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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이원론/ 정치행정일원론 – 네이버 블로그
정-행 이원론은 정치와 행정을 명백히 구분하는 입장입니다. 곧 정치는 정치인이, 행정은 전문 행정인이 하는 일이라는 구분을 짓는 것이죠. 정-행 이원론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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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이원론과 발전행정에 관한 고찰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윌슨(1887)의 원칙적인 견해는 정치행정이원론으로 정치와 행정의 분리를 구분하였고, 행정을 경영과 유사한 것으로 보는 기술적 행정학의 입장이다. 정치행정이원론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5/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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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 나무위키
이렇게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여 보는 행정학적 관점은 ‘정치행정이원론’이라 부르며, 우드로 윌슨의 행정학적 관점은 행정을 그저 관리만 할 뿐이라고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5/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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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일원론&정치행정이원론 –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정치행정일원론&정치행정이원론 · 1. 정부의 활동을 행정이라고 하며, 즉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적, 물적, 제도적 자원을 조직화하고 관리하는 …
Source: sehwazu.tistory.com
Date Published: 6/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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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이원론, Wilson, 행정의 연구
개념: 정치행정이원론(政治行政二元論)이란 행정을 정치와 구별된 관리 또는 기술로써 인식하는 이론을 말한다. 행정관리설 혹은 기술적행정학의 시각이다.
Source: adipo.tistory.com
Date Published: 1/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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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파, 정치행정이원론과 공사행정일원론
ㅠㅠ 갑자기 연결이 안되서 질문드려요..정치행정이원론과 공사행정일원론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거죠?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을 단순히 관리만 하는 …
Source: kaspa.co.kr
Date Published: 4/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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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의관계 일원론이원론 비교 – Quizlet
Study with Quizlet and memorize flashcards containing terms like 정치행정이원론, 정치행정이원론, 정치행정이원론 and more.
Source: quizlet.com
Date Published: 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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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설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행정관리설(1880년대 ~ 1930년대)은 행정의 관리기술성을 강조한 행정학의 학설이다. … 행정을 정치와 분리하여(정치·행정이원론) 경영과 동일시하였으며(공·사행정 …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8/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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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비 7급 행정학 (핵심정리)>
이는 행정에는 정치로서의 권력성과 경영으로서의 관리성이 모두 내포되어 있음을 … 행정과 정치를 이런 방식으로 구별하는 것을 ‘정치•행정 이원론’이라고 한다.
Source: www.aladin.co.kr
Date Published: 5/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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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정치 행정 이원론
- Author: 최단기합격 1위 해커스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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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5.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Hf77quUkhw
정치행정이원론/ 정치행정일원론
행정학 성립초기에 정치와 행정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입장을 정치행정이원론 이라고 한다.
성립배경
첫째, 엽관주의의 문제점인 행정의 낭비와 비능률으로부터 행정의 전문성과 기술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패된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독립시켜 실적주의(1883년 Pendleton법 제정)을 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고 ,
둘째, 민간의 경영합리화운동인 과학적 관리론 이 행정을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비권력적 관리현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했으며,
셋째,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하여 독자적인 행정학을 정립하고자 하는 학자(W. W.lson등)들의 노 력 이 있었고,
넷째, 행정기능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전문화에 대응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개혁운동 이 광범위하게 전개된 데에서 찾을수 있다.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을 정치적 성격이 없는 단순한 관리/기술현상으로 파악하였는데,
행정학의 창시자로 일컬어지는 W.Wilson 이 그 대표적인 학자이다.
W.Wilson 은 1887년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에서 ‘행정의 분야는 사무의 분야이며 행정은 정치의 고유영역 밖에 존재하고 행정문제는 정치문제가 아니다. ‘ 하고 주장하였는가 하면,
L.D White 는 행정이란 권력현상이 아니라 관리현상이라는 전제하에 행정에 관한 연구는 관리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행정학 입문’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치행정이원론이 행정에 미친 영향은
첫째, 독자적인 과학으로 행정학 성립/발전에 기여하였고,
둘째, 엽관주의를 지양하고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의 확보를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셋째, 행정의 관리와 기업경영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공사행정일원론 탄생에 기여하였고, 나아가서는 행정기구 및 관리방법의 개혁에 공헌함으로써 공공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행정이원론은 공공부분의 자유재량이나 정책결정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20C 현대행정국가하에서 가치판단기능인 정치적 기능을 행정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는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한 폐쇄이론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정치행정이원론과 발전행정에 관한 고찰
윌슨(1887)의 원칙적인 견해는 정치행정이원론으로 정치와 행정의 분리를 구분하였고, 행정을 경영과 유사한 것으로 보는 기술적 행정학의 입장이다. 정치행정이원론에서 행정인은 “효율적 목표달성추구, 능률성, 효율성”을 모색하지만, 정치인은 국가목표설정과 민주성확보를 추구하는 과정으로 행정과 정치를 구분하고자 한다. 정치행정일원론은 기능적 행정학 이라고도 하며 행정부의 정책결정에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면서정치와 행정은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궁극적으로 비교행정론에서 정치와 행정의 구분은 권력의 분권화를 통한 민주주의 정책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견해이지만, 싱가포르와 중국의 사례와 같이 발전행정론에서 정치와 행정의 통합을 통한 경제성장과 발전의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치와 행정은관리행정의 차원에서 이론적·논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하나 정치와 행정의 이분법적인 논의보다는 상황주의에 근거한 보완적인 관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In Wilson (1887)’s principal view, the separation of politics and administration is a technological administrative position which administration is similar to management. In the theory of political-administration dichotomy, the administrator seeks effective objective attainment, efficiency, and efficiency,” but the politician pursues to distinguish between the administration and politics in the process of seeking national goals and securing democracy. The theory of political administration, which is regarded as functional administration, stresses the active role of in the process of the administration’s policy-making that politics and administration cannot be separated. Ultimately, in comparative administrative theory, the distinction between politics and administration can contribute to achieving democratic policies through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but as in the case of Singapore and China, it emphasizes the possibility of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through the integration of politics and administration as the principle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 Accordingly, politics and administration can be separated theoretically and logically on the dimension of management administration, but the necessity of complementary relationships based on situationalism rather than a dichotomy of politics and administration is emphasized.
정치행정일원론&정치행정이원론
1. 정부의 활동을 행정이라고 하며, 즉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적, 물적, 제도적 자원을 조직화하고 관리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음
2. 정치행정일원론
행정도 정책결정 기능을 수행한다는 입장에서 정치와 행정은 하나라는 학문적 관점
즉, 정치와 행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둘은 일원적인 연속 과정 속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는 입장
정치행정일원론이 대두된 것은 1930년대 중엽부터인데, 즉 1930년대 초에 시작된 경제 대공황와 그 후 제2차 세계대전 발발로 미국은 일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행정부의 기능이 요청되었음
행정부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은 정책집행 기능 외에 정책결정 기능까지 갖지 않으면 안 되었음
그 결과 정치와 행정은 일원적인 연속과정 속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는 정치행정일원론이 제기
2-1) 기능적 행정학
-> 정치와 행정을 구분하지 않고, 행정을 집행기능과 정책결정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정치 과정의 일부로 보는 정치행정일원론을 기능적 행정학이라고 부름
3. 정치행정이원론
정치와 행정은 제각기 나름대로 독자성을 지니고 있어 행정은 정치로부터 분립되어야 한다는 주장
즉,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을 권력 형상으로 파악하지 않고 관리현상으로 파악하여 행정은 정치와 별개의 영역으로 보는 입장
19세기 말 미국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상품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지자 이를 효율적(효율성)으로 관리할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었음
그러나 당시 미국사회는 엽관주의의 만연으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기회주의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행정의 무능함과 비능률이 극에 달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바로 잡고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엽관제도를 타피하고 행정을 정치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정치·행정 2원론의 입장에서는 행정을 정치에서 수립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관리기술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무엇보다 행정의 능률을 강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행정을 사경영(私經營)과 같은 것으로 인식
이러한 입장의 행정학을 기술적 행정학 또는 행정능률학(고전적 행정이론)
3-1) 기술적 행정학
-> 행정을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관리기술, 즉 경영으로 파악하는 정치행정이원론을 기술적 행정학이라고 함
즉, 행정을 정책집행을 위한 전문적 관리기술로 이해
3-2) 고전적 행정이론
-> 고전적 행정이론은 조직을 구조적·제도적으로만 파악하고, 그러한 입장에서 능률성과 합리성(합리주의)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실제 조직이 인간에 의하여 움직인다는 인간적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음
그래서 뒷날 이 이론은 사회과학(social science)이라기보다는 기계공학에 가까운 무미건조한 학문이라고 비판을 받았으며, 특히 사이먼(H. A. Simon)과 같은 학자는 이 이론의 핵심인 조직의 원리를 과학이 아니라 격언(格言)에 지지 않는 것이라고 혹평
3-3) 합리주의
-> 진정학 인식은 경험이 아닌 이성에 의하여 얻어진다고 하는 입장.
일반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성을 관철하려고 하는 생활태도나 사고방식을 의미
인간의 사유와 참된 지식은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만 추구할 수 있다는 합리주의는 17세기 프랑스의 사상가 데카르트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창
정치행정이원론, Wilson, 행정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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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설(1887-1920) – wilson 행정의 연구
1.엽관주의 극복
2.산업사회 성숙-복잡,전문
과학적 관리론
1.관리적 기능
2.법률,정책 집행
3.행정 ≠ 정치 (정치/행정 2원론)
4.공/사행정1원론
정치행정이원론
개념: 정치행정이원론(政治行政二元論)이란 행정을 정치와 구별된 관리 또는 기술로써 인식하는 이론을 말한다. 행정관리설 혹은 기술적행정학의 시각이다. 행정을 정치와 무관한 관리 또는 기술로 인식하기 때문에 행정과 경영을 동일시한다. 정치행정이원론은 공행정과 사행정을 동일시하는 입장이므로 공사행정일원론과 기본적인 시각이 같다. 이러한 행정관리설적인 정치행정이원론은 미국의 초기 행정학을 대표하며, 정치로부터 행정의 독자성 및 자율성을 강조한다.
배경: 정치행정이원론은 첫째,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탄생하였다. 미국의 경우 1829년 잭슨대통령 이후 정치적 관행이 된 엽관주의 인사제도 때문에 특히 19세기 말 이후 행정의 부패,비능률이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정권교체에 따라 관직이 교체되는 엽관주의를 척결하고, 정치적 입장과 무관한 능력중심의 임용방식인 실적주의를 확립하여 행정의 탈정치화를 구현하려는 운동이 확산되었다. 둘째, Wilson의 「행정의 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 1887)」가 출간되었다. 1887년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훗날 미국대통령이 된 W. Wilson은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에서, 정부행정을 정치현상으로부터 분리하여 따로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행정학 연구의 기원으로 평가되는 이 논문의 핵심은 정치와는 별도로 ‘정부행정을 연구영역으로 하는’ 새로운 학문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 그는 ‘행정의 영역은 사무(경영)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행정의 본질은 관리이며, 정치와 다르고 경영과 같다고 주장하였다. 세째,행정국가현상의 대두와 행정의 능률화가 요청되었다. 19세기 말 이후 자본주의의 발달, 산업화․도시화 등의 공공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역할이 커지고 예산액이 급증하여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엽관주의는 비능률,부정부패 때문에 시민들의 비판을 받았고, 정치행정이원론적인 기반하에서 정부개혁이 추진되었다. 능률적인 행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행정의 정치로부터의 분리, 즉 정치적 중립과 실적주의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넷째, 정치행정이원론은 과학적관리론의 영향을 받았다. 원래 민간기업체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탄생되었던 과학적관리론은 정부행정의 능률성 확보에 기여하였고, 이는 정치행정이원론과 결합하여 행정관리설 또는 기술적 행정학을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정치행정이원론에 근거한 행정관리설(고전행정학의 입장)의 특징: 고전적인 행정관리설에서는 첫째, 행정이란 법령,정책의 능률적 집행을 위한 관리기술이라고 본다. 따라서 행정의 정치적 성격보다는 관리적 성격을 강조하는 정치행정이원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둘째, 고전적인 행정관리설은 공행정과 사행정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공사행정일원론의 입장으로서 대체로 2차대전 이전까지의 미국 초기행정학을 대표한다. 또한 정치로부터 행정의 독자성,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탄생하였기 때문에 정치행정이원론에 기초한다. 따라서 행정을 정치와 무관한 ‘관리기술’로 이해하였고, 결국 경영과 동일시 한 것이다. 셋째, 행정관리설은 능률지상주의적인 원리접근법을 중시하였다. 즉 정부부문의 능률성 제고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였고, 업무수행의 최선의 방법이나 원리를 발견하는 데 주력하였다. 넷째, 행정관리설은공식적 조직관의 입장이다. 즉 공식적인 조직구조의 설계에 초점을 두었고, 계층제적 관료제조직을 최고의 능률성을 실현하는 조직으로 인식하였다. 다섯째, 고전적인 행정관리설의 기본적인 가정은 합리적․경제적 인간관이었으며, 동기유발 유인으로서 보수를 매우 중시하였다. 여섯째, 행정관리설은과학주의의에 대한 집념을 보였으며, 조직의 원리 또는 행정의 원리를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들은 정확한 방법론의 적용으로 ‘업무수행의 유일 최선의 방법(one best way)을 탐구’하려고 하였고, 이를 위하여 과학적관리법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고전이론은 과학주의를 표방하고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과학성이 낮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일곱째, 행정관리설의 대표적 학자는 Wilson, White, Gulick, Urwick, Willoughby, Fayol 등이다. 특히 W. Wilson은 행정의 영역이란 사무(경영；business)의 영역으로서 행정의 본질은 관리이며 법률의 상세하고 체계적인 집행으로 보았고, L. White는 행정이란 국가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사람과 물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정치행정이원론이 행정에 미친 공헌: 첫째, 무엇보다도 정치행정이원론은 독자적인 사회과학으로서의 행정학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였다.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을 정치의 영역으로부터 분리,독립시키고 정치와 행정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행정현상을 별도의 주제로 하는 연구영역을 처음으로 확보하였고, 정체성(독자성,주체성；identity)을 갖는 학문으로서의 행정학이 구축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정치행정이원론은엽관주의를 타파하고 실적주의의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고 직업공무원제의 정착에 이바지하였다. 셋째,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관리의 합리화,능률화에 기여하였는데, 이는 정부행정의 관리와 기업경영을 동일시하는 공사행정일원론과 과학적관리론의 영향 때문이었다.
정치행정이원론에 대한 비판: 첫째,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이 지닐 수 밖에 없는 정치적 성격을 무시하고 있다는 면에서 비현실적인 이론이다. 행정관리설에서는 정치는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행정이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기술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행정이 지니고 있는 정치적 성격을 무시한 것이다. 둘째, 정치행정이원론은 공행정과 사행정의 차이를 무시하고 양자를 동일시하므로 공행정 또는 정부행정의 특수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셋째,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의 정치적 성격 내지 가치판단적인 기능을 무시하고 관리상의 능률성 확보에 치중한다. 이러한 경향은 수량적,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는 기계적 능률성에 집착하는 것이며, 공익 구현을 사명으로 하는 공행정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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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합격생조교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적인 가치, 목적, 이상 등을 추구하는 정치와 “대비된다는 점에서” 정치행정이원론과 공사행정일원론은 맥락을 같이 하게 됩니다.
즉 행정을 정치처럼 가치·목적·이상으로 보기보다는 관리·사무·내부·수단·사실·현실·존재의 문제로 보며,
행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치권력의 작동이나 민주행정, 형평성, 책임성 등의 필요성과 그 대책, 행정윤리 등등 공행정의 특수성을 생각하지 않고
기업 경영처럼 능률성, 기술적 전문성을 더 중시한다는 점에서 연결됩니다.
‘단순히 관리만 한다’라는 특징 하나만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생각해보시고
해당 부분 이론강의를 다시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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