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진료 확인서 받는 법 – [바로간다] [단독] 고교생 딸 ‘진단서 위조’…간호사 엄마의 빗나간 모정(2020.05.14/뉴스데스크/MBC)“?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you.tfvp.org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you.tfvp.org/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MBCNEWS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13,526회 및 좋아요 142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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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간다, 사회정책팀 정동훈 기자입니다.
아프다는 이유로 자주 학교 수업을 빠졌던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단결석 처리가 되지 않았던 건 바로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병원 진단서 덕분이었는데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72202_32524.html
#바로간다 #위조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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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내과] 진단서? 진료확인서? 어떤 서류들일까요?
이런 서류들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환자 본인의 경우에는 신분증과 신청서 작성이 필요하구요 환자 가족의 경우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2022
View: 8325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차이 알아볼께요 – 공무원닷컴
환자가 의사로부터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는 것을 진료라고 합니다. 진료 후에 검진한 내용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진료확인서 입니다. 진료확인서는 주로 약 …
Source: 0muwon.com
Date Published: 10/6/2021
View: 739
의사라서 억울한 일 – MEDI:GATE NEWS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아파서 진료받고 학교에 제출할 진료확인서를 떼 가는 일은 흔히 … 이것이 내가 진단서나 진료확인서를 발급하는 원칙이다.
Source: m.medigatenews.com
Date Published: 7/3/2021
View: 7486
진단서/소견서/확인서 발급 | 증명서발급 안내 | 이용안내
진단서/소견서 발급 · 진료확인서 (구)통원확인서 · 제증명 발급 비용 (2018.7.24. 기준) ·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Source: www.snudhgw.org
Date Published: 2/7/2021
View: 2721
<알.쓸.노.지> 직원에게 병원의 진단서나 진료확인서 등의 제출 …
환자가 의사로부터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는 것을 ‘진료’라고 하는데, ‘진료확인서’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에 검진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Source: m.elabor.co.kr
Date Published: 4/3/2022
View: 5581
제증명 내용 및 발급 수수료 – 혜인의료재단 한국병원
국민연금보험에서 진단서 양식을 받으신 후 외래 진료 접수 후 주치의에게 신청하십시오. 수수료 : 1부/20,000원. 10. 입ㆍ퇴원확인서. 입원 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 …
Source: www.hankookhospital.co.kr
Date Published: 1/20/2022
View: 1170
증명서 | 발급안내 | 고객서비스 – 서울아산병원
통원진료확인서 … 통원(진료/치료)확인서(통원일자만 기재) …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재발행, 진료비 확인서는 서관 1층 43,44번 출력물 발행 전담 창구 …
Source: www.amc.seoul.kr
Date Published: 11/13/2021
View: 1339
진단서발급 – 서울대학교병원
외래진료를 예약하여 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 진료 후 수납 시 진단서를 … 진료 사실 확인서, 통원 일자만 기재되어 있음, 병원방문 :.
Source: www.snuh.org
Date Published: 12/2/2022
View: 8167
대학생들의 꼼수, 결석 회피용 ‘꾀병 진단서’ 극성
… 출석이 성적에 중요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씨와 최 씨처럼 진단서, 진료확인서, 심지어 처방전을 학교에 제출하여 출결 처리를 받는.
Source: www.civicnews.com
Date Published: 9/8/2021
View: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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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진료 확인서 받는 법
- Author: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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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5.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QM6vY_d7w4
[메트로내과] 진단서? 진료확인서? 어떤 서류들일까요?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찾는 서류인데요,
실제로 희망하는 곳에서 원하는 서류명을 정확히 알고 요청하시는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명칭이 비슷하다거나 헷갈리셔서
요청하실 때 어려움을 겪으시고, 다시 전화해서 확인하시더라구요^^
이 외에도 받으실 수 있는 증빙 서류들을 안내해드려보겠습니다!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차이 알아볼께요
몸이 아파서 병가를 사용하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병가를 사용할 때 진단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병가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간회사의 경우도 장기간의 병가를 사용하려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보험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에서도 진단서 등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병원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다양합니다. 오늘은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차이
1. 진단서
진단서는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의학적인 판단서입니다. 즉, 환자 건강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 18조에 의거 진단서 등 환자진료기록 관련서류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라는 특정 자격과 요건을 갖춘 의사직에 의하여 작성되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문서입니다.
▼ 공무원 병가 시 진단서 제출 등 관련규정 총정리(질의회신 포함)
진단서는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이 있는, 소견이 있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그래서 회사나 보험회사 등에 제출하는 거의 모든 서류는 진단서입니다. 진단서는 의사가 필요한게 아니라 환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합니다. 그래서 진단서는 발급 비용이 무료가 아닙니다.
진단서는 그 용도에 따라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 등으로 발급되기도 합니다. ‘검안서’, ‘증명서’, ‘감정서’ 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진단서에는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명 및 질병분류기호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진단서 기재사항
의사는 진단서 발급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진단서를 발급 받아 회사, 보험회사 등에 제출하면 됩니다.
2. 소견서
소견서는 동일의료기관에서 다른 과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진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료의사가 자신의 소견을 적은 것입니다. 즉, 이 환자를 진료할 다른 의사에게 환자의 소견을 알려줘서 진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류입니다. 또는 자문을 구할때도 사용이 됩니다.
▼ 진단서 다운로드
진단서.hwp 0.02MB
그렇기 때문에 소견서는 진단서와는 다르게 발급 비용이 무료입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견서는 진료의 일환이기 때문에 진찰료 또는 입원료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단서
다만, 대법원 판례(대법 2009.8.20, 2009도5261)에 따라 명칭이 ‘소견서’로 되어 있더라도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면 명칭이 다르더라도 ‘진단서’에 해당됩니다. 대법원에서는 발급된 소견서가 의료법시행규칙에 따른 소정의 진단서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었으면 소정의 진단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봐야 하는데 일반인들은 소견서와 진단서가 더 헷갈립니다.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로 발급 받으세요.
3. 진료확인서
환자가 의사로부터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는 것을 진료라고 합니다. 진료 후에 검진한 내용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진료확인서 입니다. 진료확인서는 주로 약 처방을 위해 참고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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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GATE NEWS : 의사라서 억울한 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1) 동네의원이다 보니 부부가 모두 환자로 다니는 경우도 흔하다.일부러 따로 와서는 이런 저런 부탁을 하기도 한다.부인이 가장 흔히 하는 부탁 가운데 하나는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니 원장님이 겁을 줘서라도 끊거나 줄이게 해 달라는 말이다.사실 술 많이 마시는 사람은 우리 상상을 초월한다.매일 소주 한두병씩 마신다는 사람도 흔하다. 급기야 오늘은 매일 소주 3병씩 마신다는 분도 봤다. 어떤 분은 매일 맥주를 2000cc씩 마신다고 하고, 반주로 막걸리를 매일 한통씩 마신다는 분도 있다.그런데 억울한 점은 이런 말을 들을 때다.”우리집 아저씨가 집에 와서는 검사결과가 정상이라고 ‘원장님이 술 마셔도 된다’고 했다면서 계속 마신다. 그러시면 되느냐? 좀 말려달라.”오늘도 두 번 들었다.그런데 문제 음주자들은 흔히 술을 마시기 위해 그런 거짓말을 한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2) 어떤 건장한 청년이 환자로 왔다. 초진이다.왜 왔느냐고 물으니 아프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자기가 오늘 예비군 동원 훈련인데 불참했더니 동사무소에서 병원 진단서라도 끊어서 내라고 했다는 것이다.가만히 그 청년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그러니까 진단서가 필요해서 온거군요. 그런데 어디가 아프지도 않는데 내가 진단서를 어떻게 떼 줍니까? 이미 사실을 안 이상 나는 진단서를 떼 줄 입장이 아닙니다. 병무청과 당사자가 해결해야 할 일을 의사를 개입시켜서 해결하려는 것은 온당치가 못해요. 허위 진단서가 됩니다. 그러니 나는 진단서를 떼 줄 수가 없어요. 정 사정이 딱하면 다른 병원에 가서 허리가 심하게 아프다거나 배탈이 나서 못견디겠다거나 하면서 차라리 의사를 속이세요. 의사에게 허위진단서를 요구하지 말고 차라리 연기를 잘 해서 의사를 속이세요.”그랬더니 알았다며 고맙다(?)고 하면서 나갔다.이런 고지식한 청년 같으니라고. 진단서를 떼러 왔으면 자기가 어디가 아프다고 각본이라도 써 와야지, 그러지 않고 나를 공범으로 끌어드리려 하다니…(3) 앞의 사례와 비교하면 조금 애교스럽다고나 할까?하지만 근본적으로 똑같은 문제도 있다.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아파서 진료받고 학교에 제출할 진료확인서를 떼 가는 일은 흔히 있지만, 아무리 봐도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아프다고 올 때가 있다.그것도 하교시간이 다 지난 대여섯시나 되어서.병명은 다양하다. 감기, 배탈, 두통…그러곤 어김없이 진료확인서라는 것을 떼어 간다.공통점은 증상이 이전보다는 많이 호전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전에는 너무 아파서 집에서 앓아누워 있다가 조금 나아서 병원에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여하튼 이 때에도 진료 받은 것은 맞으니까 군말 없이 진료확인서를 떼어 준다.얼마전 오후 6시에는 무려 여중생 3명이 동시에 다녀갔다.문제는 다음과 같을 때다. 학생이나 어머니가 와서 아이가 어제 아파서 학교에 못 갔는데 어제 날짜로 진료확인서를 떼어 줄 수 있느냐고 묻을 때다.학교에서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면 괜찮다고 한 모양이다.그러나 이럴 때는 절대 얄짤없다.학생과 학교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일을 중간에 의사를 끼워 넣어서 면죄부를 주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인데, 의사를 그렇게 이용해서는 안된다. 명백한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은 안 될 일이다. 그래서 이러면 타협의 여지 없이 “NO”라고 말한다.(4) 진단서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요즘 실손보험 같은 것에 많이들 가입해서 진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청구를 한다고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초진기록지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또 폭행을 당했다고 상해진단서를 끊으러 오는 환자도 있다.이런 것까지 나열하자면 할 말이 많아지니까 여기서 일일이 다 쓸 수는 없지만, 어느 때든 의사가 지켜야 할 원칙은 있다.첫째,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서는 안된다.실제 진료 행위와 의학적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둘째, 보험금이 걸려 있거나 다른 사람과의 분쟁이 걸려 있을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 무조건 환자에게 유리하게만 쓰는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금전적이든 행정적이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써야 한다.셋째, 다른 모든 것에 문제가 없으면 가급적 환자의 입장에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지켜주려고 애쓴다. 이것이 내가 진단서나 진료확인서를 발급하는 원칙이다.쓰고 보니 세간을 달구었던 서울대병원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 사건이 생각난다.정부와 피해자가 해결해야 할 일에 의사가 끼어들어 뭇매를 맞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이런 일일수록 의사가 억울하지 않으려면 의사로서 해야 할 일만 해야 한다.
제증명 내용 및 발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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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220편] 간암치료에도 전술이 필요하다진단서발급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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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소견서 및 입원 사실 증명서(병명기재) 발급 절차 안내
1. 외래진료를 예약하여 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 진료 후 수납 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진료예약문의 : 1588-5700 외래환자인 경우 1.담당 주치의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진단서를 받아 원무과(본원 2층 3번 입퇴원 수속창구) 에서 직인을 받습니다. 입원환자인 경우 ※ 퇴원 후에는 외래 진료 시 진료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해서 발급 받습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이나 타인 방문 시)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진료 예약 시 직원에게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제증명 발급 안내
그외 진단서 발급 안내 진단서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제증명 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진료 사실 확인서 통원 일자만 기재되어 있음 병원방문 :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무인 발급기 위치 : 본원 1층 내과계 수납 창구 옆
본원 1층 외과계 수납 창구 옆
본원 2층 3번 입퇴원 수속·제증명 창구 앞
대한외래 지하 2층 원무 접수·수납 창구(공용 수납 창구) 옆
대한외래 지하 3층 원무 접수·수납 창구(공용 수납 창구) 옆 인터넷 : 증명서발급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발급 증명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입ㆍ퇴원사실 확인서 입원 기간만 기재되어 있음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발급이 가능 외부 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해당 외부 병원에서 발급 가능
서울대학교병원 해당 진료과에
요청 후 담당 의사가 작성하여 발급 진료비 납입 확인서 연말정산 겸용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및 상세(세부) 내역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및 상세(세부) 내역서 : 대한외래 지하 2층 : 제증명 창구, 원무 접수·수납 창구(공용 수납 창구), 신장·비뇨의학센터 수납 창구, 정신건강의학센터 수납 창구
대한외래 지하 3층 : 원무 접수·수납 창구(공용 수납 창구)
본원 지하 1층 뇌신경센터 수납 창구
본원 1층 내과계 수납 창구
본원 1층 외과계 수납 창구
본원 2층 국제 수납 창구(국제진료센터 내 위치)
어린이병원별관 지하2층 가정의학과 수납 창구
입·퇴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 본원 2층 입원원무과 사무실
– 본원 2층 입퇴원수속실 앞 키오스크
진료비 상세(세부) 내역서 재발급
– 본원 2층 입원원무과 사무실
제증명 창구 위치
외래 환자 :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대한외래 지하 2층 제증명 창구
입원 환자 : 본원 2층 3번 입퇴원수속창구
제증명 창구 업무 시간
외래 환자(본원 1층 및 대한외래 지하 2층 제증명 창구 이용) 평일 : 08:30 – 18:00 (공휴일 제외)
토요일 : 09:00 – 13:00 (공휴일 제외)
입원 환자(본원 2층 입퇴원 수속·제증명 창구 이용) 평일 :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 09:00 – 13:00
* 설 및 추석 당일 등 휴무
제증명 재발급 시 구비 서류
가.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방문자, 구비 서류 방문자 구비 서류 본인 본인 신분증 배우자 및 직계 가족 환자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방문자 신분증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직원 등)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HWP 위임장 다운로드 DOC 위임장 다운로드 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환자의 부모(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동의서
동의서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위임장
나.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계 가족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분, 구비 서류 구분 구비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등록등본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 질환 및 부상)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등록등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등록등본 등)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HWP 확인서 다운로드 DOC 확인서 다운로드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하고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ㆍ자매가 신청 가능하며, 위의 상황에 맞는 자료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제적등본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근거 : 의료법 제21조
주의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단서 등의 제증명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서류만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예외로 “채용신체검사서”의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만 가능하며,
본인 방문 시에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
※ 상기양식(위임장, 동의서)은 환자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 진료이용, 제증명서류 및 약처방 발급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015. 5. 28. 개정 서식)
제증명 서류 발급 확인
제증명 서류 발급 유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장애진단서(주민센터 제출용),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산재서류, 외부 양식의 서류 등
※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가 다시 필요하신 경우에는 진료 예약을 하시어 진료 시 서류를 새로 작성 받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대학생들의 꼼수, 결석 회피용 ‘꾀병 진단서’ 극성
진료확인서 등 제출해 학점 편법 취득….제재 방안 없어 학교는 수수방관
대학생 박모(25) 씨는 다른 친구들보다 병원을 자주 들리는 편이다. 그 이유는 정말 아파서가 아니다. 박 씨는 전날 과음하거나 밤 컴퓨터 게임하다가 늦잠 잔 경우에 내과 등에서 진단서를 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결석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씨는 “평소에도 장이 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장이 아프다고 하면 쉽게 진단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생 최모(22) 씨도 학기 중에 병원을 이용하는 일이 잦다. 최 씨도 병원에 가서 대충 어디가 아프다고 말하고 진료확인서를 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최 씨는 “이런 일이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출석이 성적에 중요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씨와 최 씨처럼 진단서, 진료확인서, 심지어 처방전을 학교에 제출하여 출결 처리를 받는 방식은 학생들이 애용하는 이른바 ‘꼼수 출석’ 중 하나다. 이는 출결 점수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함인데, 현재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꾀병 진단서를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있다.
진단서는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할 목적으로 진찰 결과나 결과를 바탕으로 한 판단을 기재하여 작성한 문서다. 진단서는 병세에 대한 의사의 확인서 같은 것이기기 때문에 비용도 들고 의사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상 진단서를 쉽게 발그해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진료확인서는 다르다. 진료확인서는 말 그대로 병원에서 진료했다는 내용의 문서라서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문서는 아니므로 병원 진료만을 확인해 주는 문서다. 결석 처리를 피하려는 수단으로 학교가 요구하는 것은 진단서지만, 이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귀찮아 하는 교수들 때문에, 진단서대신 발급받기 쉬운 진료확인서나 처방전이 자주 활용되는 것이다. 대학생 김모(26) 씨는 “진단서는 의사들이 잘 안 써지기 때문에 진료확인서와 처방전을 주로 받아서 학교에 제출한다”며 “저번엔 진료확인서를 받을 심산으로 학교 주변 내과를 갔는데 의사가 ‘진료확인서가 필요해서 왔느냐’고 먼저 물어서 당황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이렇게 갖은 수를 써서라도 결석을 피하려는 이유는 당연히 성적 때문이다. 전국 대부분 대학에서는 한 학기 중 수업의 3분의 2, 혹은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지 않으면 그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을 학칙으로 삼고 있다. 거기에다 수업 성적 산출에 대부분의 교수들이 출석 점수를 포함하기 때문에 결석 한 번으로 성적 등급이 바뀌는 경우도 허다하다. 대학생 윤모(21) 씨는 예전에 출석 점수 때문에 중간, 기말고사를 아주 잘 치고도 성적을 안 좋게 받았다. 그는 “그 이후로 결석을 잘 안 하긴 하지만 중요한 약속이 생기거나 할 때 꼭 진료확인서로 출석 처리를 받는다”고 말했다.
▲ 진료확인서에는 용도를 적게 되어 있는데 그 곳에 ‘학교 제출용’으로 적으면 그만이다(사진: http://www.reportshop.co.kr).
만약 병원에서 내준 진단서가 의사가 보험료를 타기 위한 용도 등 범죄에 사용하기 위해 ‘고의’로 작성된 허위진단서라면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 등의 작성)에 따라 처벌받는다. 하지만, 밤을 새거나 과음을 한 상태에서 두통이나 복통을 호소하는 학생 환자가 진단서를 요구하면, 의사는 그 상태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밖에 없다. 대학교 주변에서 내과 병원을 운영하는 권모 의사는 “두통이나 복통 등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환자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몰아세울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간호사 한모(28) 씨도 의사 진료 후에 학교 제출용으로 진료확인서를 뽑아달라는 학생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한 씨는 “누가 봐도 건강한 상태인데 그러는 학생들을 보면, 내가 다 얄미워서 주사라도 한 방 놔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명확하지 않은 학칙과 교수마다 다른 애매한 출석 기준도 문제다.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에서는 학생이 질병과 상해 등의 이유로 결석했을 경우 일련의 확인 절차를 거치면 출석을 인정해주고 있다. 확인 절차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이 질병과 상해에 관한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여기에서 질병과 상해는 등교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를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학칙은 애매한 부분이 많다. 위에서 말한 증빙서류는 학생 본인의 상태가 등교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인데, 학생들이 자주 제출하는 진료확인서나 처방전은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어 증빙서류로 보기는 힘들다. 진단서가 학칙에서 말하는 증빙서류에 가까운데, 진단서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 받으려면, ‘등교가 힘들 정도의 상태’라는 학칙이 정한 기준에 이르는 질병을 증명해야 한다. 등교가 힘든 정도의 개인 건강상태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도 없어 학칙으로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 국내 유명대학인 K대 학사관리팀 관계자는 “증빙서류란 일반적으로 진단서를 말하긴 하지만, 진료확인서가 불가하다는 규정도 따로 없다”며 “질병과 상해로 인한 학생들의 상태는 해당 교수의 판단으로 대부분 이뤄진다”고 말했다. 실제로 K대에 재학생 김모(27) 씨도 “교수님마다 결석을 허용하는 기준이 다르다”며 “진료확인서는 물론 진단서도 안 받아주시는 교수님이 계시는 반면에, 아프다고 메일만 보내도 출석처리를 해주는 교수님도 계신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애초에 병원진단서와 진료확인서 등을 결석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는 학교도 몇몇 있다. 부산 B대의 한 교수는 “우리 학교 학칙에는 진단서 제출로는 출석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 있다”며 “나는 학생들의 병원진단서 출석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학칙마저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작년에 B대를 졸업한 양모(27) 씨는 “우리 학교에 그런 학칙이 있는 줄 처음 알았다”며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우리 학교도 교수님마다 처리 방식이 다르다”고 말했다.
병원과 학교 측에서도 별다른 제재 방안이 없고, 교수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니, 결국 학생들의 양심이 가장 중요한 셈이다. 대학생 강민수(24, 부산 사하구 괴정동) 씨는 “피곤해서 학교에 결석하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 꾀병 같은 약은 수는 쓰지 않는다”며 “무분별하게 진단서 등을 받아들여 출석을 인정해주면 착실하게 수업 듣는 학생들에게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경성대 B 교수는 “결석한 학생들이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학생들을 믿고 받아주는 편이다”며 “교수가 학생들을 믿어주는 만큼 학생들도 그 믿음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산의 사립대 J 교수는 “학생들이 처방전만 들고 와도 결석을 지워주는 교수들이 많다 보니 학생들이 너도나도 처방전을 들고 오는 것이다. 교수가 입원하기 전에는 출석으로 인정지 않겠다고 학기초에 선언하면, 꾀병부리는 학생은 일체 없어진다. 요즘 학생들이 수업을 대하는 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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