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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사건에 대한 2019년 3월 28일(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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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허가 없이 선고 영상을 복제, 재가공, 전송, 배포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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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 성공사례 | 성범죄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성폭행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의뢰인 대학교 동기들과 시험을 마치고 종강 기념으로 술을 마시기 위해 모이게 되었습니다.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중간 다른 과 …
Source: crime.gammyung.com
Date Published: 12/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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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 법률사무소 휘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와 유사하지만 그 행위가 약간 상이합니다. 유사강간은 강간과 유사한 행위로 폭행 또는 협박…
Source: www.hwii.co.kr
Date Published: 9/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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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 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더앤
최적의 비용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는 더앤의 땀과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혐의.
Source: thenscrime.com
Date Published: 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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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더앤
술에 취해 잠이 든 부하직원을 유사강간하였다가 고소당한 사건. #성폭행; #야유회;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혐의.
Source: www.thenlaw.com
Date Published: 12/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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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피의자, 피고인의 경우 – 로톡
준유사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실제로 준유사강간죄는 여성이 만취한 상태에서 이를 …
Source: www.lawtalk.co.kr
Date Published: 12/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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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범죄 양형기준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강간(형법 제297조),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 2),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
Source: sc.scourt.go.kr
Date Published: 2/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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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등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합***
성범죄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등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합***. 2022-07-25 09:35:00. 의뢰인은 성년인 여성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을 때 …
Source: www.law-win.co.kr
Date Published: 10/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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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준 유사 강간
- Author: 대한민국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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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3.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frof6AOJd8
성범죄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의뢰인 대학교 동기들과 시험을 마치고 종강 기념으로 술을 마시기 위해 모이게 되었습니다.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중간 다른 과 친구들도 모이게 되었고 그렇게 단체로 술을 마시다 술집 영업 마감시간이 되어 가게를 나오게 되었으나, 이대로 헤어지긴 아쉬워 친구들 중 한 명이 거주하는 자취방으로 술을 사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다시 한번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다 새벽이 되었고 모두 만취되어 그렇게 쓰러져 잠이 들었던 중, 의뢰인은 옆에 술에 만취되어 잠을 자던 피해자를 보고 자제력을 잃고 몸을 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이 없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 모습에 더 대담하게 추행하기 시작하다 결국 성폭행을 하게 되었고 부산함에 눈이 떠진 피해자의 비명으로 인해 그 행위는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피해자의 고소로 사건화되어 첫 조사를 앞두고 저희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건의 발달 회사원 A씨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부하 여직원 B씨와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평상시 사이가 좋았던 A씨와 B씨는 자주 술을 마셨고 서로의 집에 놀러가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A씨의 회사는 여름을 맞아 부서별 야유회를 가게 되었고, 술자리에서 사람들은 모두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는 취해서 먼저 자겠다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술자리가 정리된 뒤 담배를 피운 A씨는 펜션 방을 착각하여 B씨의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방에 누운 뒤 옆에서 B씨가 자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B씨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이에 B씨는 잠이 깨었고 몹시 놀라 A씨에게 조용히 항의를 하였고, A씨는 B씨에게 사과를 하였지만 결국 B씨는 다음 날 A씨를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기는 하였지만, A씨가 범한 준유사강간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지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고 있어,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A씨는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A씨는 B씨에게 사죄를 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하였지만, B씨는 A씨를 엄벌해 처해달라고 하여 합의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B씨에게 매우 죄송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드렸고 결국 이른 시일 내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에 B씨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동원해 확보한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 등을 여러 차례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구속될 위험에서 벗어나 계속해서 회사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처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유사강간 등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합***
의뢰인은 성년인 여성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을 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그 외 20회 넘도록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메가클라우드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약 150개 정도를 다운받아 이를 소지하고 불특정 사람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에서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다 인정하는 상태였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은 구속 상태만큼은 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구속 상태를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을 설명하고 곧바로 피해자의 변호사와 합의를 위해 소통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합의도출을 위하여 오랜 시간 노력한 끝에 판결 선고 전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이 이 사건 전 형사전력이 없었던 점과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왔던 점, 불우했던 가정사 등 제반정상을 적극 피력하여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및 기타 제반정상 등에 대한 적극적인 변소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판결을 선고하였고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성 관련 범죄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가 감정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 당사자가 합의를 직접 진행하는 경우 합의에 이르는 가능성이 적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직접 피해자 측과 합의를 위한 소통을 해왔고 결국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구속되어 있던 피고인이 출소를 할 수 있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변호사, 김정훈변호사, 박수진변호사, 우지원변호사
키워드에 대한 정보 준 유사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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