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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특별감찰반 예하 반원
- 대검찰청 예하 검찰수사관
- 미래통합당 당무위원
- 미래통합당 서울시당 강서구 을 당협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강서구 을 당협위원장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공익제보분과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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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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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정치인) – 나무위키
대한민국의 검찰수사관 출신 정치인. 현 강서구청장이다. 2. 생애[편집]. 1975년 강원도 양양군에서 태어났다.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4/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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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수사관 프로필,고향,나이,경력 / 김태우 폭로는, 민간사찰 …
어린이의 인격 형성에 좋지 않을수도 있으니 이로 인한 책임은 못 집니다… . 김태우, 박근혜 청와대서도…”무리한 감찰로 여러번 구설”. .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9/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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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수사관 프로필 :: Danykim
김태우 전 청와대 수사관의 나이 고향 학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1975년 태어났고 경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
Source: danykim.tistory.com
Date Published: 2/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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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수사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4개 유죄…징역형 집유 …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대해…
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12/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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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수사관 학력 나이 프로필
김태우는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이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민정 …
Source: newworld-infomation.tistory.com
Date Published: 6/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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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태우 수사관 고향 유튜브, 신재민 사무관 나이 학력 …
청와대 김태우 수사관 프로필, 2002년 검찰 7급 공채로 검찰수사관으로 들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범죄정보과에서 근무 했습니다.
Source: kormm.tistory.com
Date Published: 6/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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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수사관 백원우 – 새옹지마인생살이
김태우 수사관 백원우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태우TV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Source: variousnewstime.com
Date Published: 1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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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수사관 프로필 고향 – woooks – Tistory
김태우 수사관 프로필 고향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은 자신이 작성하였던 동향과 감찰 보고서 리스트를 공개하며 진위여부등이 …
Source: hwook9.tistory.com
Date Published: 5/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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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김태우 수사관 약력
- Author: 국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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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8.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FHUpR1pR38
김태우 수사관 프로필,고향,나이,경력 / 김태우 폭로는, 민간사찰 아닌 제멋대로 민원조사하고 ‘을질’하는 것.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지난 1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장관 접견실에서 진행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올해 1월11일 법무부는 한바탕 곤욕을 치렀다. 기자회견에서 나온 박상기 장관(66)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목표” 발언 때문이었다. 가상화폐 시세는 폭락했다. 박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청원이 빗발쳤다. 청와대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진화했다. ‘학자 출신 장관의 말실수’라고 여겨졌다. 그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일 때 장관에 지명됐다.
박 장관은 곧 문재인 정부의 3년차를 맞게 된다. 지난 19일 경향신문과 만난 박 장관은 한결 여유를 찾은 모습이었다. 외부 관찰자·비판자에서 정책 수행자·실행자로의 변화를 강조했다. 현안 발언에도 거침이 없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에 대해 “김태우 수사관이 지금 왜 폭로하는지를 두고 발화점을 생각해보면 사건 본질은 드러난다”고 말했다.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 “오래 (진행)될수록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진다”며 1월 수사 종결을 시사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벌주의를 제시했다.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외압 의혹, 대체복무제 36개월안, 동성애와 낙태 등 여러 현안에 관한 생각을 밝혔다.
인터뷰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장관 접견실에서 진행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주제별로 편집하되 가급적 인터뷰 진행 순서를 살려 정리했다.
■외국인과 난민
-최근 일정부터 묻겠다. 18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나 외국인정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우수인재유치, 상담·교육서비스 제공,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외국인 주민 조사·연구 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상향식 정책 수립 등 총 6개 분야를 두고 외국인정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늘(19일)도 모범귀화자에게 감사패를 드렸다. 중국 조선족 동포로 와서 제주에서 노동을 하다 경찰시험에 합격한 분(이동빈씨)도 계시다. 해양경찰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중장비 수출을 해가지고 천만불 수출탑까지 받은 파키스탄인(알리 무다사르)도 있다. (언론이 잘 안 다루는데) 중요한 뉴스거리다. 불법체류자 문제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개방화로 나아가야 한다. 외국인들이 많이 오가야 한다. 불법체류자 문제는 그것대로 대책을 세우고,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한국에 와서 사업도 하고 여행도 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인력이 부족한데 정상적인 통로로 많이들 오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가벼운 거부터 물어보려 했는데 먼저 불법체류 이야기를 꺼냈다.
“외국인 하면 불법체류부터 얘기를 한다. 불법체류자가 한 35만명 된다. 이들이 노숙자가 아니다. 대부분 일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정말 중소기업이라든가 농번기에는 (인력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 사람들이 다 불법체류자는 아니지만, 외국인 노동력이 그만큼 필요하다. 더 개방적인 외국인 체류정책이 필요하다.”
-지난 8월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단속 과정에서 미얀마 출신 노동자 딴저테이가 사망한 게 ‘토끼몰이 단속’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직원 잘못이라기보다는 고인이 도망가는 상황에서 불행한 사고가 났다. 불법체류자 단속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체포되면 끝이라는 절박감을 가진다. 그러다보니까 무리하게 도망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고도 나게 된다. 단속도 더 세밀하게 조심해서 해야 한다.”
-최근 예멘 난민 2명을 인정했다. 3차 심사까지 총 400여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결정을 했다. 난민 정책은 과거 정부에 비하면 진보적이지만, 여전히 국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도 법무부가 예멘 난민신청자 56명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여론을 의식한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난민법도 제정돼 있고, 난민협약에도 가입돼 있다. 그만큼 국제적 책무도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강화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려면 특히 인권 부문에서 국제 수준에 맞는 정책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 예멘 난민을 2명만 인정한 걸 두고 너무 적지 않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대신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줬다. 절충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다. 예멘 난민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상황이다. 한꺼번에 500여명이 들어왔다. 제주도에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고, 쿠알라룸푸르와 제주도 간 직항이 개설되자마자 그렇게 된 것이다. 제주 예멘 난민들은 자신들과 같은 이슬람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이다. 국제협약과 난민법 기준에 맞춰서 엄정하게 심사한다.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이고, 취업 목적의 위장 난민신청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과 기준대로 하려고 한다.”
-최영애 인권위원장 성명도 유심히 고려하겠다는 말인가.
“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회의 입장이 있으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법무부는 법무부의 입장이 또 있다.”
-서울시와 외국인 협약 체결 때 내놓은 것과 연결해서 외국인 정책을 설명한다면.
“외국인 체류 정책은 개방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인력 시장이나 인구 감소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최근 일본 정부가 35만여명의 외국인을 받아들이겠다면서 비자 제도를 바꿨다. 정책 변화를 하고 있다. 인력 부족 현상이 독일 같은 데도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구체적으로 간병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노령화 사회에서 독일이 마케도니아 같은 국가의 사람들을 들여오려고 했는데, 해당 국가에서 이제 막는다. 그 나라도 인력 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국민들이 해외로 그렇게 나가는 것을 막는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외국인들을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어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우리가 좀 개방적이 되려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생활도 하고 문화적 다양성도 추구하는 게 필요하다. 서울시는 그 중심이다. 최근 BC카드에서 통계 낸 거 보니까 서울이 세계 도시 중에서 7번째로 외국인 방문객이 많다. 더 국제화 시키려면,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창업 같은 여러 활동을 하려면 개방적 외국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과 전부터 그 문제에 대해 얘기도 나누고 해서 MOU를 체결한 것이다.”
■상법 개정
-상법 개정을 강조하는데. 관련 보도를 보니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우려는 많이 나오는데, 장관 입장은 잘 안 보이더라.
“제가 상법 개정에 대해 많은 얘기를 했는데 보도가 잘 안 나온다. 11월25일 경총회관에서 손 회장을 만났는데 내가 한 말은 다 없어지고, 손 회장 얘기만 언론에 보도 됐더라.”
-비공개 회동이었나.
“비공개가 아니었다. 우리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 여러 개혁 과제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상법이다. 기업이 바뀌려면 기업 지배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그 중심에 상법이 있다. 전문적 영역이라 국민적 관심도가 좀 떨어진다. 기업 경영하는 사람들에겐 형법보다 더 큰 초미의 관심사가 상법 개정이다. 법무부에서 추진을 하는데 의외로 일반인에게 알려지질 않아서 아쉬운 생각을 갖고 있다.”
-상법 개정안 핵심이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등인데 재계에선 우려와 반발이 크다. 투기자본에 경영권을 위협받는다거나 현재의 기업지배구조도 이미 선진국 수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경제도 어려운데 기업 옥죄기라고도 한다. 그 반대로 생각한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다. 지배구조를 투명화·합리화해야 우리나라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 기업경영도 준법경영이어야 한다. 의사결정도 한 사람의 독단이 아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거쳐 확립해야 한다. 하나하나 다 반대하지만 하나하나 다 개정할 이유가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만 해도, 다른 의견을 반영하는 쪽에서 선출할 수 있다면 회사 전체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 회사 경영의 방향을 바꾸지는 못 하더라도 방향을 제대로 갈 수 있게 항상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법무부 안은 1인의 감사위원만 분리선출하는 것이다. 집중투표제도 마찬가지다.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 소수주주를 대표하는 이사가 선임될 수 있다. 다수 이사는 다 대주주들을 대변하는 쪽에서 선출한다. 한 사람의 이사가 이사회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 오히려 대주주 1인 지배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재계에선 2006년 미국 투자자 칼 아이칸이 KT&G를 공격해 경영권 분쟁을 일으켜 1500억 원의 차익을 챙긴 사례를 많이 들던데.
“특정 회사를 거론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기업지배구조에 문제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다. 기업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말이 안 나와야 한다. 이 말이 지배구조의 불투명성, 비합리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문제를 제기하는 국제기구나 조직들이 꽤 많이 있다. OECD 2018년 한국경제보고서도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도 한국 기업지배 구조를 두고 아시아 8~9위로 평가한다. 말레이시아, 인도, 태국보다 못하다. 우리나라 경제규모로 보면 많이 언밸런스하다.”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가 지금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 같은 걸 적용하고 있나?
“국가별로 구체적인 제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국제적인 조직에서 기업지배구조, 투명성을 판단할 때는 (상법 개정안 같은) 제도의 도입 여부라든가 이사회 구성, 감사제도 이런 것들이 다 평가 기준이 된다. 한국을 8~9위로 놓고 있다는 건 한국이 너무 미흡하다는 것이다.”
-집단소송제도 확대 방침을 여러 번 밝혔는데.
“지금은 증권 관련 분야만 집단소송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제조업 등 분야까지 확대 적용되는 집단소송법을 만들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BMW 화재나 가습기살균제 사건 같은 걸 보면 알 수 있지 않나. 소송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배상을 못 받는다. 집단소송법이 존재해야 기업들이 제품을 더 조심히 생산하게 된다.”
-일각에선 법무부 안을 진일보한 걸로 보는 것 같다. 다만 집단소송제 하면 떠올리는 게 거액의 징벌적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이 담긴 미국 법정영화나 드라마다. 미국은 기업이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 한국은 그 단계는 아닌 듯하다.
“집단소송이 가능한 대상, 사업, 제품이나 관할 사건 범위를 확대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 현재 소송 제기 허가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도입한 지 꽤 됐는데도 실제 소송으로 간 게 몇 건 안 된다. 범위를 확장하고 허가 조건도 완화하며 가자는 게 집단소송법 개정안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기조를 보면, 재벌개혁이나 적폐청산보다는 기업살리기나 경제활력 같은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는 상법 개정안의 방향은 지금 시점의 정부 방향·기조와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상법 개정안이) 일자리를 줄이는 게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성장해야 되지 않나. 그러려면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야 한다. 해외의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평가점수도 높아져야 한다. 그래야 기업이 더 발전한다. 국내에 안주할 수도 없지 않나. 이걸 두고 기업 옥죄기라고 한다면…. 소수의 어떤 독점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장애가 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 그 상태의 경영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지속가능한 선진적인 기업경영제도를 갖추려면, 관련 제도들이 한꺼번에는 못 들어온다 하더라도 (상법 개정안) 정도는 도입해야 한다. 정부 기조와 어긋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다. 기업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집단소송법만 해도, BMW 화재 때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쿠폰 100만원짜리 받은 게 다다. 미국에서는 어땠나. 1인당 1000만원씩 배상했다. 똑같은 자동차를 사고 똑같은 피해를 입었는데 왜 한국 소비자는 그렇게 홀대와 차별을 당하는가. 집단소송법 도입도 기업들이 반대한다. 소비자를 생각하면서 제품 만든다는 것은 성분에서부터 디자인까지 모든 걸 더 신경 써야 하기 때문이다. 광범위한 집단소송이 가능하게 하자는 게 개정안 취지다.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제도개혁은 전문적인 영역이라 관심을 갖지 않는 거 같다. 그 점이 좀 아쉬운데 여론이 강화돼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면 하는 생각이다.”
■검찰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탈검찰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박상기 법무부’의 3대 검찰개혁 정책이다. 지금 시점에서는 미진하고 원활하지 않은 듯한데.
“지금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연말로 예정된) 기한도 연장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 수사권 조정 문제도 꾸준히 논의되는 걸로 안다. 3대 검찰개혁이 쉽지 않을 일이라는 건 누구나 예상한 것이다. 수사권 조정만 해도, 경찰과 검찰의 권한과 직접 관련된 문제라 중간에서 합의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다. 지난번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합의문을 만든 거 자체가 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닌가. 그 합의문에 기반을 두고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개정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안으로 제출돼 있다.”
-야당에서는 ‘청부 입법’ 아니냐고 비판하는데.
“법무부가 왜 독자 정부안으로 안 냈냐고 뭐라고 한다. 몇 번 야당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다. 정부안으로 하게 되면 사개특위 기간과 맞출 수도 없다.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입법으로 해도 문제 없겠다고 생각했다. 열심히 지원해서 관철되도록 할 생각이다. 탈검찰화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시지만 엄청난 조직 변화를 일으켰다. 원래 법무부에서 검사장이 맡던 직위 4개를 지금 비검찰 출신이 맡고 있다. 각 과장까지 포함해 27명의 보직이 지금 탈검찰화됐다.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
-27명에 대한 자체 평가가 나와 있나. 인권국 오모 과장이 막말 등으로 논란이 됐는데.
“징계를 청구해서 인사혁신처에서 처리중이다. 법무부 탈검찰화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있다. 검사들을 책망해서 내쫓는 게 탈검찰화가 아니다. 1년마다 진행되는 검찰 인사 때문에 법무부 중요 정책의 수립, 집행에 연속성이 없다. 그러다 보니 전문성이 축적 안 된다. 비검사로 임명할 수 있는 것은 비검사로 임명하자는 게 탈검찰화 목적이다. 대단히 성공적인 결과라고 지금까지는 평가한다.”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상법 개정 같은 것들은 다 (실장이 비검사인) 법무실에서 하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도 지금 여러 개방적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검사장이 했더라면 신중 검토 모드로 잘 추진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조직문화 속에서 검찰도 개방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인권국은 일부 반대단체도 있었지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National Action Plan for the Human Rights)을 새로 만들었다. 그밖에 구체적인 정책들이 굉장히 많다. 탈검찰화는 지금 성공했다 본다.”
-수원고검이 3월1일 개청하는데, 고검장 숫자도 늘어나나.
“한 사람 늘어나게 돼 있다. 내가 장관된 후에 검사장급은 여섯자리가 줄었다. 그래서 42명이다.”
-수사권 조정 묻겠다. 자치경찰제랑 수사권 조정은 함께 추진하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수사권 조정은 결국 검찰 권한의 상당 부분을 경찰로 넘기는 것이다. 경찰 권한이 그만큼 비대해진다. 국정원이 안보수사를 하지 않는 걸로 돼 있지 않나. 그것도 경찰로 간다. 경찰엔 본래 정보국이 있다. 정보 수집이나 수사를 다 같이 하기 때문에 국가경찰의 권한을 많이 지방경찰로 이양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다. 이것도 권한 분산이다. 그래야 독점적 권력·권한에서 오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 수사권 조정하고 자치경찰제가 같이 돌아가는 게 좋겠다 해서 같이 논의해 정부합의문에도 들어간 것이다.”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선출직은 유보하겠다는 뉘앙스로 발언한 적이 있는데.
“정치인들이 공수처가 또 하나의 사찰기구가 되지 않겠느냐고 우려가 많더라. 정 우려가 된다면 법을 국회에서 만드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는 차원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이다. 지금 공수처 필요성이 느껴지는 사건들이 있지 않나. 또 하나의 수사기관으로서 정치인을 옥죄는 그런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한다. 이러한 부분을 설득을 하려는데 어렵다.”
-조금 혼란스럽다. 공수처도 생기고, 수사권 조정을 해도 검찰이 중요 부문은 수사권을 갖고, 경찰은 또 경찰대로 수사본부가 생기는데.
“공수처 수사 대상자는 특정돼 있다. 그 대상자에 대한 수사만 할 수 있다. 수사권 조정은 대상자가 아니라 수사 범위와 관련된 것이다. 검찰에서는 경제범죄라든가 일부만 1차 수사가 가능한 걸로 했는데, 이것도 검찰이 독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찰도 가능하다. 수사 경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는 강제수사 들어간 쪽에 먼저 사건을 주는 걸로 조정했다. 자치경찰제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만들지 않았나. 그것도 쉽지 않다. 경찰 내에서도 반발이 있을 거다. 반발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했을 거고 굉장히 고생을 해서 만들어놨는데 앞으로는 지방경찰, 자치경찰로 권한이 점점 확대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완성할 수는 없다.”
-윤웅걸 전주지검장은 검찰이 1차 수사는 하지 않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는 유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검찰에도 여러 목소리가 있다. 윤웅걸 지검장은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했다. 1차 수사를 다 내려놓고 경찰수사에 대한 통제로 가자고 했다. 국회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 있을 거다. 그러려면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장치가 충분하게 마련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문제이지 않나. 수사권 조정도 외견상 권한 분배 같아 보이지만 핵심은 권한 독점을 없애자는 것이다. 3권분립처럼 수사 기관들의 권한 분점을 통해 서로 견제하자는 것이다. 이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렇게 해야 독선이나 독주에 빠지지 않는다.”
-최근 ‘검사인사규정’ 등이 제정·공포돼 시행됐다. 어떤 의미가 있나.
“검사 인사원칙을 사상 처음으로 법제화한 의미가 있다. 장관의 인사권한을 내려놓는 것이다. 검찰의 중립성·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김태우 전 수사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4개 유죄…징역형 집유(종합)
법원 “대통령 인사권·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 유발해 국가기능 위협 위험 야기” 김태우 “똑같은 공익신고인데 어떤 건 유죄고, 어떤 건 무죄…판결 납득 못 해”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법원, ‘비밀누설’ 혐의 김태우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021.1.8 [email protected]
이 판사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부실검증 의혹과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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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또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사건 관련자가 기소된 것을 언급하면서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유재수 감찰무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감찰에 착수했다가 ‘윗선’의 개입으로 3개월여 만에 돌연 중단했다는 의혹으로, 김 전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검찰은 2019년 4월 김 전 수사관을 기소하면서 그의 여러 폭로 중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반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조 전 장관의 여러 혐의 중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하고, 현재는 가족 비리와 관련한 심리를 진행 중이다.
이 판사는 자신의 폭로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법 등에 따라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한 김 전 수사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고발이나 감사원 제보 등 이미 마련된 제도적 절차를 통해서 얼마든지 관련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등에 고발하는 절차를 알고 있었음에도 언론에 첩보보고서를 제공해 논란을 증폭한 점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일부에 관해서는 기소가 이뤄졌고, 실제로 국가기능에 위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전 수사관은 “‘유재수 감찰무마’를 포함해 청와대의 범죄 사실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똑같은 마음으로 공익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한 것인데 어떤 것은 유죄이고, 어떤 것은 무죄라니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다”라며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전 수사관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폭로한 16개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의 경우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중 KT&G 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태우 전 수사관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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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수사관 학력 나이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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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는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이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우윤근 주러대사의 비리를 묵인했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은 2018년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반이 폭로를 하면서 발생하였다. 또한 환경부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어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도 불리며, 일각에서는 탄핵 사유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민간인 사찰이 아니라 김태우 전 수사관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입장을 드러냈으며, 우윤근 주러대사의 행동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김태우는 2002년 검찰 7급 공채로 검찰수사관으로 들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범죄정보과에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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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수사관 백원우
김태우 수사관 백원우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태우TV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검찰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전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이 숨진 채 발견되어 백원우가 실시간검색어에 오르며 화제였는데요.
김태우 수사관은
백원우 전 비서관을 향해 백원우 니들 죄 받는다며
사람이라면 이거 영원히 잊으면 안된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아래는 김태우TV 유튜브 채널 주소입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yuV4qJTRTHmdhBveSVJAew
구독자가 무려 51만명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이 직원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느냐며
입술이 터지고 잠도 몇시간 못자더라도 어떻게든 정보 한건이라고
구해서 보고하려고 노력했다며 사람을 도구로 쓰지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특히 백원우 당신은 죽을때까지 이 직원을 기억해야한다며 강조하였는데요.
김태우 수사관은 2002년 검찰 7급 공채로 검찰수사관으로 들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범죄정보과에서 근무를 했던 분인데요.
검찰 근무 땐 삼성 특검 등 대형 사건에서 계좌 추적 등을 주로 담당했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 프로필 궁금하실텐데요.
김태우 수사관은 1975년생으로 나이 45세이며 고향은 강원도 양양입니다.
10살 때 경남 마산으로 이주해 경남에서 고교(창원시 경상고)와 대학(진주시 경상대)까지 나왔습니다.
검찰 9급 공채에 합격해 근무하면서 2년여 뒤 검찰 7급 공채에 다시 합격하였죠.
2006년 ‘현대자동차 계열사 채무탕감 비리’ 수사에도 참여한 사람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된 검찰 수사관은 친한 형동생 사이였다고 합니다.
상관과 검찰에서도 인정받았을 것이며 해병대를 나와서 유독 씩씩하고 성격이 좋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진실은 꼭 드러나야 됩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출신인
서울동부지검 소속 수사관 A씨가 1일 오후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요.
현장에서는 A씨가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모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2019/12/01 – [잡다한 정보] –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검찰 출신 행정관 숨진채 발견
김태우 수사관 프로필 고향
김태우 수사관 프로필 고향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은 자신이 작성하였던 동향과 감찰 보고서 리스트를 공개하며 진위여부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에는 2018년 12월에 지인과 관련이 되었던 수사과정을 알기 위한 부적절한 행위로 복귀 명령이 내려졌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인 김태우 수사관이 비위 사신을 주장하면서 생긴 논란이기도 합니다. 김태우 수사관 프로필 고향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에대한 자세한 내용에는 김태우는 우윤근 러시아 대사가 사업가인 장씨로부터 조카 취업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의혹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장씨는 김태우 수사관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자신이 우윤근 러시아 대사의 비위사실을 청와대에 보고를 하였다가 쫓겨났다고 언론에 투서를 넣으면서 이 논란이 불거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김태우 수사관은 청와대에 민간인 사찰을 하였다고 추가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청와대는 첩보 제출 시점도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과는 다르게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혐의로 업무에서 배제가 된 11월2일 직전이었다. 비위 문제로 특감반 전원이 원대에 복귀한 것을 감안하면은 이 사실을 일부러 묵살을 하였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김 대변인은 일부 언론을 통해서 연일 쏟아진 폭로에 의해서 더는 휘둘리지 않겠다고 선을 긋기도 하였습니다. 이 언론들로 인해서 김태우 수사관의 말에 휘둘려 왔다고 생각하며 그 휘둘림을 알면서도 당하는 것인지 모르면서 당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사실은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프로필은 2002년에 검찰 7급 공채로 검찰 수사관으로 들어갔으며 대검찰청의 중앙 수사부, 범죄정보과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검찰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삼성 특검 대형 사건에서 계좌 추적을 주로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대한 자세한 프로필과 고향 에 대해서는 비공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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