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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정관변경의 법적근거와 법인세 절세방안
1.법인정관의 상대적기재사항이란?
2.미처분이익잉여금관리와 법인세 절세
3.상법상 정관변경 근거
4.임원의 제도정비과 법적보호근거
5.가업승계
6.법인컨설팅 제도정비
7.고용지원금
8.4대보험료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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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 꼭 등기를 해야 하나요? – 자비스 고객센터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결의했다면 의사록 작성 후 공증받아 변경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기존 정관에 주주총회 의사록을 뒤에 붙여서 …
Source: help.jobis.co
Date Published: 9/26/2022
View: 8015
법인 정관 변경도 신고사항인가요? 준비 서류와 절차가 궁금 …
법인의 상호(이름), 목적,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1주당 금액, 임원에 관한 규정, 본점소재지 등을 변경한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하고 변경등기도 …
Source: blog.help-me.kr
Date Published: 5/16/2022
View: 4115
법인 정관변경 절차와 등기사항은? – 네이버 블로그
법인 정관변경 절차 · · 1. 이사회 개최 및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결의 · 이사회 1주 전 이사 및 감사에게 이사회 소집통지(전원 동의시 생략 가능) · 2.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7/14/2022
View: 2064
변경등기 간접서비스 –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주요 변경등기사항 · 법인의 변경등기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이사 3인이상)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 감사를 제외하고 등기에 등재된 이사가 3인 미만일 경우에는 모든 …
Source: www.startbiz.go.kr
Date Published: 9/30/2022
View: 9992
법인정관변경 – 법무법인 테헤란
정관변경등기를 신청하면 평균 2-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중간에 서류가 잘못되었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시간은 더 지체될 수 있습니다. …
Source: www.thr-law.co.kr
Date Published: 8/29/2022
View: 7713
쿼타북 블로그 – 법인 정관변경, 어렵지 않아요!
등기 │ 정관은 모든 기업에 존재해요. 그러나 정관이 무엇인지, 또 정관변경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정리했어요.
Source: www.quotabook.com
Date Published: 1/11/2022
View: 3113
주식회사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요건 – 종합법률정보
주식회사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요건. 제정 1978. 12. 26. [등기예규 제334호, 시행 ]. 본문; 개정이유; 개정문 …
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6/25/2022
View: 7703
법인 정관변경 신청 구비서류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사단법인) 또는 이사회(재단법인)의 회의록(이사의 서명날인) 1부 → 중요사항이나 등기부 변경사항 공증 필요. 정관변경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
Source: www.gyeongnam.go.kr
Date Published: 4/3/2022
View: 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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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스보뱅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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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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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 변경도 신고사항인가요? 준비 서류와 절차가 궁금하다면?
법인 정관 변경도 신고사항인가요? 준비 서류와 절차가 궁금하다면? 글쓴이 날짜
상호변경, 증자, 본점 이동, 임원 변동 등을
생각하시나요?
법인을 설립할 때 처음 만든 정관, 아직도 그대로 쓰고 계신다면 한 번쯤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작년 12월 개정된 상법과 상충하는 내용이 담겨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단적인 예로, 감사와 감사위원회에 관한 내용과 상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만든 정관이 이와 상충하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셔야 해요. 만약 어긋난다면 해당 정관은 무효가 되고 이에 따른 감사 선임도 문제가 되므로 정관을 변경하셔야 하죠.
그 외에도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상호변경, 증자, 임원에 관한 규정 변경, 본점 소재지의 이동 등을 고려하는 때가 생기는데요.
해당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만 하면 되는지, 정관도 변경등기해야 하는지 헷갈린다는 상담을 종종 받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좋게 정리했어요. 정관변경등기해야 할 때와 준비 사항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하시죠.
▶ 헬프미에서 법인 변경등기하는 방법!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법인 정관과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은 회사의 설립, 조직, 업무 활동 등을 규정한 규칙입니다. 법인의 유형별로 정관의 작성 의무와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흔히 국가에 헌법이 있듯이 법인에는 정관이 있다고 설명하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상법으로 관련 조문이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에 담아야 하는 사항으로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죠. 이 중 중점으로 다룰 것은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정관은 절대적 기재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만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무효가 되는데요.
이러한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법인의 상호, 목적,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1주당 금액, 본점 소재지 등이 있습니다.
▶ 법인의 절대적 기재사항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 ‘여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정관변경등기
법인의 상호(이름), 목적,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1주당 금액, 임원에 관한 규정, 본점소재지 등을 변경한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하고 변경등기도 해야 하죠.
즉, 해당 사항의 변경등기뿐만 아니라 정관변경등기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1. 상호
회사의 명칭을 바꾸는 상호변경을 하려면 정관도 변경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표준 정관 양식을 확인하시면, 제1장 총칙 제1조(상호) ‘당 회사는 주식회사…(회사명)’ 또는 ‘…(회사명) 주식회사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가와 헌법을 뗄 수 없듯 회사와 정관도 뗄 수 없기에, 법인의 상호를 변경하면 정관의 제1조(상호)도 당연히 변경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상호변경등기뿐만 아니라 정관변경등기도 해야 하고 실무상 사업자등록수정도 진행하셔야 하죠.
2. 목적
법인이 성장을 통해 다른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거나 이제는 다른 분야로 사업을 전환하는 등의 목적을 변경하면 정관변경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어떤 경우가 사업목적이 변경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소분류(3자리 숫자 코드), 세분류(4자리 숫자코드)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육류 가공식품 ‘제조’와 육류 가공식품 ‘도매’는 서로 다른 사업목적으로 구분하죠.
이때도 사업목적변경등기뿐만 아니라 정관변경등기도 해야 합니다. 실무상 사업자등록수정도 하셔야 하고요.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검색방법이 헷갈리신다면 여기를 확인해 주세요!
3. 증자
이중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려고 증자를 생각 중인 분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주식을 추가 발행하여 자본금을 확충한다면 정관도 변경해야 하는데요.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1주당 금액이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니 증자등기와 정관변경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4. 임원 선임에 관한 규정
임원 선임과 관련한 정관 중 상법과 상충하거나 사업 환경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데요.
상법과 상충하는 예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략하기로 하고, 사업환경에 맞지 않는 상황으로는 “이사는 2명, 감사는 1명으로 정한다.”라고 정관을 작성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법인이 나날이 성장해서 임원이 더 필요한데, 정관이 임원 수를 못 박아놓았다면 그 즉시 임원 수를 늘리기 어렵겠죠.
그래서 미리 “이사는 2명 이상, 감사는 1명 이상으로 정한다.”라고 변경하면 탄력적으로 임원 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본점소재지 이동
본점 소재지를 다른 행정구역으로 변경하면 정관도 변경등기해야 하는데요. 이때 행정구역은 ‘시’를 기준으로 하죠.
예를 들어, 서울 구로구에서 강남구로 본점을 이전하면 정관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지만, 서울 구로구에서 경기도 평택시로 이전한다면 변경등기해야 합니다.
표준정관은 어디까지나 기본 양식으로 본인의 사업 내용에 맞게 정관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이는 정관 때문에 세무조사는 물론 세금 폭탄까지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
정관변경과
변경등기
각 법인의 형태마다 정관변경과 변경등기의 절차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나 대표적인 법인형태인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정관변경안을 작성합니다. 상호, 사업목적, 증자, 임원 수에 관한 규정, 본점소재지 등을 변경하는 이유도 첨부한다면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 결의가 쉬워지겠죠.
둘째, 이사회에서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에 결의하고,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소집을 주주들에게 통지합니다.
셋째,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결의해요.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로 결의해야 하죠.
넷째, 주주총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변경된 정관을 보관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점은 2주 이내, 지점은 3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비용
이제 준비해야 할 서류로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정관 사본, 주주 명부 등이 필요한데요.
만약 시간과 장소적 여건이 어렵다거나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전자등기가 가능하죠. 이때는 인증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상호, 목적, 증자, 소재지 변경 등에 따라 비용과 관련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꼭 무료 견적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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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프미 기준. 부가세 포함, 공증비용 미포함 / 공증 추가 시, 확인공증 45,500원, 의사록 공증 63,000원)
정관변경보다 더 어려운 건
‘대표님이 원하는 바’ 입니다.
정관은 법인의 설립, 조직, 업무 활동 등을 규정한 규칙으로 회사와 정관의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법인의 상호, 목적, 증자, 임원 선임에 관한 규정, 본점소재지 등을 변경하면 정관변경등기도 해야 하는데요.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변경 사항은 없을지, 변경하려는 정관 내용이 법적인 문제는 없는 등도 검토하고 이왕이면 한 번에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저희 헬프미는 법인등기에 관한 사항이라면 누구보다도 자신 있고 대표님의 편의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독자적인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대표님이 진정 원하는 사업 방향과 변경하고 싶은 사항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이와 같은 법인 설립과 변경, 정관까지의 모든 법인 등기는 불필요한 반복 작업이 될 수도 있어요(변경 등기를 하고 또다시 변경등기를 하는 것처럼).
따라서 정말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사업방향은 어느 곳으로 설정해 두었는지 가늠을 간단히 해 주신다면 비록 구체적인 부분을 설정하지 못하였더라도 상담을 통해 해답을 찾을 수 있고 또 저희의 추천을 통해 조금 미흡한 부분을 메꿔갈 수 있죠.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하시는 법인 등기가 귀찮고 돈 나가는 일이 아닌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써 그 발판을 튼튼하고 견고하게 맞춰 드리는 것이 바로 헬프미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등기가 필요한 15가지 경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법인 정관변경 절차와 등기사항은?
일반인들에게는 따라야 하는 자치법규가 있다면, 법인에게는 정관이 있습니다.
법인 정관은 법인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법인 정관에는 어떤 사항이 들어가야 할까요?
법인정관변경
안녕하세요. 종합기업로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정관은 법인사업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불필요한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고, 법인회사가 금전 등 다양한 문제들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법인의 경우 표준정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설립 시에 표준정관으로도 문제가 없는 탓에 업종과 회사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표준정관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법인설립 이후에 정관을 한번 손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을 통해서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정관을 통해 회사를 보호하셔야 합니다.
본 법인은 정관변경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가 만든 종합기업로펌으로서 기업관련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법인전환, 법인폐업, 각종 변경등기, 사업자등록대행,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사업 관련 법률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3만 건 이상의 비즈니스 실무 경험 대표 변리사
> 중소벤처기업부 자문위원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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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전문가들이 늘 대표님들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전국에서 테헤란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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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정관변경의 필요성
법인정관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법인정관변경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업종별 필요 조항 추가
– 대표이사 및 임원 퇴직금 비용처리
– 신설법인의 경우 스톡옵션 조항 추가로 고급인력 사용 가능
– 법인 내 임원들 간 책임소재 분명
– 대표이사사망 등 특수한 상황에서의 해결기준 정립
위 내용 외에도 정관에 적어두면 훨씬 윤택한 경영을 도와주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또한 정관에 적어야할 내용들은 업종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농업법인이나 의료법인 등 특수한 목적으로 가지고 설립되는 법인은 더욱 세세하고 전문적인 조항을 필요로 합니다.
* 참고로 정관에 기재한다고 하여 모두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정한 법에 앞서 정관을 우선으로 하는 조항들도 있지만, 어떤 조항들은 기존 법의 범위를 벗어나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정관 조항을 작성할 때는 대표님이 직접 작성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는 업종별 도움이 되는 정관 조항들을 잘 알고 있으며, 해당 조항이 효력 발생에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를 정확하게 검토하고 체크해드립니다.
정관변경절차
기존 대표님들의 표준정관을 바뀌기 위한 정관변경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관변경을 위해서는 먼저 정관에 기재할 사항이 추가가 가능한 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정관에 추가해 둔다고 해서 모두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것은 아니므로, 먼저 제대로 된 효력을 발생하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대표님들이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등기 전문가를 통해서 해당 부분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관에 기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주주총회 결의를 진행합니다.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결의를 필요로 하므로, 법인 내 66.6% 이상의 지분율로 임원이 참여를 해야 주주총회 개최가 가능합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진행하면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는데요, 의사록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을 받는 이유는 해당 주주총회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 받는 것입니다.
이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소에 정관변경등기를 신청해야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주총회에 참여한 주주들이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 정관
– 주주총회의사록
정관변경등기를 신청하면 평균 2-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중간에 서류가 잘못되었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시간은 더 지체될 수 있습니다.
정관변경의 필요성과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법인을 운영하면서 표준정관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서둘러서 정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필요한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경우도 많고, 세금 측면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관은 회사가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한으로 줄여주고, 문제가 발생해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정관 내용만 잘 정립해두어도 회사 경영 시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정관변경등기를 대행해드립니다.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가 항상 상주하고 있어 대표님 회사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도와드립니다.
그 외 법인설립, 법인전환, 법인폐업, 각종 변경등기, 사업자등록대행, 세무기장,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법률 소송 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이제는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대표님의 기본 자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대표님 사업을 도와줄 유능한 전문가를 선택하세요.
전화상담, 방문상담, 온라인상담 모두 가능하지만, 특히나 방문상담을 하시면 더욱 정확한 견적 및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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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기업로펌 테헤란을 소개합니다.
법인 정관변경, 어렵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함께 쓰는 증권관리 플랫폼 쿼타북입니다 🙂
스타트업을 포함한 모든 회사에는 “정관”이라고 불리는 것이 갖춰져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는 정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관은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고자합니다.
회사를 운영하시거나, 회사 경영의 일부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아셔야 하는 내용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1. 정관이란?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주요 사항을 담고 있는 회사의 ‘헌법’ 같은 문서로 모든 주식회사는 설립 시부터 정관을 갖추고 있어야 해요.
2. 정관의 요소
정관에는 반드시 갖춰야 하는 필수 요소와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기재 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 필수 요소
회사의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2)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기재 시 법적 구속력 발생
주주총회 관련 사항
임원 관련 사항
3. 정관 변경 방법
정관 변경 시 총 2가지의 단계를 거치셔야 해요. 각 단계는 다음과 같아요.
주주총회 결의 변경등기
1) 주주총회 결의
일단 정관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주주총회를 거쳐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식회사의 정관변경은 꼭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이때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결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통 진행하셨던 결의보다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다는 점 반드시 유의해 주세요!
여기서 잠깐!
보통결의와 특별결의의 차이가 어려우시다구요?
쿼타북의 “보통결의, 특별결의 사항의 2가지 요건” 을 통해 완벽히 이해해보세요!
2) 변경등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진행하신 후에, 변경 등기를 진행하셔야 해요.
하지만 이때 모든 변경 내용에 대해 변경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바로 정관 사항 중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될 경우만 해당됩니다!
그럼 어떤 항목이 변경등기가 필요한 것인지 알아볼까요?
[정관 사항 중 변경등기가 필요한 주요 항목]회사의 목적
상호명
본점 소재지
발행할 주식의 총 수
스톡옵션의 부여에 대한 규정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는 정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어떠한 단계를 거치셔야 하는 지 설명드렸습니다.
변경 등기에 대해서 더욱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다면 다음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이번 포스팅 또한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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