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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7월 기후정의 세미나]▶ 제목 : 2022 농식품부 탄소중립 방안 검토 및 과제
▶ 강사 : 김형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정책팀장
▶ 일시 : 2022년 7월 19일(화) 저녁 7시
▶ 장소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회의실
자료집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행사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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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실적. 정기심포지엄. 연례보고서. 출간도서. 공동체에너지상. 연구지원사업. 공지사항. 행사안내. 보도자료/성명서. 에정뉴스. 에정칼럼. 언론기사. 에정만평 …
Source: ecpi.or.kr
Date Published: 1/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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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에너지전환포럼
[외부행사] 충남의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향후 과제 · Subscribe to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About us. 에너지전환포럼은 원자력과 화석에너지 …Source: energytransitionkorea.org
Date Published: 6/23/2021
View: 6940
협력연구기관/단체 –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개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2008년 창립한 에너지정치센터의 산하 연구소로서, ‘지역’, ‘정의’, ‘전환’을 키워드로 지난 2009년 창립한 민간 독립연구소입니다.
Source: igt.or.kr
Date Published: 11/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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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검색 – 인터넷교보문고
MD의선택 무료배송 소득공제. [정치/사회] 나쁜 에너지 기행 : 기후정의 원정대 탈핵을 넘어 에너지 평등을 찾아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지음 | 이매진 | 2013년 06월.
Source: search.kyobobook.co.kr
Date Published: 4/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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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기후정의 X 기후정의와 탈핵 북토크(4/1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으로 활동하는 한재각, 김현우 선생님을 모시고 <기후정의(한재각)>, <기후위기와 탈핵(김현우)> 북토크를 진행 …
Source: www.snpo.kr
Date Published: 11/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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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 이넷뉴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한재각 소장은 인터뷰에서 탄소중립은 단순한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아닌 현재의 산업구조와 에너지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변화 …
Source: www.enetnews.co.kr
Date Published: 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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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정의로운전환을위한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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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8.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4YjVF0ns50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기후정의 X 기후정의와 탈핵 북토크(4/1 목, 4/7 수) > NPO관련소식게시판
by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2021-03-24 12:01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기후정의 X 기후정의와 탈핵 북토크(4/1 목, 4/7 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으로 활동하는 한재각, 김현우 선생님을 모시고 <기후정의(한재각)>, <기후위기와 탈핵(김현우)> 북토크를 진행합니다.
기후정의가 무엇인지, 기후불복종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탈석탄과 탈핵을 어떻게 동시에 이뤄나갈지 알고 싶으시다면
저자와 함께하는 북토크에 참여해주세요!
– 일시
<기후정의> 2021. 4. 1(목) 오후 7시 30분
<기후위기와 탈핵> 2021. 4. 7(수) 오후 7시 30분
– 장소 : 줌 (참가비 확인 후 링크 보내드립니다)
– 참가비: 회원(무료), 비회원(5,000원)
※ 입금계좌 : 국민 533301-01-119790 사)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신청링크 :
기후정의X기후위기와 탈핵 북토크에 초대합니다!
[인터뷰]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이넷뉴스]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로 에너지 분야 기본 정책을 탄소중립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이 발표됐으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담은 정책들도 속속 윤곽을 드러냈다.우리나라가 파리기후변화협약 당사국으로서 제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탄소중립 선언은 반드시 지켜야 할 국제적인 약속이다. 현재의 대응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한재각 소장은 인터뷰에서 탄소중립은 단순한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아닌 현재의 산업구조와 에너지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해결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얼마나 정의롭게 해결할 것인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사진=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Q. 최근 발표된 에너지 정책들을 평가한다면?
이번 정책들은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과 LNG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과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한다면 불충분하다.
2034년 이후에도 여전히 석탄발전소가 가동된다는 것이 타당한가. 무엇보다도 강릉·삼천·하동·서천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담지 못한 것이 큰 문제다.
또한 석탄발전소 폐쇄 대신 LNG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 역시, 온실가스의 과감한 감축과는 충돌된다. LNG 발전소가 석탄발전소와 비교해 절반 이하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여전히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원이기 때문에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큰 장애가 될 것이다. 자본 투자의 입장에서도 ‘좌초 자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전력 생산의 재생에너지화 비중 목표 상향은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Q. 탄소중립을 위해 정부가 상향 조정한 목표치는 현실적으로 도달 가능한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그리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했지만, 실제 정책에서는 모순되는 것들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지금도 제주 제2공항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계획, 자동차 특소세 인하, 석유 개발 및 도입에 대한 지원 등을 지속하고 있지 않은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정책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전 사회 모든 부문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부추기거나 지속하는 제도, 예산 지원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재생에너지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필요한 개혁을 외면하고 있다.
Q.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앞서 이야기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금지와 신공항 건설 계획 철회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것은 기후운동이 지속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해온 부분이다. 또한,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화석연료 사용을 지원하는 제도와 예산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빠른 속도로 제거해야 한다.
Q. 정부의 모호한 입장이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과 혼동을 키우는데 한몫을 했다는 의견도 있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씻어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대응은 무엇일까?
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국회의 비상선언에 기대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진지하게 경고하지 않았다. 그린뉴딜 등으로 해결 가능한 별문제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며, 위기 상황에 맞는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접근을 정부 자체가 하고 있지 않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 차원의 비상선언으로 다시 모멘텀을 만들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지를 포함하여 온실가스 배출이 예고되는 대형 사업들을 중지시키는 비상조치를 취해야 한다.
Q. 특히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국토가 좁고 장마, 집중호우, 강추위로 인한 결빙, 폭설 등이 발생하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많다.
재생에너지는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재생에너지 기술 중에서 태양광 발전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며 또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기술이다. 모든 기술은 구체적인 지리, 환경, 사회적 조건과 맥락에 따라서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태양광 기술도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을 것이다. 다만 그것이 태양광 발전 기술이 한국 사회에서 적용 불가능한 기술이라는 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Q. 산림을 훼손해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환경을 위한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의견은?
구체적인 조건과 맥락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서, 산지나 농지 등을 훼손하면서 이루어지는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우려하고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한다. 정부 정책이 혼란스러운 점이 있지만, 산지 태양광 개발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농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적절한 타협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다만 재생에너지 확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인식과 재생에너지 개발에도 민주주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재생에너지 확대 이전에 에너지 소비 증가를 멈추고 또한 에너지 소비를 줄여나가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늘어나는 에너지 소비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어디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생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도시·산업 지역의 소비를 위해 사적 기업이 농촌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를 개발하여 긴 송전선로를 통해서 공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고 민주주의에도 반한다. 기후위기 해결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얼마나 정의롭게 해결할 것인지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사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Q.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사례 중 가장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나 사업은?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은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전환 사업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전국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에너지협동조합 활동도 의미가 깊다. 한전·발전 자회사와 같은 거대 공기업이나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들과 다르게,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한 그 수익을 공유하는 협동조합 방식의 재생에너지 개발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그와 관련하여 안산 에너지협동조합의 사례가 모범적으로 소개할 만하다.
한편 에너지 민주주의 관점을 더욱 강조하자면, 제주도의 에너지공사와 풍력 공개념에 대해서도 주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꼭 참고했으면 하는 인상적인 해외 사례가 있다면?
유럽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에너지 재공영화(municipalization) 사례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재생에너지 확대·에너지 효율화 강화와 함께, 에너지 서비스의 공적 성격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Q.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남기고 싶으신 말은?
기후위기는 세상 모든 것을 바꿔야 하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사회·경제·정치 체제를 유지한 채 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다. 또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기후불의’를 인식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추구해야 한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현에너지체제를 기후 친화적이면서도 동시에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비전과 담론을 개발하며, 장기간의 전환 과정을 관리해 나갈 방법론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전환이 실제로 추진되어야 할 지역에서의 에너지 자립 방안과, 기후변화로 인해 영향받게 될 국내외 사회적 약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도울 방안에 대한 연구도 병행 중이다.
아울러 더 실천적으로 국내외 기후·에너지 정책의 불합리성을 비판하는 현안 대응 성격의 ‘연구운동’도 지속하고 있다.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등에서 일했다. 현재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서 10년간 몸담으며 에너지 체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운동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넷뉴스=정민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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