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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란 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제17조에 따른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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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 공사비요율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의 구분과 차이점
설계대가를 산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사비요율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이 있는데, 공사비요율방식은 공사비에 일정한 요율을 곱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
Source: why-not-now.tistory.com
Date Published: 10/22/2022
View: 1722
실비정액가산방식 – 산업안전보건랩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함 · ▷ · 직접인건비란 해당 엔지니어링 …
Source: mis0409.tistory.com
Date Published: 1/22/2022
View: 3961
실비정액 가산방식 – En-Wiki|엔지니어링 위키
1 개 요[편집] · ①직접인건비, ②직접경비, ③제경비, ④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임. · 실비정액가산방식 = [①직접인건비 + …
Source: en-wiki.org
Date Published: 3/25/2021
View: 9066
실비정액가산방식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은 공사비에 일정요율을 …
Source: www.gunnet.kr
Date Published: 3/3/2021
View: 6840
[논문]실비정액가산방식의 설계대가기준 개선 및 활용방안 연구
실비정액가산방식은 공사기간 중 투입된 실제 인원수에 따라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 간접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사후정산방식이다.
Source: scienceon.kisti.re.kr
Date Published: 4/25/2021
View: 7469
설계 등 용역사업의 실비정액가산방식 도입현황 – Korea Science
방안”의 하나로 현행 공사비요율방식의 설계비 산정 및 지. 급기준을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1). 또한 이 방안은 2007년에 수립된 제4차 …
Source: www.koreascience.or.kr
Date Published: 8/20/2021
View: 5760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을 위한 설계대가기준 마련연구(최종)
상세정보보기. 제목. [국문] :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을 위한 설계대가기준 마련연구(최종). 저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행처, 국토해양부, 출판년도, 2009-12.
Source: www.codil.or.kr
Date Published: 3/10/2021
View: 2834
실비정액가산방식과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비교 – 발주가이드
구분, 실비정액가산 방식, 공사비요율 방식. 방법/특징,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부가가치세, 기본업무비용(공사비*일정요율) + …
Source: enplanet.kr
Date Published: 5/14/2022
View: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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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실비 정액 가산 방식
- Author: 티비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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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2.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zqyXp0-l4s
설계용역 공사비요율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의 구분과 차이점
설계용역 공사비요율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의 구분과 차이점
설계대가를 산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사비요율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이 있는데, 공사비요율방식은 공사비에 일정한 요율을 곱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하며,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등을 합산하여 대가를 사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국토부나 엔지니어링협회의 보도자료를 보면 공사비요율방식보다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설계 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공사비요율방식과 실비정애가산방식의 차이점과 장단점은 무엇인지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기술용역 대가산정 기준 실비정액가산방식과 공사비요율방식>
공사비요율 방식
1. 정의 :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
추정공사비 × 요율
2. 장점
설계대가 산정이 쉬움
계획된 예산 내에서 발주자의 요구사항 반영 가능
설계대가를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설계변경 최소화
3. 단점
공사의 특성 , 난이도 등의 반영이 어려움
추정공사비 오차시 과다 ․ 과소 설계비에 대한 업체와 분쟁여지
설계업무범위에 대한 발주청과 설계업체간 의견충돌
공사비 절감노력 저해 및 과다설계 우려( 설계대가 축소 우려로 설계 VE 등에 소극적 )
실비정액가산방식
1. 정의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등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
투입된 인원수 × 노임단가
여비, 측량비, 시험비 등
2. 장점
설계업무량을 고려한 실제 설계투입비용 반영 가능
공사의 특성 , 난이도 등을 반영한 합리적 대가산정 가능 ( 최적설계에 따른 공사비 최소화 )
예산편성의 합리성 제고
설계변경시 정확한 산출근거제시
3. 단점
설계대가 산정이 어려움( 다양한 설계기초자료 필요 )
세부항목별 변동사항에 대한 잦은 설계변경 요구 우려
위와 같이 설계대가를 산정하는 방법 중 공사비요율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장단점이 명확이 구분됩니다.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서는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이 원칙이나, 발주자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등의 보도자료를 보면 “기존의 공사비요율방식은 공사비의 일정비율로 설계용역대가를 산정하므로 공사비가 동일하면 고난도 공사나 단순 반복 공사나 설계비가 동일하게 산출되고, 설계비를 더 받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설계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확대로 업계는 설계의 난이도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발주기관은 설계품질의 향상은 물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설계대가 산출을 위해 공사비요율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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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 을 말함
▶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투입인원수 및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인가된 표준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2.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본급·퇴직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이 포함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건설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한국건설감리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2020/09/16 – [Other] –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
2020/09/16 – [Other] – 2019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의 일체를 계산한다. 다만, 공사감리 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제경비
①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경비 중에서도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에 관하여는 직접경비로 계산한다.
▶기술료
기술료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단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한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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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실비정액가산방식의 설계대가기준 개선 및 활용방안 연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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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정액가산방식은 공사기간 중 투입된 실제 인원수에 따라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 간접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사후정산방식이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의 도입으로 공정한 대가지급 및 설계대가 체계의 글로벌 스탠다드화가 기대된다.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른 설계대가 산정은 실제 용역에 투입된 인건비를 기준으로 용역의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므로 실제 투입인원수의 정확한 파악이 대가 산정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러나 설계용역의 실제 투입인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므로 최근에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이 개정된…
실비정액가산방식은 공사기간 중 투입된 실제 인원수에 따라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 간접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사후정산방식이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의 도입으로 공정한 대가지급 및 설계대가 체계의 글로벌 스탠다드화가 기대된다.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른 설계대가 산정은 실제 용역에 투입된 인건비를 기준으로 용역의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므로 실제 투입인원수의 정확한 파악이 대가 산정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러나 설계용역의 실제 투입인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므로 최근에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이 개정된 바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현황분석 및 국내 사례분석을 통해서 실비정액가산방식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실비정액가산방식 설계대가기준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실비정액가산방식과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비교 – 발주가이드
구분 실비정액가산 방식 공사비요율 방식
방법/특징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부가가치세 기본업무비용(공사비*일정요율) + 추가업무비용 + 부가가치세
고려요소 대가항목과 관련된 업무의 명확화업무별 투입인수 및 투입시간인력별 노임단가대상구조물에 따른 가중치 공사비 규모공사의 특성복잡도 / 난이도
장점 원가계산 금액이 실제 현장집행 금액에 근접 가능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반영 용이 원가(예정가격) 작성 업무가 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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