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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공탁이 나오는 경우는 재판상 보증 공탁서를 공탁소에 제출합니다. 공탁소는 관할 제한이 없어서 가까운 법원공탁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서류는 담보제공명령서가 되겠습니다. 공탁관이 공탁을 수락하면 은행에 공탁금을 납부하고 완료된 공탁서를 가처분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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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의 모든 설명!(하는 이유, 절차, 비용,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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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odaithanhmai.com.vn
Date Published: 1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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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하지 않아도 공탁보증보험증권 환불이 안되는군요~
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보통의 경우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법원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
Source: court.tistory.com
Date Published: 7/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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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 작성요령,각종 … – 비즈폼
현재, 실무상 가처분의 담보공탁금은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고 있으므로 목적물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토지대장등본, 공시지가확인원 등)를 첨부 …
Source: www.bizforms.co.kr
Date Published: 9/7/2021
View: 3625
가처분 – 신청 – 전자민원센터 – 대한민국 법원
…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 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 현금공탁 후 공탁서를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Source: www.scourt.go.kr
Date Published: 3/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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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공탁금 : 목적물가액 × 4/5(목적물가액의 80%이고, 공탁금의 1/2범위 내에서의 현금공탁과 나머지는 보증보험으로 할 수 있다.) ※, 부동산 …
Source: www.lawebook.com
Date Published: 7/26/2022
View: 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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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최미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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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2.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6wq3HigTO0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공탁금 |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의 모든 설명!(하는 이유, 절차, 비용, 기간까지 모두 설명) 상위 49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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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하지 않아도 공탁보증보험증권 환불이 안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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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실장입니다.
보통의 경우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법원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처분에 대한 담보 제공을 해야하는데요,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일반적인 아파트의 경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공탁을 해야하며, 거의 대부분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 받게 됩니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보증보험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SGI서울보증을 통하여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면 됩니다.
이 증권을 이용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문따고 들어가서 계고장 붙이는 집행할 수 있는거죠.
SGI서울보증 공탁보증보험증권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명도받으면 더이상 집행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저는 집행하지 않으면 제가 납부한 보험료 1만5천원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법원과 SGI서울보증에 문의한 결과, 이미 결정이 나면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결정이 나기 위하여 담보제공이 필요한데 이때 이 보증보험을 이용했기 때문에 사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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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히 생각해보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집행하면서 법적인 하자가 있을 경우에 보증보험을 이용하는 것이니, 만약 이 집행을 안하면 사용하지 않은 보증보험이라 돌려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을 내기 위하여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했는가를 판단할 때 이 보증보험을 이미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쩔수 없지만 점유자가 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받아보고 이사를 갔으니, 1만5천원의 가치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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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로서 그 방법은 천태만상이므로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 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로서 예컨대 건물의 명도청구권을 본안의 권리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시로 그 건물 점유자의 지위를 준다든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임금의 계속 지급을 명하는 따위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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