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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은 일반적으로 물건 금액과 정신적보상금을 함께 합산해 계산합니다. 정신적 보상금의 경우 통상 초범은 10~20만원 수준입니다. 전과범은 더 받는 경우가 많죠. 또한 합의여부에 따른 처벌여부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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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절도사건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아래는 질문자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내일 당장 고소 당할 것 같습니다.
일단 상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저는 현재 고3이고 약 2년 전에 같은 반이었던 친구의 목걸이(정가 38만원의 명품)을 절도하였습니다. 제가 절도한 것을 심증은 있을 수 있지만 증거가 없으니 결국 반 친구들을 의심하다 범인을 못 밝히고 끝났습니다. 그러다가 이번년 4월에 물건 정리하다가 그 물건이 나와서 사용하지도 않고 가지고 있기에도 불편하여 중고로 14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1주일 안으로 그 친구가 제가 중고마켓 어플에서 그 물건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제 개인정보 없어서 아니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맞다고 솔직하게 말하였고, 그 목걸이를 구매한 사람에게 연락해서 다시 목걸이를 돌려받아 친구에게 목걸이를 돌려줄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 친구가 중고목걸이는 받기 싫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의금때문인지 저의 부모님과의 대화를 원하였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스스로 해결하라고 해서 그 친구에게 그대로 말했더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합의금으로는 물건의 5배정도, 200만원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당장 200만원을 마련할 수가 없고 5개월정도 시간만 주면 200만원을 주겠다 했더니 오랫동안 끌기도 싫고 제가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아 내일 경찰에 고소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200만원에는 그때 당시 저 때문에 그 친구가 자기 친구들을 의심하고 반을 흐렸다는 등등 여러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 저런 이유로 합의금을 더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2. 친구가 목걸이를 돌려받는 것을 거절했어도 제가 돌려주면 합의금을 내릴 수 있을까요?
3. 제가 고소당하여 초범으로 가정하였을 때 벌금이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4.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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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절도 합의금 계산법
- Author: 법무법인 대한중앙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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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1.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CD_3UG4EPI
절도죄 처벌요건 및 합의 잘 하는 법
-단순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으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에 사람이 주거 또는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특수절도죄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말한 장소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해 2인 이상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입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상습절도죄
상습으로 절도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각각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모든 절도죄는 미수범까지 처벌합니다. 또한 징역에 처할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판결할 수 있습니다.
절도 합의금 계산법 알아보자(안보면 손해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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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합의금 계산법
오늘은 절도 합의금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전에
이런건 어떨까?
1. 절도 합의금 계산법
출처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2881610, sweetyfic님
매장 물건 훔져갔던 절도범 잡았다며 연락왔는데
어떻게 할거냐고 묻길래 조금 고민하다가
합의 안하겠습니다 법대로 처벌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경찰은 검찰로 송치하겠다고 하더군요..
물론.. 물건만 돌려받고 합의하고 끝내려고 했지만
물건은 잃어버렸다 하길래 괘씸해서 합의 안했습니다
경찰은 합의 하면 꼭 물품금액만큼 안받고 더 요구할수 있다고 하던데
그깟 몇푼 더 받아봐야 뭐하겠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매장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회사에는 따로 얘기하지 않고
매장 내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만약 합의했을시 합의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았을 시 합의금 받은것을 회사가 알게된 경우
받은 돈은 어디에 사용했나부터 시작해서 추궁해올게 뻔하기 때문에
그냥 법대로 처벌해달라고 했네요
그리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초범인지 재범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CCTV확인하니 마치 그 자리에 자기물건처럼 자연스레 가져가더군요.. 처음오는게 아닌것처럼.. 미리 동선을 짜놨는가봅니다 이거보면 초범은 아닌듯..)
다른곳에도 피해입지 마라는 취지에서 미합의 했구요..
기껏해야 3~4만원 하는거라 민사까지는 갈 생각이 없으나
나중에 경찰서에서 한번 보고 물어보고 싶긴하네요
도대체 왜 무슨 생각으로 그랬냐고…
1.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피해보상 등 합의 의사에 대해 묻도록 되어있습니다.
2. 절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합의 여부 관계 없이 기소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은 합의를 안하면 더 편합니다.
쌍방 연락처 교환시켜야 하고 합의되면 합의서 받아서 사건기록에 첨부해야하고 더 귀찮아요.
반의사불벌죄도 합의하나 안하나 서류작업은 비슷해요. 종결권이 없으니 송치는 해야하거든요.
3. 어차피 검찰 송치해도 다들 좋아하시는 검찰에서 합의 의사 있냐고 연락옵니다.
피의자가 합의 의사 있다고 해서 연락하면 지금 합의종용하는거냐고 방방 뛰시던 분들이 송치 후에 확인해보면 거진 다들 합의 하셨더군요.
4. 경험 상 먼저 합의를 바라는 피해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경찰관은 합의 부분에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있지만 보통 피해보상을 민사로 받기가 번거로우니 수사단계에서 편하게 합의금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마치 합의금 받고 봐주자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진짜 나쁜놈들 같으면 합의하라고도 안해요.
수사관은 피신 받고 그날로 바로 송치해버리면 훨씬 편해요. 그래서 저는 보통 빨리 송치할테니 검찰 가서 합의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피의자나 피해자가 경찰관이 합의 안 붙여주고 송치해버렸다고 방방 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합의라고 하면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2. 절도 합의금 계산법
출처 : https://hygall.com/407092063
2만원 정도라 엄청 소액이긴 한데…20?30? 센건가?
보통 절도죄로 처벌 받을 때 나오는 벌금이랑 비슷하게 받을 거임 잘 알아봐 그리고 금액 무작정 크게 부르지마 역으로 과하게 이득 보려고 한다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수도 있음
2만원이면 2~30이나을듯
3. 절도 합의금 계산법
출처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num=2879862
조금전에 학교에서 연락이 왕ㅎ네요. 편의점에서 뭘 훔쳤나봐요.
씨씨티비보고 탐문수사로 알게됐구요. 경찰서가서 어떻게 해야하나요.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글씨도 못 쓰겠어요.
물건 값만 받고 끝내는 점주도 있고
10배 20 배 배상 바라는 점주도 있어요
아마 이어폰이나 충전기 일 거예요
어쩌겠어요
배상 해야지
정말 아주 평범한 ㅜ울둘째가
그런일이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며칠지나서 발견
이상하개 안사주던 초코렛 사탕과자가 ㅜ돈도없는데 말이죠
캐물으니ㅜ 동네ㅜ제가잘가는 홈플러스에서 ㅜ했다고 털어놓더라구요
거기는 알지도못하는데
재가같이 가서 니가훔친거 말해 ㅜ해서 그대로사고
넌나가잇어ㅜ했어요
계산하고는 사실대로말했죠 이러저러 해서 이물건값을 지불하려고한다고
아이는 사과같이드려야마땅하지만 좀전 제가나가있으라했다고
또오기 민망할꺼같고 아이도 울면서 뉘우쳤다 오래하시면 부르갰다니 그냥 놔두라고ㅜ 물건도 가져가라는데 이건 그러면안된다고.놔두고 정말진심어린 사과하고 왔어요
중하교때 가끔 아이들끼리 그게 무슨 영웅심리인지
안들키고 슬쩍 누가성공하나ㅜ 이런짓을 하더라구오
담부턴 내가미안해하고.울컥해서 사과하고 하는 과정들 보면서 다신 안그래요
그착한아들도 그런일이 있더라구요.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면 합의와 관계없이 무조건 재판은 받게 될거에요
편의점주에게 합의금을 주는것과 관계없이 재판들어가고요 합의금드리고 탄원서나 합의서같은거 작성해 놓으세요..재판할때 제출하면 도움됩니다.
아이가 몇살인가요 만 14세 이상이면 봉사활동 몇시간 정도 하게 되고 14세 이하이면 그냥 6개월정도 사고 치지 않아야 하고 반성문 비슷하게 일기장처럼 부모님과 주고 받는 글을 쓰면서 반성하는게 끝이에요..
거기서 재범이 생기면 처벌은 점점 강해지고요..
초범은 재판은 받지만 거의 봐주는거 같아요..편의점주께서 용서 해주셨다는게 아주 중요하니까 꼭 탄원서 받으세요..
지금은 저희애가 대학에 다니는데 초등때 문구점에서 샤프등등을 훔쳐서 문구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애아빠와 저랑 같이 가서 진심으로 빌었습니다.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아이도 울고 저도 울고…문구점 사장이 도리어 전화해도 안 오는 부모도 있다고 하더라고요..한두번이 아니니 경찰서에 연락을 하라고 하는 부모도 있다네요..하여간 그 일이 있은 후 다신 그런 일은 없었어요..저는 1.5배로 가격 물어주고 왔습니다.4만원 넘게 훔쳤는데 칠만원정도 줬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잘 해결되길 바랍니다.자기가 나쁜 짓을 하면 부모가 와서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상 절도 합의금 계산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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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합의금 벌금 초범 처벌 사례 등 정보 총정리
무엇이든 훔치게 되면 결국 절도죄로서 처벌을 받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때 합의금이나 벌금이 어느 정도인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초범이시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절도죄 정보 총정리
우선 절도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져가버리신 분들은 1천만 원의 벌금 또는 6년 이하 징역을 살게 되십니다. 심플하지요? 물론 저건 최대치라고 할 수 있으니 케이스와 의도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 “특수절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만약 마음먹고 제대로 털려고 하신 분들이라면 가볍게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털려고 마음먹은 장소를 밤에 창문이나 문 등을 아예 부숴버리면서 까지 작정하고 털어버리는 경우나 둘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같이 터는 경우, 또는 흉기를 가지고 터는 경우 등은 1년~ 10년 이하의 징역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절도라도 다 같은 절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도 뭐 대부분은 가벼운 절도죄에 해당하실거라고 보지만 말입니다.
절도죄 합의금
벌금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합의금이죠? 합의만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참 곤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합의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합의” 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제대로 정해둔 것이 없습니다.
마음대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에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합의금의 전제가 될 범죄의 크기입니다. 예를 들어 5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것과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것이 똑같은 합의금을 필요로 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공감하실 겁니다.
만약 5000원의 소액을 훔치신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5000+@ 의 위자료 정도를 추가하시면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상대측에서 그렇게 끝내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형사처벌을 받기 싫다면 울며 겨자먹기로 조금 더 내놓으라는 소리죠. 그래서 5000원어치를 훔쳤더라도 합의금을 10만 원 이상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훔친만큼의 비용은 지불할 필요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조금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가격을 제시하더라도 사실 죄를 저지른 입장에서는 별달리 수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벌금도 있고, 민사 소송도 가능한 데다가 상당히 귀찮아 지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합의”라는 것은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 자체는 정말 서로의 의견이 맞는 금액 선에서 이루어 집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협상을 잘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고단수 이면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 협상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거나 법률 서비스 쪽에서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절도죄 초범 처벌 사례
그렇다면 초범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만 한가지 주의하셔야 할 것이 초범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범죄의 크기, 의도 등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절대 똑같은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도죄는 일단 생각보다 엄청난 중범죄는 아닙니다. 일단 특수절도는 예외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절도 자체는 흔히 하는 편의점에 있는 음식 훔치기 같은 아주 사소한(?) 범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이런 아주 작은 범죄를 저지르신 분들인 데다가 초범이시라면 다행히도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고 소액의 합의금으로 끝나거나 형사 처벌로 가더라도 기소유예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확실히 많은 편입니다.
또, 아무래도 금액이 낮을수록 처벌 수위 자체도 감당 가능한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쫄 필요는 없는데요. 기소 유예가 아니더라도 200만 원 이하 정도의 벌금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도 한번 당해보시면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뼈아프기는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대부분 월급의 절반 이상이거나 30% 정도는 될 테니까요.
그러니 2인 이상의 절도이고, 상습범이시라면 상당히 뼈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만약 본인이 절도죄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아무래도 범죄의 죄질에 따라서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는 합의가 불가능 한경우도 많을 테니까 말이죠. 괘씸해서 안 해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 법률 상담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무료 상담이 되는 곳도 종종 있으니 우선 그거라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르면 당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내 죄가 가벼운지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해서도 본인이 파악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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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다시 전화왔는데 합의 안했습니다(절도) : 클리앙
앞에 글은 삭제했습니다
혹여나 문제 생길까봐 삭제한 점 죄송하며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하며 죄송합니다
매장 물건 훔져갔던 절도범 잡았다며 연락왔는데
어떻게 할거냐고 묻길래 조금 고민하다가
합의 안하겠습니다 법대로 처벌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경찰은 검찰로 송치하겠다고 하더군요..
물론.. 물건만 돌려받고 합의하고 끝내려고 했지만
물건은 잃어버렸다 하길래 괘씸해서 합의 안했습니다
경찰은 합의 하면 꼭 물품금액만큼 안받고 더 요구할수 있다고 하던데
그깟 몇푼 더 받아봐야 뭐하겠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매장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회사에는 따로 얘기하지 않고
매장 내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만약 합의했을시 합의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았을 시 합의금 받은것을 회사가 알게된 경우
받은 돈은 어디에 사용했나부터 시작해서 추궁해올게 뻔하기 때문에
그냥 법대로 처벌해달라고 했네요
그리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초범인지 재범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CCTV확인하니 마치 그 자리에 자기물건처럼 자연스레 가져가더군요.. 처음오는게 아닌것처럼.. 미리 동선을 짜놨는가봅니다 이거보면 초범은 아닌듯..)
다른곳에도 피해입지 마라는 취지에서 미합의 했구요..
기껏해야 3~4만원 하는거라 민사까지는 갈 생각이 없으나
나중에 경찰서에서 한번 보고 물어보고 싶긴하네요
도대체 왜 무슨 생각으로 그랬냐고…
절도를 저질렀는데요ㅠ > 온라인 상담
본문
2일전 마트에 가서 장을 보던중 예전에 누군가가 핸드카트에 물건을 숨겨서 일부분만 계산하고 나오면 안걸린다는 이야기가 생각나 그만 그 방법으로 물건을 훔치다 걸렸습니다.
금액은 약 7만원어치구요. 걸린건 이번이 처음이나 절도는 두번째입니다..
그런데 제가 당시 신분증이 분실로 없었는데 본인확인과 보호자에게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알고보니 아버지가 핸드폰을 빠트리고 가셔서 연락이 안됐습니다.) 마트에서 경찰을 불러 조서까지 쓰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절도 수법이 수법이다 보니 계획절도라고 생각하시던데 정말 충동이였습니다ㅜㅜ 애초에 계획하고 가져간건 아니구요.. 원래 장볼때 핸드카트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저도 너무 겁이나고 당황한나머지 친구가 이방법으로 하면 안걸린다고 했다는 말만 몇번 반복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나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만 저기서 안좋게 보였을까봐 걱정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렇게 말해서 계획절도라고 생각하신것 같습니다..
경찰분이 조서를 뭐라고 꾸몄는지 잘 읽어보지 못했구요ㅠㅠ 보라고 주더니 읽으려고 하니까 뭘 읽냐면서 우리가 방금 한 대화니까 대충대충 넘겨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고 돌려주니까 다 봤냐고 하길래 그냥 봤다고 했습니다..)
나올때 경찰에서 벌금형이 될거라고 하시던데 이 경우 얼마나 나오게 될까요?
저 과정에서 아무도 합의를 이야기하지 않았고 저도 조서 쓰고 벌금이야기까지 들어 합의를 할 단계가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합의를 보면 벌금이 내려가거나 기소유예가 나올수도 있다고 들었는데요ㅠ 마트에 찾아가봤으나 두번째라는게 거짓이라고 말하면서 누구나 잡히면 한두번만 했다고 한다고 전부 말하고 그 금액을 물어야 합의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두번만 저지른게 맞습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처음에 작게 1~2만원어치 훔쳤다가 무사통과한게 생각나서 다시 시도해본건데 저걸 안믿어주더라구요… 그쪽에서 cctv까면 다 다온다고 했고 저는 정말 2번만 한거라 보자고 했습니다. (싸ㅡ가ㅡ지없게 말했죠ㅠㅠ 싹싹빌어도 모자를판에ㅠㅠㅠ 변명하자면 목록을 적으라길래 다 적었는데 이것만 했을리가없다 빨리 다 불어라 이런식으로 윽박지르고 cctv에 있다. 거짓말하지 마라 이러길래 답답해서 그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악질이라면서 합의를 못해준다고 하는겁니다. 아무래도 합의는 힘들것같구요.
일단 반성문등을 작성해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요?
어디서 보면 경찰서에 내라고도 하고 아니면 검사에게 내라고도 하는데
어디서 보니까 또 검사에게 가면 연락없이 판결문만 달랑 나온다고도 하고 반성문등을 가지고 오라고 연락이 온다고도 하고… (담당경찰과는 연락이 잘 돼지 않습니다…)
지금 사건이 어디까지 처리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반성문을 어디에 제출해야 할지도 모르겠구요.. 합의서없이 반성문만 제출해도 도움이 될까요?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ㅠㅠ 두번다시는 절도같은건 안할생각이구요..
벌금이 200이라는글도 심심찮게 보이는데 정말 벌금나오면 그정도 나오나요?ㅠㅠ
현재 무직이라 큰돈을 감당할수가 없습니다. 또 어디서 봤는데 분할신청을 할수 있다던데
부모님도 수입이 작습니다. 한달에 150정도인데요.. 그런데 집과 저죽예금이 있구요..
이런 조건이면 분할신청이 될까요? 곧 수술이 있어서 부모님께는 알려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잘못이 있으니 기소유예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벌금이 폭탄으로 날아올지가 걱정됩니다.ㅠㅠㅠ
결론 및 질문입니다.
1. 조서쓰고 지문찍고 집에 갈때 형사분이 나중에 벌금이 오면 그거 내면 된다는 식으로만 말씀하셨는데 검사측에서 다시 부르나요? 이때 반성문을 제출하면 도움이 되나요? 사실 형사분 이름도 전화번호도 몰라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야합니다. 경찰서에 반성문 내면 될까요?
2. 합의를 못했는데 벌금이 폭탄으로 나오나요, 아님 초범인점을 감안해서 좀 낮은 벌금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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