한 공간정보 구축으로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 토지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1지구 외 3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유의사항 고시 정보 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1-888-2631)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지적 재조사 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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