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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합행정센터 TV입니다.
오늘은 반성문 쓰는법과 탄원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반성문 예시와 탄원서 예시에 대하여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 되시길 바라며,
오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서들의 정의
2. 언제 제출되어야 할까?
3. 왜 작성해야 할까?
4.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가. 결론은 맨 앞에
나. 길지 않게, 깔끔(길어야 3장 이내)하게, 13pt, 2~3줄
다. 부정한다면 반성문 제출은 피하라.
라. 느낌, 반성, 구체적 행동, 다짐.
5. 반성문, 탄원서의 예시들
6. 결론
대전 행정사 서영석이 준비한 주제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예시는 블로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종합행정센터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SgV…
종합행정센터 블로그: http://blog.naver.com/lawconsultant​
종합행정센터 TV: https://tv.naver.com/easy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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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에 주의해야 할 말 ‘선처’…피탄원인 상황 파악부터

이번 글에서는 탄원서 작성 방법에 관해 살펴본다.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도 있고, 죄를 지었지만 선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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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9/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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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배워서 남주는 법령정보 종합행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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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6.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_uiBO9palx4

탄원서 예시 및 작성방법 쉽게 알아보기

살다보면 누구나 남과 다툼이나 분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게 억울한일로 법정을 오가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럴때는 주변에서 이사람은 잘못이 없고 억울하다고 뜻을 모아 재판장님께 전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바로 탄원서인데요. 탄원서가 법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건 아니지만 재판장님께서 판단을 하실때 고려해주시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탄원서를 작성하려고 하면 어떤 양식으로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탄원서 예시와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인 또는 내 가족이 내 주변 지인들이 억울한 일에 휘말려

탄원서를 작성할수 있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으니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알고 계신다면 도움이 되실수 있습니다.

탄원서란?

-탄원서는 해당자가 사법제도에 상소되었지만 개인,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선처를 바라는

탄원의 이유를 기재한 문서이다.

탄원서의 효력???

탄원서는 피해자가 제출하는 탄원서와 가해자 주변지인들이 제출하는 탄원서가 있습니다.

당연히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가 효과가 가장큽니다.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니 형이 감경될 사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의 탄원서를 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합의가 먼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가족및 지인들의 탄원서는 재판에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는다곤 하지만

다수의 진심어린 내용의 탄원서는 어느정도 영향력이 있다고들 합니다.

탄원서 작성시 유의사항

1. 핵심사항을 전달해야 한다.

2. 진실을 기재해야한다(허위내용기재시 오히려 역풍을 맞을수 있다)

3. 증거가 될수 있는 사항을 자세히 체크해야한다. (자료첨부시 효과가 더욱좋다)

4.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일수 있게 사실관계를 작성한다.

5. 최대한 예의있고 정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흔히 사용되는 탄원서 예시 문서입니다.

탄원서 구성내용 및 작성요령

1. 피고인의 정보와 탄원인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한다

2. 탄원서를 작성하는 취지를 일목요연하게 기재한다

3.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해 선처를 정중히 부탁한다.

탄원서는 피의자의 절박한 상황과 반성의 모습을 최대한 나타내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재판장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정중하고 예의있게 선처를 부탁한다면

어느정도 형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고들 합니다.

주의하실점은 ??

오타는 최대한 줄이고 가독성이 좋아야 하며 자필로 정성스럽게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구구절절하게 감성에만 호소하기 보다는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기재하고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게 좋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탄원서 예시와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탄원서를 작성해야하는 상황이 오지 않는게 가장 좋겠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탄원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탄원서 예시를 숙지하고 잘 파악해 작성한다면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탄원서 예시 보고 진정성 있게 쓰세요!

살아가면서 탄원서 는 얼마나 쓰게 될까요?한번도 안쓰는 경우도 있을것이고 여러번 부탁을 받아 써주게 되는 경우도 많죠.

일상 생활에서 자주 쓰는 서식이 아니라 어떻게 써야할지도 모르고 부탁을 받은 입장에서도 애매한부분입니다.저는 최근에 써준적이있어서 한번 포스팅해볼까합니다.

정해진 탄원서가 따로 있는것도 아니며 탄원서 예시에 나오듯 똑같이 쓸수도 없는 부분이죠.

정말 막연하게 뭐를 어떻게 써야할지도 모르고 양식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탁을 받은거라 답답했습니다.

우선 탄원서는 개인이나 국가 공공기관등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나 사연을 호소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내용의 의사를 표현하는 문서입니다.또한 어떤처분을 받은 이를 구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탄원서 작성을 하실때 유의할점.

필수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깔끌하게 정리하며 너무 장황하게 쓰지 않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객관적인 내용으로 적되 이를 뒷받침 할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그효과는 더좋습니다.

잘못된 사실을 기재할시에는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수 있으니 사실관계를 잘알고 작성해야합니다.

탄원서 작성요령

기본적을 들어가야하는 것들에는

피해자의 환경, 피해자의 관계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후의 정황 이 있습니다.

아래에는 다양한 탄원서 예시입니다.

탄원서 예시는 참고만 하여 보시되 특별한 양식이 따로 있는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서식으로 사용은 하여도 됩니다만 형식적으로 비춰질 수있습니다.

기억하셔야할부분은 탄원서는 법적사실에 대한 판단 여부는 좌우되지는 않으나 감정적인것에 호소하는것입니다.

다시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탄원취지와 탄원 내용에 중요하며 탄원내용에는 평소 어떤성격의 소유자이면 범죄를 저지를수 밖에 없었던 환경과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는 그의 사실에 대한 정상참작을 하고 그에따른 양형의 결정에 대해 최대한 처벌이 낮아지기를 바라며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을 쓰시고 최종 선고기일 15일전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탄원서 예시 및 작성방법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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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끔 인생을 살다보면 크고 작은 사건부터 각종 민형사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생기고, 탄원서를 작성해야할 경우가 생기는데요. 탄원서를 평소에 작성할 일이 없다보니 막막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탄원서 작성하는 방법을 예시와 예문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서

작성에 들어가기 전에 탄원서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국가나 공공기관에 각자의 사정과 환경을 호소하여, 징계나 처벌을 할 때 정상참작이 되거나 감경될 수 있도록 법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사정을 호소하는 내용을 작성할 수 있고, 혹은 사건과 관계된 가족이나 지인, 제 3자가 선처를 바라는 내용을 담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탄원서에 따라서 사건이 좀 더 원만하게 해결되거나, 법의 형량이 낮아지는 등 실제로 선처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을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원서 내용 작성방법

탄원서를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담아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상단에 수신인과 사건번호, 탄원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사건당사자), 주소, 연락처를 상단에 먼저 작성을 하고, 아래 부분에 탄원서 내용과 작성날짜, 탄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의 이름, 그리고 도장 혹은 지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출할 때는 신분증 사본을 함께 첨부해야 하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 부분은 기본적인 탄원서양식에 해당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탄원서의 내용입니다.

탄원서 예시

탄원서는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성할 일이 많지않다보니 어떻게 써야할지 감도 안하고, 어떤 형식을 취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먼저 탄원서작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순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신인 – 작성목적 – 본인소개 – 탄원내용 – 마지막감정호소 – 인사(마무리)

또한 탄원서 작성은 사건형태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지금 일어난 사건이나 본인의 상황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드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지만, 예시를 통해 보여드릴테니 참고하셔서 상황에 맞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사건탄원서 예시>

(수신인)

존경하는 판사님께

(작성목적)

저는 사건번호 ○○○(고소인:○○○/피고소인:○○○)폭행치사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에 대해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탄원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소개)

저는 피의자의 아내○○○이며, 15년 전 결혼하였고 현재 두 남매의 엄마아빠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저희 남편 ○○○가 매우 고통스러워 하고 있으며, 가족으로서 옆에서 지켜보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탄원내용)

저는 피의자의자 저의 남편○○○과 초등학교 동창이며, 평소 올바르고 착하고 선한 품성에 반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의 아이들에게도 누구보다 자상하고 친구같은 아빠로서 가정을 위해 성실하게 일해온 가장입니다.

제가 옆에서 30년을 넘게 지켜본 저의 남편은 누군가를 절대 악의적으로 해치거나 남에게 상처입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화가 나서 잘못을 저질렀을 지언정, 절대 나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폭행할 사람은 아닙니다.

.

.

.

(마지막 감정호소)(인사)

저희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저희 집의 성실한 가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의 선처를 두손 모아 기대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탄원서 작성시 주의사항

상대방비방 및 사법제도 폄훼금지

절대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국가나 법의 제도를 폄훼하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사건의 대부분은 100% 한 쪽의 잘못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정말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명예훼손이나 사법제도를 깎아내리는 내용은 탄원서의 취지와는 맞지 않으며, 죄를 판결하는 입장에서도 좋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허위사실 기재금지

선처를 받기 위해 있는 사실을 부풀리거나, 없는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허위사실 발각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절대 쓰지않는 것이 좋습니다.

불분명한 탄원서 목적은 역효과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목적을 정확히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탄원인에 대해 강력한 엄벌을 원하는 것인지, 선처를 바라는 것인지, 혹은 탄원인의 무고함을 밝히기를 원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해야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서 다 넣다보면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목적도 알기 어려울 뿐더러 오히려 혼선을 불러 올 수 있습니다.

탄원서를 작성할 때 혹시 실수할까봐 조금 민감해지기도 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탄원서 작성 방법만 지킨다면 내용은 별도로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탄원서를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작성한다면 사건의 결말이 바뀔 수도 있으니, 만약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제가 알려드린 탄원서 예시와 작성법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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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에 주의해야 할 말 ‘선처’…피탄원인 상황 파악부터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23)

최근 유력 정치인의 재판과 관련하여 13만여 명이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소식이 화제가 됐다. 탄원(歎願)의 사전적 의미는 사정을 호소해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의미다. 탄원서의 효력에 관해 특별히 정해진 규정은 없지만 탄원서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다른 사람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제출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된다.

그런데 한 번도 탄원서를 작성해 보지 않으면 큰 부담을 가지게 되고, 특히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한다고 하면 지레 겁을 먹는 경우도 있다. 이번 글에서는 탄원서 작성 방법에 관해 살펴본다.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도 있고, 죄를 지었지만 선처해 달라고 탄원하는 경우도 있다. 가능하다면 직접 판사나 검사, 또는 담당자를 만나 사정을 설명하면 좋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더구나 탄원인이 여러 명이라면 직접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탄원서라는 문서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다.

탄원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그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자유롭게 작성해도 무방하지만 진심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틀을 갖추는 것이 좋다.

맨 앞장 윗줄 가운데에 ‘탄원서’ 기재

우선 탄원서를 받아 보는 입장에서는 탄원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문서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사서류나 재판서류는 대부분 수백 쪽에서 수천 쪽에 이르기 때문에 제목이 없으면 어떤 문서인지 바로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탄원하는 내용을 곧바로 쓰는 것보다는 탄원서 맨 앞장 윗줄 가운데 부분에 ‘탄원서’라는 제목을 큰 글씨로 쓰는 것이 좋다. 참고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서류 윗부분에 구멍을 뚫은 뒤 끈으로 묶어서 편철한다. 따라서 문서 위쪽에는 어느 정도 여백을 두고 제목이나 내용을 쓰는 것이 읽기 편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어느 사건에 대한 탄원인지 명시하는 것이 좋다. 정식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라면 사건번호가 있으므로 사건번호를 쓰면 된다. 그리고 탄원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한편 사건 당사자가 한 명뿐이라면 피탄원인이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지만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탄원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피탄원인도 명시하는 것이 좋다.

본론 전에 자기소개부터

본문에는 호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쓰면 된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탄원서는 직접 호소하는 것이 어려울 때 글로 대신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선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이 좋다. 초면에 인사도 없이 본론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것인지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특히 소송 등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사건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탄원서를 받아(보다 엄밀히 말하면 서명만 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탄원인이 당사자와 어떤 관계에 있고, 어떻게 사건을 알게 되었는지, 왜 탄원서를 제출하는지 등을 먼저 설명한다면 탄원서를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탄원 내용에 대해 보다 신뢰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 탄원서를 읽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보통 편지를 쓸 때도 ‘00에게’라고 쓰는 것과 마찬가지다. 경찰 수사단계라면 담당 수사관이 탄원서를 본다고 생각해야 하고, 검찰 단계라면 검사, 재판 단계라면 판사가 탄원서를 읽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미사여구· 사자성어 사용 자제해야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했다면 이제는 진짜 하고 싶은 내용을 작성한다. 사건 경위라든지 피해 내용, 혹은 피탄원인의 평소 행실 등 사건의 성격에 맞추어 호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이때 주의할 것은 최대한 진솔하게 작성하는 것이다.

종종 과도하게 미사여구나 사자성어를 사용하거나, 혹은 사건과 관련 없는 정치적 비판, 음모론 등이 담긴 탄원서를 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탄원서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급적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피탄원인의 성품이 착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 탄원인이 겪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이를 설명하는 것이다. 막연히 “피탄원인은 효심이 가득한 효자로서 온 동네에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피탄원인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피탄원인은 매일 부모님께 전화 드려 안부를 물을 정도로 효심이 가득해서 온 동네 어른들이 늘 칭찬하던 분이었습니다”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피탄원인의 성품을 설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피탄원인의 상황 파악해야

탄원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탄원인이 원하는 결론을 쓴다. 만일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라면 최대한 선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로 글을 마무리하면 되고,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라면 반드시 엄벌해 달라는 내용을 쓰면 된다. 또 피탄원인이 누명을 쓴 상황이라면 피탄원인의 무고함을 밝혀 달라는 내용으로 마무리하면 된다. 간혹 피탄원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사건 내용을 잘 모르는 탄원인이 피탄원인에게 죄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이는 아마도 대부분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는 탄원서 양식이 죄는 인정되지만 가벼운 처벌을 원할 때를 전제로 한 것들이 많아 그런 오해가 생긴 것 아닌가 짐작된다. 그런데 선처라는 표현은 통상 죄가 인정되더라도 가벼운 처벌을 부탁할 때 쓰는 표현이므로 탄원서를 작성할 때 피탄원인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파악한 뒤 작성해야 한다.

신분증 사본도 가급적 첨부

탄원서 말미에는 탄원서를 작성한 날짜와 탄원인 서명 혹은 날인을 하고, 뒤에는 탄원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신분증 사본이 없다고 해서 탄원서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신분증 사본은 탄원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증빙이 되므로 가급적 첨부하는 것이 좋다.

자필이 컴퓨터보단 진정성 보여

이 외에도 탄원서를 자필로 작성해야 하는지 컴퓨터로 작성해도 되는지 고민하는 분들도 많다. 여기에도 정답은 없지만 아무래도 자필 탄원서가 좀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다. 하지만 자필 탄원서는 읽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설명할 내용이 많을 때는 컴퓨터로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작성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사용되는 서류는 글자 크기가 12포인트라는 점을 참고하여 너무 작은 글씨로 작성하지 않도록 하고, 문서의 위, 아래, 양옆의 여백도 넉넉히 하는 것이 읽기 편하다. 탄원서를 비롯한 사건 서류는 흥미진진한 소설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자.

이상 탄원서 작성 요령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탄원서 작성에 정해진 규칙은 없으므로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여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읽는 사람이 탄원 내용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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