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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의 처제 [웹툰/만화] – 오름미디어 – 탑툰
빈집의 처제 [웹툰/만화] – 오름미디어 – 탑툰 | 아내가 없는 빈집에 처제와 단둘이 있게 된 남자.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관계 속에서 짜릿한 쾌감을 맛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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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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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장품 마케팅 – Groupe Impact Media
LG생활건강의 화장품 후 Fu 브랜드는 고가의 황후 이미지를 형성하여 중국시장에서 크 게 성공하였으며, 애경산업의 케라시스 샴푸도 출시 당시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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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늬있는 희망아지트, 청년주거문제 해결의 새로운 민관협업 …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전담하고 있는 SH공사의 빈집뱅크처는 매입한 빈집을 활용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임대주택,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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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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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에 대응하는 서울 – VMSPACE
올해 초 서울시가 빈집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빈집뱅크처’를 서울주택도시공사 내 신설한 데 이어, 전 자치구의 빈집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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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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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를] 서울 빈집정책 컨트롤타워 ‘빈집뱅크처’ “모든 빈집 매입해 …
정유승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도시재생본부장 인터뷰. 서울시는 올해를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단순히 낡은 빈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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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병석 서울주택도시공사 빈집뱅크처장 … – 국토일보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올해 본보는 건설의 날을 맞아 인구감소, 탈서울 인구 증가, … 올 초 신설된 빈집뱅크처는 기획부와 사업부 2개 부서로 나.Source: www.ikld.kr
Date Published: 9/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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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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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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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빈집 의 처
- Author: 무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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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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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늬있는 희망아지트, 청년주거문제 해결의 새로운 민관협업 모델
지난 8월 23일부터 [터무늬있는 희망아지트]의 2021년 신규 청년 입주단체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종로구에 위치한 총 4호의 주택에 각각 1개 청년단체씩 총 4개 청년단체가 입주하게 됩니다. 총 6호의 주택에 9개 청년단체가 입주했던 2020년과 비교하면 규모 면에서는 줄었지만, [함께살이 청년학교]라는 새로운 입주단체 선정방식을 도입하며 질적인 측면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해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커스 기사에서는 터무늬있는 희망아지트의 도입과정을 돌아보고, 그 의미와 특징,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리고 올해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는 ‘함께살이 청년학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 포커스 기사만 잘 정독하면 터무늬있는 희망아지트라는 아름다운 그림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와닿게 될 겁니다😀
서울시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와 터무늬있는 시민출자기금의 만남
서울시는 2022년까지 서울시 내 빈집 1,000호를 매입해 임대주택 4,000호를 공급하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쇠퇴와 함께 기존 건물들이 노후화되며 자연스럽게 생겨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전담하고 있는 SH공사의 빈집뱅크처는 매입한 빈집을 활용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임대주택,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터무늬있는 희망아지트입니다. ‘시민출자에 기반한 청년주택 공급’이라는 터무늬있는집 모델에 주목한 빈집뱅크처에서 청년주택 공급에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터무늬있는집과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의 협업을 2019년에 처음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성북구 정릉동에서의 첫 입주를 시작으로 관악구 봉천동, 강북구 삼양동, 강북구 미아동, 종로구 옥인동 등에 위치한 총 6호의 터무늬있는 희망아지트에 9개 단체가 입주하며 의미 있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터무늬있는 희망아지트의 공급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빈집뱅크처에서 매입한 빈집 가운데 부지 특성상 신축을 하기에는 사업성이 부족하지만, 간단하게 리모델링을 거치면 청년들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을 후보지를 1차 선별합니다. ②SH공사와 터무늬제작소가 함께 후보지를 탐방합니다. ③SH공사는 사업성 및 법적 검토를, 터무늬제작소는 주거환경 및 지역활동 적합성 등을 검토한 후 함께 협의하여 공급대상지를 최종 결정합니다. ④각 대상 주택별 시민출자 보증금 지원 규모와 임대료 등등의 조건을 확정한 뒤 입주단체 모집공고를 합니다. ⑤미리 정해진 입주단체 선정 프로세스에 따라 최종 입주단체를 선정합니다. ⑥각 주택별 여건에 맞는 스케줄에 따라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합니다. ⑦리모델링이 완료된 주택에 터무늬있는집 시민출자기금에서 보증금을 지원하고, 청년단체가 입주합니다. ⑧입주 이후 청년단체는 터무늬있는 청년 네트워크에서 다른 지역의 입주단체와 끈끈한 연결망을 형성하며 다양한 지역활동을 펼쳐나갑니다.
올해는 3월부터 5월까지 ①번 과정에 따라 선별한 10채 이상의 빈집을 ②번 과정을 통해 탐방하였고, ③번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4채의 공급대상 주택을 선정했습니다. 현재는 ④번 과정인 입주단체 모집공고를 진행 중이며, 올해 모집공고의 가장 큰 특징인 함께살이 청년학교를 통해 ⑤번 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후 ⑥번 과정을 거쳐 12월부터 내년도 상반기 사이에 ⑦번 과정인 입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강북구 삼양동에 위치한 터무늬있는집 7호 전경
1인당 월 임대료 10만 원, 터무늬없는 소리가 현실이 되는 ‘터무늬있는 희망아지트’
터무늬있는 희망아지트의 가장 큰 특징은 1인당 약 10만 원 수준의 낮은 월 임대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문제 해결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시민출자라는 민간(사회투자지원재단)의 자원과 빈집 활용이라는 공공(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한 덕분에 이렇게 낮은 수준의 주거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민관협업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터무늬있는 희망아지트는 빈집 매입비용과 리모델링에 들어간 공사비용을 기초로 하여 임대료를 책정합니다. 신축에 비해 건축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기에 기본적으로 임대료를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민출자기금을 활용해 1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증금을 지원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습니다.
입주단체는 지원받은 시민출자기금(보증금)의 2%를 사회투자지원재단에 사용료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SH공사에 월 임대료로 납부합니다. 2020년에 공급한 총 6호의 주택을 분석해 보면 신축으로 공급된 터무늬있는집 7호(강북구 삼양동)를 제외한 모든 주택의 1인당 주거비(사용료+월 임대료)가 1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신축인 터무늬있는집 7호(강북구 삼양동)의 경우에도 1인당 주거비가 12만 5천 원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서울 시내에서 자취하는 청년들의 경우 최소 30만 원 이상의 월 임대료에 목돈인 보증금까지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매우 파격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비전을 지원하는 터무늬있는 희망아지트
터무늬있는 희망아지트의 또 다른 특징은 입주자를 개인 단위가 아닌 공동체 단위로 선발하고, 개인의 소득이나 취약함을 평가하는 방식이 아닌 공동체의 지역활동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는 것입니다. 터무늬있는집은 설립 초기부터 이러한 원칙에 따라 주택을 공급해왔는데, 터무늬있는 희망아지트의 공급 모델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SH공사가 터무늬있는집의 입주단체 선정 원칙을 파격적으로 수용했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각 개인의 소득 수준 혹은 여러 사회적 조건의 취약함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증명하도록 하는 이러한 방식은 개인의 자존감을 낮출 뿐 아니라 낙인효과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청년층의 경우 열악함의 원인이 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거나 혹은 사회적인 원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기에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인 단위로 입주한 청년이 지역에서 자신의 존재를 당당하게 드러내며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터무늬있는집은 초기부터 개인이 아닌 공동체 단위로, 소득이나 취약함이 아닌 공동체의 비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해 왔던 겁니다.
터무늬있는집에 입주한 13개 청년단체의 활동내용을 살펴보면 터무늬있는집만의 특별한 입주자 선정방식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는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하고, 명상(meditation) 단체는 지역의 활동가들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을 열기도 하며, 청년주거운동 단체는 지역의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음식 나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보호종료아동과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는 단체의 경우 터무늬있는집에 해당 대상자들이 입주해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그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많은 입주단체가 자치구별로 운영되고 있는 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청년 당사자로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입주 청년단체에서 진행한 다양한 프로그램
2020년의 입주단체 선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와 시민출자기금이 결합함으로써 터무늬있는 희망아지트는 주거비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9개의 입주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지역에서 의미 있는 공익적 활동을 할 청년단체를 제대로 선발하고, 그들의 활동을 충분히 지원하는 방식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2020년에는 각 단체의 소개자료와 활동계획서, 공유공간 활용방안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방식으로 입주단체를 선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서류만으로는 입주를 희망하는 단체의 지향과 활동성, 지속가능성 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청년들이 제출한 서류를 충분히 신뢰하지만, 서류상의 계획과 그것에 대한 실천의지 사이에는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면대면(Face To Face)으로 만난다고 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천의지를 모두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스킨십을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는다면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터무늬있는집 공급 초기에는 지역에서 추천받은 청년단체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청년단체에는 터무늬있는집의 공급 목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고, 재단에는 각 청년단체를 지원할 적절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둘째는, 입주 이전에 충분히 교류할 시간을 갖지 못하면, 입주 이후 터무늬있는집 입주단체로서의 주도성을 갖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터무늬있는집은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이나 단순히 주거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임대사업자와는 다릅니다. 어찌 보면 터무늬있는집은 주택을 매개로 청년들의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청년단체의 주도성입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스스로 자신들이 활동할 영역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입주 과정에서 터무늬있는집이 지향하는 지역활동과 이를 통해 구축하고자 하는 사회적 자본이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터무늬제작소와 밀접한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바쁜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했을 때, 입주 과정에서 상호이해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면 입주 이후에는 그러한 시간을 따로 갖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입주과정이 중요합니다.
터무늬있는 희망아지트의 내실을 갖추기 위한 새로운 도전 ‘함께살이 청년학교’
2020년 입주단체 선발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프로그램이 바로 [함께살이 청년학교]입니다. 함께살이 청년학교의 도입 목적은 우선 입주 과정을 통해 사업 주체(터무늬제작소와 SH공사)와 입주희망 단체간의 스킨십 및 상호이해도를 높여 해당 지역에 접합한 청년단체를 제대로 선발하는 것과 입주 과정 전반을 통해 입주희망 단체의 지역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함께살이 청년학교는 강의 2회차와 워크숍 2회차, 그리고 답사 2회차 등 총 6회차로 이루어지는 기본 과정과 최종 입주단체 선발 이후 별도로 진행하는 워크숍 1회차로 진행합니다. 강의는 터무늬있는 희망아지트 사업에 대한 소개와 단체 간 상호 소개, 그리고 단체설립 방법에 대한 실무교육으로 진행됩니다. 터무늬있는 희망아지트에 입주하는 예비단체의 경우 1년 이내에 단체설립을 해야 하는데, 단체설립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특별히 단체설립 실무에 대한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워크숍은 공동체 살이에 대한 사례를 듣고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동체 규약을 작성해 보는 시간과 청년단체가 살아가게 될 지역에 대한 탐구 방법을 배우는 ‘지역자원조사’ 방법론 강의를 통해 실제 활동계획서를 작성해보는 시간으로 진행합니다. 답사는 실제 입주하게 될 주택과 기존에 입주하여 살고 있는 터무늬있는 희망아지트를 답사하고 입주 이후의 시간을 꿈꿔보는 시간입니다. 최종 입주단체 선정 이후 진행하는 ‘우리가 꿈꾸는 주거공간 그려보기’ 워크숍은 최종 입주지로 선정된 주택의 공간을 자신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에 맞게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최종 워크숍의 결과물 가운데 리모델링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함께살이 청년학교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멘토링제’입니다. 기존에 터무늬있는집에 입주해 살고 있는 청년단체 가운데 자원한 몇몇 대표자들이 멘토로 참여하여 교육 참가자들에게 자신들의 노하우를 전수하기도 하고, 실제 터무늬있는집 살이에 대해 궁금한 점을 리얼하게 전달하기도 할 예정입니다. 최종 입주단체 선발 과정에서는 전문가의 평가뿐만 아니라 멘토의 평가도 반영하게 되는데, 실제 입주자의 관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견이 될 것입니다.
주거문제인 동시에 주거문제가 아니기도 한 ‘청년주거문제’
이행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문제는 단순히 집을 구하는 문제 그 이상의 것입니다.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신들의 꿈을 자유롭게 펼치기가 어렵습니다. 터무늬있는집이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으로 시민출자라는 방식을 선택한 것도 청년주거문제를 단순히 주거문제로만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꿈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꿈을 지지해주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안정감. 그것이 바로 시민출자 청년주택 터무늬있는집이 우리 사회에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총 7회차로 진행하는 ‘함께살이 청년학교’가 자칫 입주의 문턱을 높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를 언제나 기억하며, 청년들이 꿈을 더 잘 펼칠 수 있게 힘을 복돋우는 과정이 되도록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사회투자지원재단 부설 터무늬제작소
연구원 성승현
빈집에 대응하는 서울
서울시가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는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초 서울시가 빈집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빈집뱅크처’를 서울주택도시공사 내 신설한 데 이어, 전 자치구의 빈집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서울형 빈집정보은행’ 개발에 나섰다. 10월 28일에 개최된 ‘빈집 활용 도시재생 심포지엄’은 서울시 빈집 제도 및 프로젝트의 현황과 해외의 빈집 대응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남정현(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장)은 서울의 빈집 발생 원인으로, 뉴타운과 재개발사업의 지정 및 해제를 언급했다. 불확실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무기한 방치되는 빈집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빈집을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과 지역밀착형 사회간접자본으로 전환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이소영(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장)은 현재 빈집정비 제도의 한계를 짚었다. 현재 빈집 소유자가 스스로 철거할 경제적 유인(철거지원비 추가책정과 세율감소 등)이 부족하고, 공공이 빈집 매입 의지가 있어도 수용권과 매도청구권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소영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빈집정비와 도시재생사업의 연계, 민간 주체의 빈집정보은행 활용을 유도하는 동시수행 전략을 꼽았다.
이재우(목원대학교 교수)는 영국의 빈집 정비 활용체계에 대해 발표했다. 영국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빈집 관련 세금에 대한 재량권이 있어 정비 및 신축 사업이 탄력적으로 이뤄진다는 내용이었다. 이재우는 빈집 보조금 프로그램이 다양하며, 빈집관리명령처럼 사유재산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 개입이 제도화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남지현(경기연구원 위원)은 일본의 빈집실태와 정책적 대응 방안을 한국의 상황과 비교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빈집 데이터를 모은 뒤 중앙정부가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일본의 보텀업 방식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그리고 남지현은 빈집 활용 및 개발 과정에서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할 분담이 명확한 점을 언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배웅규(중앙대학교 교수)는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직접매입 방식의 빈집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부를 통한 빈집의 도시자산화와 소규모주택정비법과의 연동을 제안했다. 박태원(광운대학교 교수)은 지역별 빈집 원인을 유형화하여, 대응 방안을 다차원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빈집의 범위를 근린상가 등으로까지 넓혀, ‘빈 공간’이라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김예람 기자>
‘빈집 활용 도시재생 심포지엄’ 현장 ⓒKim Yeram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빈집 밀집구역 / Image courtesy of Korea Urban Regeneration Association
▲ SPACE, 스페이스, 공간
[겨를] 서울 빈집정책 컨트롤타워 ‘빈집뱅크처’ “모든 빈집 매입해 도시재생 모델로”
정유승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도시재생본부장 인터뷰
서울시는 올해를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단순히 낡은 빈집을 탈바꿈시켜 새 집으로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청년 주거난 해소는 물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SH공사 내에 빈집 매입부터 활용까지 서울시의 빈집 업무를 전담할 컨트롤타워 ‘빈집뱅크처’를 올 초 신설했다. 우리보다 앞서 빈집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일본의 ‘아키야(空き家ㆍ빈집) 뱅크’를 본뜬 서울형 빈집뱅크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주임무다.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SH공사에서 서울의 빈집 정책을 포함한 도시재생 사업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정유승(사진) SH공사 도시재생본부장을 만났다. 정 본부장은 “최근 3년간 빈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각종 사회문제의 온상이 되는 만큼 서울 시내 모든 빈집을 매입해 활용하고, 지역을 살리는 도시재생 교두보로 삼겠다”며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따라 SH공사가 선도적으로 빈집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내 최초로 빈집뱅크처를 신설했는데.
“서울시는 뉴타운ㆍ재개발 사업 출구 전략으로 2012년 이후 약 390개 정도의 정비구역을 해제했다. 이후 해당 지역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빈집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오랜 시간 방치되면서 폐가화되고 있다. 각종 사회문제의 온상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간 버려진 빈집을 매입해 청년ㆍ신혼부부 임대주택 등으로 정비ㆍ활용해 청년층의 주거난을 해소하고, 주거공동체를 회복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빈집 1,000호를 매입하고 이를 활용한 임대주택 4,000호를 공급하는 게 목표다. 올해는 연말까지 400호를 매입한다. 규모와 상관없이 서울 시내 모든 빈집을 사들이는 게 목표다. 빈집 매입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에 산재한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중인데 다음달 중 완료된다.”
-매입한 빈집은 어떻게 활용하나.
“청년층 임대주택 공급, 사회주택, 지역재생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및 청년아지트 사업 추진 등 다양한 모델을 통해 매입한 빈집을 활용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60㎡ 이하인 과소필지에는 동네밥상이나 동네공부방을 운영하는 지역활동가나 사회적기업을 도시재생기업(CRC)으로 발굴ㆍ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성화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공공 주도가 아닌 민간과 손잡고 도시재생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재생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민간과 공공이 함께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역할을 빈집뱅크처가 하게 될 것이다.”
-서울형 빈집뱅크 플랫폼이란.
“서울형 빈집의 특성을 반영해 서울시 자치구 빈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공공ㆍ민간수요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시스템이다. 단순히 빈집 정보 제공을 넘어서 단계별로 빈집 중개, 빈집정비계획 및 관련 사업과의 연계, 진단 및 컨설팅 등 대국민 포털시스템으로 확장해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과 지방의 빈집 특성이 있다면.
“지방은 주로 원도심 쇠퇴에 따른 공동화, 쇠퇴 지역 건축물의 노후ㆍ파손, 고령화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집단적, 산발적으로 빈집이 발생하는 게 특징이다. 서울은 주로 뉴타운ㆍ재개발 해제 과정에서 발생한 빈집이 많고, 단기간에 산발적으로 발생한 빈집이 장기화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서울의 빈집 정책은 정비구역 해제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대안사업과 연계해 마을 재생 측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보다 앞서 일본이 ‘빈집 쇼크’를 겪었는데.
“일본은 이미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 늦은 빈집 정책을 시행해 그 효과가 빈집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일본은 2015년 빈집특별법을 만들고 아키야 뱅크를 설립했다.) 2018년 10월 기준 일본의 빈집은 864만호(전체의 13.6%)로 오히려 2013년(820만호ㆍ13.5%)보다 늘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일본보다 빨리 대책을 마련한 편이다. 그럼에도 빈집이 계속 늘어 방재ㆍ방범, 생활환경, 지역사회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을 반면교사 삼고, 선행 연구 등을 통해 각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부분 있다면
“현재 빈집법에 의한 빈집 정의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단독, 다세대로만 한정돼 빈집 범위가 제한적이다. 근린상가 등까지 범위를 넓혀야 한다. 빈집과 인접한 땅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을 짓거나 소규모 재건축을 통해 인근 지역 환경개선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현재 빈집법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매입 후 1년간 활용하지 않으면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없어지고, 철거 후 나대지 상태로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최소한 공공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조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빈집 정책은 각 지자체가 앞장서고 있다. 중앙정부 역할은.
“정부는 아직까지는 빈집 정비사업을 지자체 주도 사업으로만 인식하고 있어 별도의 재정적 지원이 전무한 형편이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빈집 정비사업이 요원하다. 날로 증가되는 빈집 문제가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 시행과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빈집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권영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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