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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전임 조합 측 공격?…김포 통합사우스카이타운 답보 여전
전 지역주택개발사업 조합 및 업무대행사와 현 조합원들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김포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전 조합 측 조합원 …
Source: www.pressian.com
Date Published: 4/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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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현장] 김포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조합원 “검찰, 배임
전국 최대 규모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꼽히는 ‘통합사우스카이타운(이하 스카이타운)’ 주택 조합원들이 지난 26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앞에서 집회를 …
Source: www.wikileaks-kr.org
Date Published: 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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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통합사우스카이타운지역주택조합 비대위, 김병수 김포 …
[인디포커스/김은해] 통합사우스카이타운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김병수 국민의힘 김포시장 후보를 지지선언했다.Source: www.indifocus.kr
Date Published: 3/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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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김포시청,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주택조합 시위로 …
김포시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이 7일 김포시청을 항의 항문하고 ‘법원 결정문에 따라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조합 집행부에 대해 즉각 조합 …
Source: www.kgnews.co.kr
Date Published: 12/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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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김포 사우 스카이 타운
- Author: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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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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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사우통합스카이타운 지주택 논란…해당 ‘청일건설 ‘피해 최소화 위해 노력’
청일건설“믿고 기다려준 조합원들을 위해 최선 다하겠다”
경기 김포시 감정동·풍무동 등 3곳에 66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한다는 청일건설㈜이 본보(4월11일자, ‘김포 사우통합스카이타운 2500억원 통장, 現 잔고는 4459원’) 기사에 대해 해명하며, 사업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일건설측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낙후된 김포시 구도심의 경우에는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방식으로 토지 면적의 2/3 이상 및 전체 소유자의 1/2 이상 도시개발사업동의를 얻어야만 제안되며, 기반 시설 등의 공공기여 비율은 30∼40% 정도로 계획을 수립된다고 주장했다.
본 토지주들 역시 토지를 환지받더라도 도로와 공원, 학교 등의 기반시설 용지로 실제 40% 정도의 감보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빌라 및 노후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지 지분이 너무 작아 환지 없이 현금을 받아 이주하게 돼, 이들에 대한 개발 후 재정착을 위해서는 광명시에서 이미 적용하는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전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 공동주택 부지에 지역주택조합을 접목해 원주민들이 새 아파트로 재입주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고 했다.
아래는 청일건설측이 설명하는 지역주택조합과 건설사측의 분쟁의 핵심 쟁점이다.
-사우5A 도시개발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재개발 방식으로 지난 2012년 첫 시작된 사업은 2017년 구역 확장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했다. 2017년 실시계획 인가 당시 한강유역환경청의 산지 원형 보존이라는 조건으로 사업구역을 가로지르며 임야를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 우회를 위해 5A와 5B를 통합 확장해 2018년 개발계획을 수립해 2019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규약에는 청일건설·사우5A 도시개발조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이 업무협약을 맺고,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고 환지계획 승인이 끝나면 지주택으로 공동주택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아파트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공동주택 부지의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지주택 조합원들이 환지 평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 매매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며 비대위가 생겨 총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조합장과 조합 임원 등을 꾸린 조합이 새롭게 꾸려졌다. 이들은 2600여명 2500여억원의 조합원 분담금으로 사들인 땅을 이제와서 6000억원 당초 사업부지 매입금 1900억원의 3배 이상의 금액으로 되팔겠다는 청일건설 주장에 대해 땅값이 오른 차익금도 원금이 조합원 분담이라는 주장이다.
-감정2 도시개발사업 ‘한강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공동주택 부지에 주택건설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한 현장이다. 그러나 사업에 대한 인허가 지연으로 지주택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17년 6월 3일 주택법 개정으로 한강스카이타운 지주택은 감정2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완료 즉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완료 후에나 지주택에 대한 설립인가 신청이 가능해져, 지금의 사업 지연 이유로 꼽힌다고 청일건설은 답했다. 관계부서 및 군부대, 경기도와 협의 등을 거친 사업은 김포시의 사유지 70% 소유권을 확보하라는 조건 사항으로 현재까지도 경기도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풍무 도시개발사업 ‘풍무스카이파크 지역주택조합’
이번 사우5A 사업은 교육청 협의 과정에서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세대 수 부족으로 시작된다. 사우4 구역과 풍무 구역까지 4000세대를 맞춰야지만 학교 신설이 가능하고, 사업 진행도 동시 개발이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청일건설은 이곳 지주택 추진위를 설립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를 김포시로부터 승인받아 지난해 7월까지 총 561명의 조합원을 모집했다. 하지만 군 통신망 협의에 따라 아파트의 최고 층수가 25층으로 낮아지고, 문화재에 대한 협의 지연으로 조합원 해지환불요청서를 접수해 현재까지 90% 이상의 조합원이 해지를 신청한 상태다. 이들에게는 업무대행비 및 분담금 전액 환불을 약속했다. 다만 신청자가 일시적으로 쏟아져 균등 분할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청일건설은 전했다.
-청일건설 입장은
현재 이들 조합은 사우, 한강, 풍무의 조합원들과 함께 청일건설이 사기 집단으로 김포시와 연루돼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일은 오히려 김포시의 도시개발법 어디에도 기준이 없는 사유지의 70% 소유권 확보라는 조건으로 감정2 도시개발사업이 멈춘 상태라고 주장한다. 또한 통합사우지주택조합 관련, 조합 설립에 있어서 토지 소유권과 권원 확보가 0% 상황에서 조합 설립에 대한 변경인가를 내어준 것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합원들은 “사업부지의 땅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착공이 곧 이어질 것처럼 홍보해 조합원을 모집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청일건설은 시공사가 아닌 도시개발조합·지역주택조합의 업무 대행만을 할 수 있는 업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일건설 한 관계자는 “사업부지와 관련해서는 조합에서 등기부등본을 모두 확인했고, 등기부에 등재된 소유권이전 금맥만도 3000억원 및 등기부에 적시되지 않은 기타 보상비의 원가는 무시한 채 아직까지도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담금 1900억원으로 사들인 땅을 6000억원에 되팔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대물정산조합원들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이 이어져, 도시개발사업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지주택 조합원의 납입분담금 및 대물정산 조합원의 지분만큼으로 공동주택 부지의 획지분할을 의결하고, 지난해 12월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해 올 3월에 획지분할에 대한 고시가 된 상태”라고 말했다.
‘김포게이트?’ 사우스카이 내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주목받은 경기 김포시 ‘통합사우스카이타운’이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갈등으로 삐걱대고 있다. 토지 소유권과 추가 분담금 문제가 발목을 잡으며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이하 사우스카이 지주택) 사업은 김포시 사우동 300번지 일대 사우도시개발사업지 5A 구역 19만4000㎡(약 6만평)을 도시개발 방식으로 개발하고 그중 10만4014㎡(약 3만1460평)에 지하 2층~지상 35층 18개동 총 2908가구의 대규모 공동주택을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짓는 사업이다.
지주택 사업
순항 불투명
2015년부터 진행된 사우스카이 지주택 사업은 사업비만 1조원이 넘는데다 조합원이 2500여명에 달해 ‘역대급 규모 지주택’ 사업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4월 사우스카이 지주택이 김포시에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면서 사업은 순항하는 듯 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임시총회에서 조합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떨어졌다. 조합 명의로 확보돼야 할 토지가 업무대행사인 청일건설 명의로 돼있고, 청일건설은 조합에 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체를 매입하라며 4000억원 이상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등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이 7월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청일건설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갈등의 시작은 지난해 6월 조합 임시총회에서 발생했다. 조합원들이 수년간 납입한 분담금 1900억원으로 매입한 사업부지가 지주택 조합이 아닌 업무대행사인 청일건설 명의로 돼있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지주택 조합원들은 2015년부터 사업부지 내 공공주택부지 매입을 위해 1인당 평균 1억원씩, 약 1900억원에 달하는 토지 매입비를 부담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날 임시총회에서 정작 조합원 소유의 토지는 1평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업비만 1조원…전국 최대 규모 사업 파국
토지비 행방 오리무중 “4000억 더 내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통상 조합이 업무대행사에게 토지 매입을 위탁하는 경우, 대행사는 실질적인 토지 소유주인 조합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합 소유권 보존을 위해 매입한 토지를 신탁사 등에 위탁해 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사우스카이 지주택 사업은 이 같은 절차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청일건설이 조합의 자금을 활용해 청일건설 명의로 토지를 매입해버린 셈이다. 청일건설이 조합원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청일건설과 사우스카이 지주택 전 조합장과의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조합 측 주장이다.
최초에 김포 사우도시개발사업지 5A 시행사로 참여한 청일건설이 도시개발사업지 내 사우스카이 지주택 업무대행사로도 손을 뻗었고, 이 과정에서 전 조합장을 포섭해 지주택 사업을 입맛대로 좌지우지했다는 주장이다.
조합원들은 “청일건설이 당시 그들에게 우호적이었던 전 조합장과 공모해 조합원들이 모르는 사이에 불법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청일건설의 명의로 토지를 매입했다”며 항의하고 있다.
소유권이 청일건설로 넘어가면서 조합은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못한 채 손발이 묶인 상태다. 조합은 “청일건설은 토지 매입 당시 지주택 사업승인 신청 시 조합명의로 토지를 이전하기로 약정했지만, 이제는 명의이전을 거부하면서 토지를 매입하려면 추가로 4100억원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아
청일건설의 이 같은 요구에 조합원들은 “평당 359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애당초 청일건설이 사우스카이 지주택 조합 업무대행사로서 조합원에게 확정 분양가를 약속했던 사실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지난 4월 청일건설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지난 8일 사우스카이 지주택 조합원 300여명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토지 반환 집회를 열고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인 청일건설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축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조합원이 납부한 지역주택조합 자금으로 개발조합의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그 명의는 전 업무대행사로 돼있는 기가 막힌 현실”이라며 “최근에는 우리 사업부지를 처분하겠다는 공문이 조합 측으로 접수됐다. 이는 우리 돈으로 산 땅을 우리 허락 없이 함부로 처분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부당” 일축
논란은 계속
이와 함께 “조합은 이 같은 부조리와 부당함을 타개하고자 김포시청과 김포경찰서, 정부부처에까지 조치를 요구헀지만 아직까지 변한 것은 없다”며 “우리 조합과 조합원은 김포시 내의 거대한 카르텔 앞에서 우리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 우리의 바람은 오로지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와 이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액이 1900억원, 관렵 업체만 17개인데도 불구, 현재 김포서의 담당 수사관은 1명으로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부디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의 수사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해 진실을 가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집회 도중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한문을 지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청일건설 측은 조합의 요구가 부당하고 주장한다. 조합이 추가 비용 부분은 깡그리 무시하고 ‘왜 1900억원이나 납입했는데 그 땅을 다시 6000억원에 사라고 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는 것.
조합이 종후자산평가를 토대로 한 토지대금을 납부하기로 사전에 합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토지대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점 역시 조합 측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부적절한 거래? 분담금 어디로?
자료 공개 요구…대행사 “못해”
청일건설 관계자는 “환지 방식으로 조성되는 사업 특성상 최종적으로 감정평가된 자산금액 기준으로 토지비 대금을 받기로 돼있다”며 “2020년 기준 등기부등본상 토지비만 약 3800억원이었으며, 최종 금액인 종후자산 감정평가금액은 작년 4월 기준으로 6000억원으로 산정됐다”고 말했다.
원가로 산정되는 토지비에 토지조성비용, 도시개발사업지 설계 비용, 명도 및 철거 비용, 영업비용 등을 더하면 약 6000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청일건설은 조합이 분담금으로 낸 1900억원은 전체 토지비의 일부에 불과하며, 추가분담금을 내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합원들이 청일건설 측에 토지비 매입 내역 자료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데도 청일건설 측은 “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거부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지주택 사업의 경우 조합 가입계약 전에 조합원 모집 신고 여부 등을 꼼꼼히 짚어봐야 한다. 토지 확보 실패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있고,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추가 부담금 발생도 빈번하다”고 말했다.
“철저한 수사”
검찰에 촉구
이 관계자는 “일반 분양주택과는 사업방식이나 사업 절차 등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조합원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지하고 접근하기를 당부한다”고 부연했다.
이번엔 전임 조합 측 공격?…김포 통합사우스카이타운 답보 여전
전 지역주택개발사업 조합 및 업무대행사와 현 조합원들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김포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전 조합 측 조합원들이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경기 김포시와 김포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전 조합 측을 지지하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모임(신사모)과 사우지주택추진위원회 및 통합사우대물조합원 모임 등 소속 조합원들은 최근 현 조합 측에 임시총회 개최를 촉구했다.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선 통합사우지역주택조합 신사모 등이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호소문. ⓒ통합사우지역주택조합 신사모
이들은 ‘임시총회 개최 요구서’를 통해 “지난 1월 당시 통합사우스카이타운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현 조합 측)에 의해 개최됐던 임시총회는 전자적 방법으로 진행됐음에도 불구,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총회의 적법성과 투명성 증명에 필수조건인 의사록을 작성할 공증변호사 입회도 없었다”며 “또 임시총회의 의결 결과를 증빙하는 관계 서류를 공개해 달라는 조합원들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 부정투표 등 임시총회의 효력을 부정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조합규약 제23조 ④’의 규정이 무효라고 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민법 제70조 제2항’에 근거해 임시총회를 요청한다”며 “이를 통해 조합업무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시총회 소집요구 개최(상정) 안건으로 △2022년 1월 25일 임시총회 의결 무효의 건 △현 조합장 및 조합 임원 14명에 대한 해임의 건 △업무대행사 해지의 건 △신임 조합장 및 임원 선임의 건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변경의 건 △조합분리의 건 △현 조합 임원 등에 대한 ‘조합업무방해로 인한 민사(손해배상) 및 형사 청구’의 건 △2022년 조합원 선납금 승인 및 입금내역, 사용내역 공개의 건 등을 제시했다.
신사모 등은 또 전체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비대위는 사업의 정상화에는 전혀 관심 없이 사업권 탈취만을 목적으로 악의적인 사업방해와 흑색선전 및 소송 남발 등 불법행위를 자행해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신사모 소속 1200여 명의 조합원들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조합분리를 결의했고, 김포시의 공동주택부지 획지 분할에 대한 인허가도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파산만은 막아야 한다”며 “현재 도시개발조합과 공동주택부지 블록 1곳의 매입협상을 원활히 진행 중이며, 1군 10위권 이내·A등급 시공사와 시공 참여 관련 협의를 완료한 상태로, 향후 임시총회 일정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김포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조감도.
이 같은 요구에 대해 현 조합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대진 조합장은 “신사모라는 임의단체가 주장하는 조합분리는 지난해 10월 임원 회의에서 이미 가결된 사안으로, 이전 조합 측이 자행했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명백히 사실이 아닌 주장을 통해 당위성을 설명하며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조합장은 “갑작스러운 임시총회 개최 요구는 저들이 그동안 저질렀던 잘못을 덮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자,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바란다는 이들이 오히려 사업 추진을 방해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데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사업은 김포시 사우동 사우 5A-1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10만4013.80㎡ 규모 대지에 지하 2층·지상 35층의 18개 동 2908세대로 구성된 대단위 공동주택(연면적 42만4150.26㎥)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7년 5월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개발이 결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설립 이후 6년 간 조합원들이 해당 사업부지 내 공공주택부지 매입을 위해 1900억여 원의 조합비를 납입했음에도 불구, 정작 사업부지 매입이 조합의 명의가 아닌 업무대행사인 A업체의 명의로 이뤄진 점 등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비대위가 구성됐다.
이후 비대위는 조합 측에 그동안의 회계처리 내역 공개 및 확정 분양가 약속 이행 등 불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해명 요구를 비롯해 △‘추가부담금은 없다’고 명시된 당초 조합원 가입계약서(안심보장서)와 달리 추가 납부를 요구한 점 △‘주택법’을 무시한 채 시공사 변경을 시도한 점 △아무런 설명 없이 조합장의 인감을 업무대행사에 넘긴 점 등을 문제 삼으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비대위는 전 조합 측과의 치열한 소송전 등을 거쳐 올 1월 임시총회를 통해 전 조합 임원진 해임 및 신임 임원진 구성 등을 완료했지만, 여전히 전 조합과 현 조합 간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은 채 사업 진행도 답보 상태다.
김포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조합 300명 운집 “김포 게이트, 수사·처벌 필요” [리얼줌②]
▲지난 8일 김포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300여 명이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11번 출구 인근에서 관할 행정 당국과 경찰서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사진=성지온 기자>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경기 김포시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이하 사우스카이지주택조합)이 추가분담금 문제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조합원들은 전 업무대행사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사업 지연 사유로 지목하면서 사법당국에 수사 및 처벌을 촉구했다.사우스카이지주택조합은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11번 출구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전 업무대행사와 전 조합장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관할 행정당국에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은 약 300여 명(주최 측 추산)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각자 머리에 붉은 띠를 동여매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적힌 손팻말을 든 모습이었다.
▲지난 8일 김포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300여 명이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11번 출구 인근에서 관할 행정 당국과 경찰서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사진=성지온 기자>
사우스카이지주택조합은 “문 모 전 조합장이 조합원 분담금 1900억 원으로 토지를 매입하며 조합 명의가 아닌 전 업무대행사 명의로 매입하도록 공모했다”라면서 “이는 조합장으로서 책무를 망각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위협하는 명백한 배임, 횡령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전 업무대행사는 조합원의 자금으로 본인 명의로 된 토지 재산세를 냈다. 이는 토지의 주인이 전 업무대행사가 아니라 사우지역주택 조합이라는 자료”라면서 “전 업무대행사는 책임지고 원래대로 토지를 조합원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5년 사우 5A 구역(사우동 300번지 일대) 6만여 평을 도시개발방식으로 개발하고 이 중 3만 1400평을 공동주택부지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전 업무대행사는 해당 구역에 거주하던 조합원을 추가 모집해 현재 총 2477명 조합원이 가입된 상태다.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11번 출구 인근에서 관할 행정 당국과 경찰서를 규탄하는 집회에서 이대진 조합장이 투쟁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성지온 기자>
갈등은 사업 인가 과정에서 조합 분담금 1900억으로 매입한 사업부지 명의가 조합이 아닌 전 업무대행사로 되어있는 사실이 6년 만에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조합원은 조합비로 평균 1억 원씩 토지 매입비를 부담했는데, 정작 조합원 소유의 토지는 1평도 없던 것이다.그런데도 전 업무대행사는 지난해 상반기 김포시에 사업승인 신청을 냈다. 지역주택조합은 재개발과 달리 아파트를 건설한 토지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토지 확보’가 성공의 핵심이다. 사업 계획 승인 시 95% 이상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착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토지 확보는 기본요건이라는 점에서 조합 측에서는 추가분담금 요구를 위한 의도적인 명분 만들기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이다.이 외에도 전 업무대행사는 도시개발조합원으로 있던 약 560여 세대를 허위 정보로 꾀어 명의를 포기토록 종용했다고 조합 측은 주장했다.
조합은 “도시개발조합원에게 접근하여 토지를 내놓으면 아파트를 주겠다고 속여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유도했다. 이후 받은 토지 전부를 지역주택조합에 이전하지 않고 전 업무대행사에 넘겼다. 가입계약서 역시 효력없는 계약서였다”라면서 “졸지에 도시개발조합원들은 전 업무대행사의 사기극에 속아 전·월세를 전전하는 처지”라고 성토했다.
▲지난 8일 김포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300여 명이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11번 출구 인근에서 관할 행정 당국과 경찰서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사진=성지온 기자>
실제로 이날 집회 참석을 위해 반차를 냈다는 도시개발조합원 A 씨는 “1년만 기다리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해준다고 전 조합장과 전 업무대행사 직원이 얘기했다. 그 말만 믿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라면서 “하지만 벌써 8년이 흘렀다. 임대인에서 임차인으로 생활하는 게 불안해 집을 매매하려고 하다가도 조합원 자격 조건에 위반된다길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나, 신탁사도 전 업무대행사도 김포시청도 김포 경찰서도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를 않고 있다”라면서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는 최영준 비대위원장 외 11명의 삭발 투쟁도 이뤄졌다. 이들은 “조합원들의 억울함과 한스러움, 피맺힌 절규를 호소하기 위해 삭발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토지를 반환받기 위해 전 업무대행사의 비정상적인 토지분할 및 토지매각 위협과 무차별적인 반민주적 행위에 대해 묵과하지 않곘다”라고 투쟁의지를 다졌다.
▲지난 8일 김포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300여 명이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11번 출구 인근에서 관할 행정 당국과 경찰서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는 삭발 투쟁도 이워졌다.<사진=성지온 기자>
현재 전 업무대행사인 C건설 측은 명의 변경을 요구하는 조합 측에 6000억 원을 추가 납부할 것을 제시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조합의 토지반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김앤장법률사무소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스카이지주택조합은 “전 업무대행사는 토지 명의를 빼앗고 오히려 7년이 지난 지금 3배가 넘는 6000억 원에 되사가라고 하고 있다”라면서 “이는 전 업무대행사 명의로 소유권을 전부 옮긴 뒤 어느 정도 토지 정리가 되면 토짓값을 자기들이 부르는 값에 달라는 식의 후안무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김포시나 관할 경찰서 정보과 등에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의 전 업무대행사는 이곳 외에 김포시 관내에서 약 3000여 세대를 모집했으나 6년째 중단된 상태”라면서 “이를 ‘김포 게이트’로 명명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집회 후 대통령 집무실 앞 용산 전쟁 기념관 앞으로 자리를 옮긴 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사건 경위와 요구 사항을 기재한 호소문을 비대위원장과 조합장이 공동으로 대통령 집무실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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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현장] 김포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조합원 “검찰, 배임·횡령 적극 수사 나서야”
1조짜리 지주택 사업, 업무대행사 갈등으로 수년 째 난항
“토지 매입시 대행사 명의로 진행…대장동보다 큰 사건”
조합원들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촉구했다. ⓒ위키리크스한국 최문수 기자
전국 최대 규모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꼽히는 ‘통합사우스카이타운(이하 스카이타운)’ 주택 조합원들이 지난 26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전 조합장·업무대행사 A건설의 배임 및 횡령 행위 의혹을 제기했다.
스카이타운 지역주택주합 조합원들은 이날 집회에서 “대장동 사건보다 큰 사건이므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요청할 것이다”며 “만일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면 광역수사대로 이첩하거나 김포경찰서에 수사관 인력 보충을 요청해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한다”고 운을 뗐다.
한 조합원은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사우5A도시개발조합의 공동주택용지(집단환지)를 매입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전 조합장이 업무대행사와 공모해 2015년부터 납입한 조합원 분담금 1900억원으로 토지매입 시 조합 명의가 아닌 업무대행사 명의로 매입하는 배임·횡령죄를 범했다”고 규탄했다.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최영준 비대위원장(좌)과 이대진 현 조합장(우)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서한문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제출했다.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이어 “또 업무대행사는 원주민들에게 저렵하게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고 속여 토지 명의를 빼앗아 저희 토지를 모두 다른 업무대행사 명의로 변경 등기하고 7년이 지난 지금 약 3배가 넘는 6000억원에 되사가라고 합니다”며 “명의는 우리조합이 아닌 업무대행사로 되어있는 기가 막힌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 조합은 이런 부조리와 부당함을 타개하고자 김포시청으로 진정하고 김포경찰서로 관련자를 고소도 했고 조합원분들의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작성해 대통령,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으로 보냈으나 아직까지 변한 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조합 측은 “현재 김포경찰서에서는 담당 수사관이 1명이며 피해액은 1900억원 이상 추정되고 업무대행사와 관련된 업체만 약 17개 업체로 담당 수사관 1명으로는 부족하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적극 요구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저작권자 © 위키리크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바람 잘 날 없는 김포시청,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주택조합 시위로 ‘몸살’
김포시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이 7일 김포시청을 항의 항문하고 ‘법원 결정문에 따라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조합 집행부에 대해 즉각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7일 집회에 참여한 200여 명의 조합원은 시청 청사로 진입해 시의 늑장 행정과 C 건설을 규탄했다.
집회에서 지난 1월 25일 조합원 전자투표에 의한 임시총회를 통해 선출된 이대진 조합장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소중한 재산을 빼앗아간 C 건설을 규탄하고 김포시의 무책임한 늑장 행정과 직무유기를 비판하기 위해 모인 자리”라며 “2500여 조합원의 단결된 행동이 김포시청의 늑장 행정을 각성시키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조합원들은 “법원으로부터 임시총회 개최허가를 받고 지난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전자투표를 통해 이전 집행부를 퇴출하고 이대진 조합장 집행부를 선출했다”라며 “다음 날인 1월 26일 김포시청 주택과에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접수했으나 2월 21일이 처리 마감 시한임에도 지금까지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라며 반발했다.
또 “주택과는 2월 22일 조합 측에 민원을 이유로 3월 10일까지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미 지난 2월 24일 의견서를 제출했다”라며 “이런데도 아직 업무처리가 안 된 상황”이라고 밝히며 이들은 6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조합설립 변경인가’의 즉시 처리를 촉구했다.
한 조합 측 관계자는 “김포시가 변경 인가를 승인할 때까지 지난 2일부터 김포시청에서 매일 오후 5시 집회를 열고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 관계자는 “조합설립변경인가 요청은 민법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신임 조합장의 자격요건 등 확인해야 할 내용이 많아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다”라며 “고의로 늑장을 부리는 것은 절대 아니고, 다만 반대 의견을 가진 또 다른 조합원들의 이의 신청이 있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며, 법률 자문 결과를 이번 주 중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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