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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대출’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이다. 대출희망자가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해 대부업자에게 넘기면, 휴대전화 가격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방식이다. ‘대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대출보다 사기에 가깝다.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내구제 대출, 막을 수 없는 것일까? 시사직격은 내구제 대출에 연루돼 거액의 부채를 떠안게 된 청년들의 이야기를 취재했다.
■ 내구제 대출로 받은 돈 100만 원, 석 달 사이 부채 800만 원으로 돌아왔다
만 18세에 보육원에서 나와 자립한 21세의 대학생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늦어지면서 급전을 찾게 됐다. 밀린 월세와 전기세를 해결하기 위해 A씨가 필요했던 돈은 20만 원. 의지할 곳 없는 그에겐 소액을 융통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자니 신용도가 낮아질까 무서웠다. 돈 빌릴 곳을 알아보다 내구제 대출 광고를 접하게 됐다. 학생도 가능하다는 말에 현혹돼 대출업자에게 연락했다. A씨 명의로 200만 원 상당의 최신 스마트폰 2대를 개통해 대부업자에게 넘기고 100만 원 남짓의 현금을 받았다. 향후 청구될 기기 할부 값과 통신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브로커의 말을 믿었다. 하지만 석 달 뒤, 통신사는 청년에게 900만 원이라는 통신료를 청구했다.
“핸드폰이 곧 돈이다. 학생도 가능하다.
사회초년생도 가능한 대출이라고 해서 포스터가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했죠”
– 내구제 대출 피해 청년 인터뷰 中 –
■ 통신료가 천 만 원? 내구제 대출의 숨겨진 수익 구조
내구제대출 피해를 본 청년 상당수는 수백에서 천만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몇 달 사이에 통신 요금이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것일까? 시사직격은 내구제 대출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대출업자, 브로커, 유심 유통업자, 대리점 간 연결고리를 취재했다.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출희망자가 대출을 신청하면 브로커와 먼저 만나게 된다. 브로커는 대출희망자와 통신사 대리점까지 동행해 최신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다. 휴대전화 가격의 일부를 대출자에게 지급하고 휴대전화는 브로커가 가져간다. 이후 브로커는 휴대전화를 다시 내구제 대출업자에게 넘긴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유심이 장착된 휴대전화의 경우 소액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출업자들은 대출자 명의의 유심과 휴대전화로 게임머니, 상품권 등을 소액결제로 구매해서 되판다. 매월 휴대전화 1대당, 100만 원가량의 소액결제가 가능한데 내구제대출이 휴대전화 2대 이상 이뤄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피해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것. 내구제 대출업자는 대출자 명의의 유심칩을 ‘유심 유통업자’에 넘겨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하기도 한다.
■ 21만 원이, 벌금 300만 원으로 돌아왔다? 피해자도 처벌 받는 ‘내구제 대출’
지난해 11월, 내구제 대출을 통해 받은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시킨 내구제 대출업자 일당이 구속됐다. 이들이 4개월 동안 벌인 내구제 대출의 피해자는 무려 400여 명. 조사가 끝나면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내구제 대출 업자 뿐 아니라 피해자들도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시사직격이 만난 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청년 부부 중 B씨는 내구제 대출을 통해 유심칩 3개를 개통해 넘기고 21만 원을 받았는데 내구제 업자가 적발되면서 3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상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넘기는 것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처벌이 두려운 내구제 대출 피해자들은 신고를 꺼리게 되고, 내구제 대출은 더욱 음성화, 고도화되고 있다.
“경찰서에 간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처벌받는다고 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 내구제 대출 피해 청년 인터뷰 中 –
내구제 불법 대출이 처음 등장한 것이 약 10년 전. 하지만 변종 불법 사금융인 내구제대출을 단속해야 할 정부 부처가 여러 곳으로 분산돼 있어 변변한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내구제 대출로 내몰려 부채를 떠안고, 피해자이지만 범죄자가 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대책은 없는 것일까.
시사직격 ‘나를 망치러 온 구원자, 내구제 대출’ 편에서는 내구제 대출의 구조와 실태를 생생한 증언과 잠입취재를 통해 분석한다.
탐사 보도의 노하우와 정통 다큐멘터리의 기획력을 더했다! 《시사직격》
일본 강제동원 손해배상사건과 제주 4.3 군사재판 희생자들의 재심사건 담당.
거대한 국가 폭력에 항거하는 피해자의 곁을 묵묵히 지켰던 임재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KBS 1TV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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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폰내구제경찰서출두 – 지식iN – 네이버
제가 5월쯤 돈이 급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선불폰유심내구제 8개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경찰서에서 출두우편물에 날라왔더군요.
Source: kin.naver.com
Date Published: 2/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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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유심내구제때문에 검찰로 송치준비예정이라는데 벌금형 …
어떻게 대략적인판결이 나오나요? 초범이고 이런상황정도면 혹시 전 벌금형말고 교도소 가나요? 진짜 후회스럽습니다ㅜ 경찰서에서 진술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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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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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선불유심 내구제를 하여 출석 요구서를 …
이에 30만 원을 벌려고 선불유심 내구제를 했습니다. 해당 유심이 불법으로 사용될 지 꿈에도 몰랐고 제가 경찰서에 갈 일이 생길 줄 몰랐으나 출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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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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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을 판매하였고 경찰 조사 예정입니다. 조사 진술 도움 … – 로톡
휴대폰 내구제를 진행한 것으로 상대방 카톡 아이디 등록 후 진행하였습니다. 신분증 사진을 찍어보내줬고 그 쪽에서 선불폰 업체에 제 명의로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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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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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떠안고 형사처벌까지… ‘휴대전화 내구제 대출’ 주의보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텔레콤·KT·엘지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이날 휴대전화 내구제 대출과 관련한 자료를 배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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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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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벌고 300만 원 벌금’ 청년 등 위협하는 내구제 대출
내구제 대출은 선불유심(USIM)을 이용하는 방식부터 휴대전화·가전제품· … 년 전체 내담자 377명 중 34명이 내구제 대출 피해자였는데, 경찰에 신고 …
Source: www.ynamnews.co.kr
Date Published: 11/12/2022
View: 7489
선불 유심내구제 벌금 나올까? (5만원의 유혹) – 돈냄새맡는 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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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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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유심 내구제란? – 조금다른청춘
저의 경우는 강남 유흥업소 중 한 곳에서 제 명의로 된 선불 유심(폰)으로 홍보문자를 날려서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날아온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
Source: soongi.tistory.com
Date Published: 5/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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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 브런치
선불유심 매입 업자에게 연락해 유심을 개통 해주고 회선당 2만원 … 그러던 중 오늘 11월29일 밤 11시에 혜화경찰서 지능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1/6/2022
View: 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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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선불 유심 내 구제 경찰서
- Author: KBS시사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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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일: 2022. 1.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zz2fhuPJsQ
선불폰내구제경찰서출두 : 지식iN
안녕하세요
통신경력 17년째 근무중이며 질문하신 내용 읽어보고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불유심은 이래서 하면 안되요..
보통 선불유심 개통해서 판매하면 이런 일이 발생됩니다
질문자님 유심이 불법적인 용도 (보이스피싱, 도박 및 성 관련 스팸문자, 사기 등등)에
이용된 것 같습니다.
현재는 유심 판매 시, 판매자와 매입자 둘 다 처벌 받습니다.
또한 질문자님 명의 유심이 금융사건사고 관련 시
명의자님이 물어줘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구요..
경찰서 전화하셔서 상황 말씀하시면 출두일자 다시 나올꺼에요
그 때 가셔서 솔직하게 다 말씀하시는게 좋구요
보통 형량 및 벌금은 형사분께서 대략적으로 말씀해주시겠지만..
재판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확답은 주지 못할꺼에요
바로 그 날 벌금을 내는게 아니라 위 말대로 재판결과에 따라서 달라질꺼구요
아마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이디정보 확인하시고 문의주시면
주의사항등 상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
최근 무등록,무허가 또는 타인의 사업자로 불법 운영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안심업체와 거래를 하신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1, 일반과세사업자 (세금납부)
2. 사전승낙서
3, 통신판매허가증
4, 방문판매허가증
5. 개통하실 단말기 확인
6.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 허가증이 최소 3년 이상된 업체와 거래하세요
오래된 업체일수록 내공이 쌓인 만큼 안전합니다.
7. 출장 또는 방문 개통시 위 4가지 서류와 대표자 신분증, 개통하실 단말기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없다면 무허가 업체 입니다
불법업체는 이렇습니다
1. 타인의 사업자,통신판매허가, 사전승낙서를 도용 하여 촬영본을 보냅니다
2. 터무늬 없는 높은 금액을 책정하여 상담후 현금지급시 출장비,전산비, 명목으로 차감하며
매매 금액의 일부만 지급후 사무실가서 차액을 입금하겠다며 연락두절 합니다
3. 직접 개통한다며 촬영된 허가증을 보여주고 안심시킨후 가입신청서만 가지고 다니며
가입신청서와 다른 통신사로 대필작성후 개통을 하며 개통수량도 속입니다
4. 정상적인 업체와 달리 불법 업체는 핸드폰 번호와 카카오톡 아이디만으로 상담을 합니다
5. 홈페이지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막상 방문주소지가 다르거나, 허위 사업자번호를 사이트에
등록하여 정상적인 업체인것 처럼 불법 운영합니다 통신판매 허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6. 공정거래위원회(통신판매허가)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을 합니다
공정거래 위원회 등록시 대표자이님, 연락처,주소등을 확인할수 있으나 불법업체인 경우
통신판매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을 합니다
위 항목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상호명과 사업자번호 물어보시고 아래 링크의 국세청 공정거래 위원회가셔서
정상등록 여부 확인하신후 대면 상담 개통시 대표자 신분증도 원본으로 확인하세요
타인의 사업자나 사전승낙서를 촬영해서 보내주는건 절대 믿지 마세요
추가 문의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아이디 누르셔서 정보 확인하신후
문의 주시면 상세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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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타인의 사업자로 불법 운영하는 업체들이 많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 발급일자가 오래되고 한자리에서 꾸준하게 운영한다면
믿고 거래하셔도 되겠습니다
경험상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자는 최소 3년이상된 업체라면 믿을만 합니다
개통하실때는 사업자등록증, 사전승낙서,통신판매허가증 확인하시고
출장개통 요구시 사업자등록증,사전승낙서,통신판매허가증, 방문판매허가증도
확인하신후 개통하실 단말기와 유심,가입신청서 가지고 출장하는 업체라면
믿으셔도 되시며 이후 다른 조건이라면 거래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중요한것이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증으로 운영중이며
가장 오래 한자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선택하시는게
사기피해 및 문제될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 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자등록 발행일자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일부 몰지각한 업자들이 개통후 14일후,3개월후 정지나 해지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소비자와 대리점간 민,형사적인 분쟁이 발생하므로
이런 업자들의 말은 믿으시면 안됩니다.
잘 알아보시고 하세요
막상 직접 방문하면 단말기 없다며 다른곳에서 개통해서 가져오라고 하거나
직접 개통시 고가의 요금제로 개통하여 청구금액이
부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전국단위 매장을 거느릴수 없습니다
세금,단말기 수령관련 문제들이 많아 절대 개인 사업자로
각 지역별 다수의 매장을 오픈할수 없습니다
전국에 매장이 있다고 하는 업체들 대부분 딜러이며
중간 브로커들 때문에 최근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통신판매허가 조회방법
온라인에서 광고및 판매,영업행위시 반드시 필요 없다면 불법
http://www.ftc.go.kr/www/bizCommList.do?key=232
2.사전승낙서받은 유통점 조회방법
핸드폰을 개통하는 매장이라면 반드시 필요 없다면 불법
http://www.ictmarket.or.kr/find/find_01.do
3.사업자등록증 조회방법
이익을 목적으로 영업,판매등 모든 사업을위해 반드시 필수 없다면 불법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4. 방문판매허가증 조회방법
고객이 직접 방문시는 필요 없으나 출장등 고객이 있는 곳으로 대면영업시 반드시 필요
방문판매 허가증 없이 고객이 있는곳으로 방문 영업시 불법
http://www.ftc.go.kr/www/bizVistList.do?key=234
고객이 직접 방문해서 개통을 하는 업체라면
1,2,3번의 허가관련 서류가 있어야 하며
매입만 하는 업체라도 1,3 번의 허가관련 서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조회를 하시려면 사업자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며
업체에서 출장오는 경우
직접개통하는 업체라면 1,2,3,4
매입만 하는 업체라면 1,3,4 번의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거래하세요 위 허가관련 서류가 없다면 불법이며
절대 진행하지 마세요
해당 공공기관에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답변 드렸습니다
아래 주의사항 꼼꼼하게 체크 하신후
안전하게 상담하세요
선불유심내구제때문에 검찰로 송치준비예정이라는데 벌금형으로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선불유심칩내구제가 범행에 이용될것을 알고도 이에 동조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고려되어야 하나,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선불유심 내구제를 하여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불법도박 내역도 있어 두렵습니다.
변호사 솔루션
해결 방향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보이스피싱에 직접 가담한 인출책 등이 검거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조직 또는 인출책 등이 검거되어 피해금을 변제하였다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방향으로 변론해 볼 필요성이 있지만, 만약 검거되지 않았거나, 피해금의 변제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의뢰인께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 한 후 구속을 면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포통장 또는 본인통장 거래시 받은 30만원에 대하여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면 계좌추적 등 추가 조사는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여한 통장에서 불법도박과 관련된 금원이 발견되면 추가로 불법도박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사 경험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사건을 다수 경험하였으며,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도 다수 경험해 본 사례가 있습니다.
2021년 11월 29일 답변 작성됨
‘3만원 벌고 300만 원 벌금’ 청년 등 위협하는 내구제 대출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은 오늘(4일) ‘내구제 대출’과 관련된 최근 2년간 판결문 40건을 분석해 발표했다.
내구제 대출은 이른바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로 신종 대출사기 유형이다. 소액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흔하게는 선불유심(USIM) 등을 본인 명의로 개통하거나, 심지어 가전제품을 렌탈해 업자에 제공하고 건당 정해진 금액을 수취하는 형식이다.
이렇게 개통된 유심 등은 범죄에 사용되고, 렌탈된 가전제품은 판매용으로 둔갑하여 팔리게 된다. 문제는 업자뿐 아니라 대출을 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이다. 장혜영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40건의 판결 중 18건이 대출자에 대한 판결이었다.
이 중 13건이 선불유심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들에 대한 가장 가벼운 처벌도 벌금 300만 원에 달했다. 소액 자금을 마련하려다가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한편, 내구제 대출은 주로 청년들이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근 5년간 20대 이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 건수는 10배가량 늘었다. 장혜영 의원은 “벼랑 끝에 몰린 청년과 취약계층이 자신을 스스로 구제하겠다며 범죄에 뛰어드는 형국으로, ‘내구제’가 아닌 정부 구제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 법원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최근 2년간(20.1월~21.8월) ‘내구제’로 검색되는 판결문 총 53건을 확보했다. 그중 내구제 대출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건 등을 제외하고 40여 건의 판결문을 분석했다.
이들 판결문 중 21건이 내구제 대출 업자와 관련된 사건이었으며, 18건이 대출자 관련 사건이었다. 남은 1건은 업자와 대출자에 관한 판결이 섞여 있었다. 내구제 대출은 선불유심(USIM)을 이용하는 방식부터 휴대전화·가전제품·가구 등에 이르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주로 소액 급전이 필요한 대출자가 본인 명의로 유심·휴대전화 등을 개통 또는 가전제품을 렌탈한 후 이를 업자에게 전달하는 형태다. 선불유심의 경우 건당 2만 원에서 3만 원을 받고, 가전제품의 경우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30만 원에서 100만 원가량을 받게 된다.
업자는 선불유심의 경우 다시 15만 원가량을 받고 다른 업자에게 되팔고, 가전제품의 경우 렌탈임을 속인 채 인터넷 등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판매해 이익을 위한다.
문제는 내구제 대출은 업자뿐 아니라 대출자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내구제 대출의 가장 흔한 유형은 선불유심을 이용한 방식인데, 전체 40건의 판결문 중 19건이 이에 해당한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지난해 11월 판결한 한 업자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이들 업자는 소액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1회선당 2만 원에서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면서 이를 넘겨받아 대포폰이 필요한 범죄자 등에게 회선당 15만 원가량에 판매했다. 이들 업자가 1년여간 판매한 유심의 개수만 784개에 달한다. 이들은 징역 1년 4개월에 처했다.
또한, 부산지방법원에서 올해 4월 대출자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대출자는 인터넷 등에 게시된 ‘선불유심 내구제’라는 광고를 보고 대포폰 유통 브로커에게 연락하여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개당 3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5회선을 개통하여 업자에게 제공했다. 해당 대출자는 벌금 3백만 원의 판결을 받았다. 15만 원을 손에 쥐겠다고 내구제 대출에 뛰어들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3백만 원의 벌금을 받게 된 셈이다.
판결문에서는 별도로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렵지만, 소액 내구제 대출에 뛰어드는 것은 청년 등 취약계층인 것으로 추정된다. 청년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광주청년드림은행에 따르면 2020년 전체 내담자 377명 중 34명이 내구제 대출 피해자였는데, 경찰에 신고한 인원은 2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내구제 대출자 판결문 18건 중에서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사건은 1건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내구제 대출이 취약계층을 상대로 이뤄진다는 점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한편, 선불유심 내구제 대출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지난해 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적발된 사건 중 30세 이하 사건은 2,350건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이는 5년 전(237건)과 비교해 10배가량 늘어난 수치이며, 전 연령대 증가사건의 67.7%를 차지한다. 심지어 이 중 508건은 14세에서 20세에 해당하는 사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내구제 대출은 ‘대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유심과 같은 실물 거래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부업법 등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판결문을 보더라도, 법원은 이들 사건을 대부분 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다 보니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이나 불법 금융 광고 신고과정에서도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내구제 대출에 대한 주의를 강조하는 목소리는 늘었는데 정작 얼마나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장혜영 의원이 내구제 대출에 대한 판결문을 분석하기로 한 이유다.
장혜영 의원은 “판결문을 보면, 내구제 대출이 위법한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당장 소액의 자금을 융통할 길이 없어 사건에 가담한 예도 있었다”라고 강조하고, “이들을 ‘자신을 스스로 구제’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당장 관련 통계를 취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소액 자금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특히 정부는 2년 전 청년 희망 사다리 강화방안을 내놓고 청년 햇살론을 출시하기도 했는데 어째서 내구제 대출 등이 횡행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선불 유심내구제 벌금 나올까? (5만원의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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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대한 유혹이 가장 많은 시대인것 같습니다. 별 이상한게 돈이 되고 내 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이 헛점을 파고든 선불 유심내구제 5만원 광고글 많이 보셨을겁니다. 절대 하지마세요. 5만원 내고 300만원 뱉어냅니다.
선불 유심내구제?
말그대로 내 정보로 선불유심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1개 이상의 회선을 만들어 수십만원 정도의 보상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도대체 왜 유심을 5만원이나 주고 사가는걸까요? 개통만 해준다는 이유로요 그 이유는 이 선불 유심을 불법 용도로 사용하기 아주 최적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돈 받고 정지하면 그만?
가끔 업체에게 돈을 받고 개통시켜준 뒤 정지 시키면 그만이라는 분들 계시는데 막상 해보시면 아실겁니다. 정지 안해줍니다. 정지도 안해주고 불법으로 사용되는걸 보고만 있어야 합니다. 차라리 대출을 하세요. 몇십만원에 내인생 경찰서 까지 갈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몇십만원 몇백만원 신불자여도 땡길 수 있는 대출 많습니다.
만약 불법으로 사용됬다면 벌금은?
후에 선불 유심 내구제에 사용된 회선들이 불법 스패머로 등록되면 조만간 경찰에서 출석요구가 들어올겁니다. 사실 방법은 없습니다. 돈이 급해서 가개통시켜준 것일뿐 내가 불법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경찰서에 빌어야됩니다. 초범이면 벌금은 최소 150에서 300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결론은 아에 손도 대지마세요.
돈이 급하면 대출을 받으세요.
대출이 나오는곳이 없어 이런 것에 손대는건데 뭔 개소리냐? 하시겠지만 개인회생자도 대출이 나오는 시대에 대출안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본인이 외국인이거나 주민등록말소자정도 된다고하면 안나온다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이 선불 유심 내구제도 하지 못했겠죠. 선불유심 내구제 할정도의 신용도라면 대출을 받으세요 나오는곳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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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유심 내구제란?
선불 유심 내구제란?
내가 갚아야 될 돈도 하나도 안 생기고 신용불량자까지도 대부분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절대 추천을 드리지 않으며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내구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돈이 너무 급할 때 답답한 상황을 저 역시 충분히 공감하며 저도 선불 유심 내구제를 종종 한 적이 있어서 이 내구제를 받으신 분들이 해야 할 일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돈이 내 계좌로 들어오기까지 과정입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 중개업자, 대리점 직원(선불 유심 개통 가능한)이 있습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이 검색을 통해 중개업자에게 선불 유심 내구제를 받고 싶다고 합니다. 중개업자는 카톡 또는 텔레그램을 통해 대리점 직원에게 연결시켜주며 그 과정에서 신분증 제출 및 각서를 쓰게 됩니다. 각서를 쓸 때 각서 1장, 신분증 1장, 신분증과 얼굴 같이 나온 사진 1장, 각서와 얼굴 나온 사진 1장을 요구하는데 셀카 모드로 찍으면서 현타가 쌔게 옵니다. 보통 회선 하나 당 2만 5천 원~3만 원 정도 주며 일반적으로 8개~10개 정도까지 최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불 유심 개통이 완료되면 대리점 측에서 어떻게 가져갈지 물어보면 중개업자가 퀵 서비스로 가져가겠다고 말하라 합니다. 그러면 퀵이 대리점에 가서 선불 유심을 가지고 중개업자에게 가져다주고 중개업자는 확인 후 저희에게 돈을 입금해주겠죠.
선불유심은 불법행위
선불유심을 개통하는 순간 본인 명의 휴대폰 유심이 그만큼 늘어난 것입니다. 타인에게 본인 명의의 유심을 넘기는 것은 불법입니다. 단순히 불법이라 문제가 되는 것보다, 오늘날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본인 명의 휴대폰(유심)이 있으면 대부분의 사이트 회원가입, 비밀번호 찾기까지 가능합니다. 중개업자는 저희의 신분증(주민등록번호) 사진이 있으며 거기에다 저희 명의 휴대폰까지 있으니 저희가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 활동을 그들 역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중개업자는 저희의 유심을 주로 유흥업소, 토토, 보이스피싱 종사자, 또는 외국인들에게 대가를 받고 넘겨줍니다.
저의 경우는 강남 유흥업소 중 한 곳에서 제 명의로 된 선불 유심(폰)으로 홍보문자를 날려서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날아온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 없이 넘어가긴 했지만 제 지인은 보이스피싱에 자기 명의 유심이 이용돼 벌금 500만 원이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이 지인 얘기는 추후 대포통장에 관해 설명하면서 자세히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서가 날아온 뒤라면 본인이 하지 않았더라도 유심 자체를 판 경우를 경찰관들도 대부분 알고 있고 그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서 단순히 ‘저는 유심을 넘겨준 적만 있을 뿐,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말하신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미 선불유심을 판매한 뒤라면?
지금 선불유심을 판매하신 상황이라면 절대 미루지 마시고 즉시, 이 방법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선불 유심은 3개월 단위로 추가 개통이 가능한 것인데 저도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정신이 나가 개통을 한 뒤로는 바로 이 방법으로 해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지한 상황이라면 뒤늦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도 ‘나는 분실했을 뿐이다. 분실하자마자 정지 또는 해지를 했다.’라고 하면 위기상황을 모면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엠세이퍼’를 검색합니다.
그럼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뜨는데 여기서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조회를 하면 본인 명의로 개통되어 있는 회선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전 글에 설명한 휴대폰 내구제를 통해 개통 이력이 있어 이동통신이 sk, lg, kt 각각 하나 식이며 선불 유심은 대부분 서비스 구분 ‘알뜰폰’을 통해서 나옵니다. 이제 저희가 할 일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휴대폰 혹은 유심을 분실했다고 하며 즉시 정지나 해지를 하고 싶다고 말하시면 됩니다. 간혹 해지가 너무나도 복잡한 곳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영구적으로 정지를 요청하시며 이 목소리가 본인이니 본인 외에 그 누구도 정지를 풀지 못하게 강력하게 말하시면 됩니다. 저 역시 알뜰폰이 기록이 남아 있는 이유가 영구 정지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번호로 전화해봤는데 정지 상태를 확인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선불유심 내구제를 추천하며 대부분 안전하다고들 하는데 안전한 선불 유심 내구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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