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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2021년 사회복지사1급시험 정보
사회복지정책론 기출문제풀이1
1. 사회복지정책의 원칙과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능력에 비례한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한다.
③ 경제의 자동안정화 기능을 한다. ④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⑤ 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정화 기능을 한다.
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이 각각 생산에 기여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이 활용할 수 있는 재화를 말한다.
① 비대칭적 정보 ② 공공재 ③ 외부효과
④ 도덕적 해이 ⑤ 역선택
3.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양심론은 인도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② 음모이론은 사회복지정책을 사회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한 통제수단으로 보는 이론이다.
③ 확산이론은 한 지역의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어 나간다는 이론이다.
④ 시민권론은 참정권, 공민권, 사회권 순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한다.
⑤ 산업화이론은 사회복지정책발달은 그 사회의 산업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4. 신빈민법(New Poor Law)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832년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의 조사를 토대로 1834년에 제정되었다.
② 국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의 처우는 스스로 벌어서 생활하는 최하위 노동자의 생활수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③ 원외구제를 인정하였다.
④ 구빈행정체계를 통일시키고자 하였다.
⑤ 빈민을 가치 있는 빈민과 가치 없는 빈민으로 분류하였다.
5.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복지국가 유형을 탈상품화, 계층화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ㄴ. 자유주의복지국가는 자산조사에 의한 공공부조의 비중이 큰 국가이다.
ㄷ. 보수주의복지국가는 사회보험에 의존하지 않는다.
ㄹ. 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는 보편적 원칙과 사회권을 통한 탈상품화 효과가 크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6.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여성들의 유급노동시장으로의 참여 증가로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②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복지비용 증가와 노인 돌봄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③ 노동시장의 불안정으로 근로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
④ 국가 간의 노동인구 이동이 줄어들고 있다.
⑤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수요증가에 필요한 복지재정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7.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능력, 업적, 공헌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적극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 혹은 의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③ 결과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부자들의 소득을 재분배하더라도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결과가 평등하다면 과정의 불평등은 상관없다는 것이 기회의 평등이다.
⑤ 기회의 평등은 적극적인 평등의 개념이다.
8. 빈곤의 기준을 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全)물량 방식은 식료품비를 계산하고 엥겔수의 역을 곱해서 빈곤선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식이다.
②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은 상대적 빈곤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
③ 라이덴 방식은 상대적 빈곤 측정방식이다.
④ 반물량 방식은 소득분배 분포 상에서 하위 10%나 20%를 빈곤한 사람들로 간주한다.
⑤ 중위소득 또는 평균소득을 근거로 빈곤선을 측정하는 것은 절대적 빈곤 측정방식이다.
9. 길버트(N. Gilbert)와 스펙트(H. Specht) 등의 사회복지정책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정분석은 정책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치적ㆍ기술적ㆍ방법적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접근방법이다.
② 산물분석은 정책선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을 분석하는 접근방법이다.
③ 성과분석은 실행된 정책이 낳은 결과를 기술하고 분석하는 접근방법이다.
④ 산물분석은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⑤ 과정분석은 연구자의 주관을 배제해야 한다.
10. 사회보험제도의 급여와 급여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현물급여이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는 현물급여이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는 현물급여이다.
④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은 현금급여이다.
⑤ 국민건강보험법상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현금급여이다.
11. 선별주의에 근거한 제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장애인연금 ㄴ. 아동수당 ㄷ. 기초연금 ㄹ. 의료급여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2.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급자와 수요자가 가격기구를 매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ㄴ. 공급자와 수요자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ㄷ.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이다.
ㄹ. 공급자들을 공간적으로 분산배치하면 전달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3. 사회복지정책의 수급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연령 ② 자산조사 ③ 기여 여부 ④ 진단평가 ⑤ 최종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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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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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사 1급 기출 문제 풀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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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사 1급 기출 문제 풀이(1)
1. 평등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회의 평등은 수량적 평등보다 소극적인 개념이다.
② 비례적 평등은 결과의 평등보다 시장에서의 불평등을 확대시킨다.
③ 기회의 평등은 결과의 평등보다 빈자들의 적극적 자유를 확대시킨다.
④ 보수주의자들은 평등을 추구하는 정책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⑤ 결과의 평등은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를 제한한다.
정답: 3번
소극적 자유는 다른 사람의 간섭이나 의지로부터 자유를 말하는 반면에 적극적 자유는 하고자 하는 바를 할수 있는 자유이다. 무언가를 하려면 자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건강하게 살려면 먹을 것과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결과의 평등은 이런 먹을 것과 쉴 수 있는 시간을 동일하게 배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점에서 기회의 평등보다 오히려 적극적 자유를 확대할 수가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사회정의 실현.
② 사회적 욕구의 해결.
③ 정부실패에 기반.
④ 공동체 의식의 증진과 사회통합.
⑤ 소득재분배를 통한 평등 가치의 실현.
정답 3번
정부실패가 아니라 시장실패가 있기 때문에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이 있다.
3.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치는 사회복지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다.
② 비례적 평등 가치를 실현하려면 자원배분 기준이 먼저 정해져야 한다.
③ 보험수리 원칙은 결과의 평등 가치를 반영한다.
④ 열등처우 원칙은 수량적 평등 가치를 반영한다.
⑤ 적극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이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정답 2번
가치는 사회복지정책의 수단이 아니라 목표라는 점에서 틀리다. 3번의 경우에는 보험수리원칙은 비례적 평등 가치를 반영하니까 틀린 말이다. 열등처우원칙도 비례적 평등가치를 반영하니까 틀린 말이다.
타인의 간섭이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를 말한다. 비례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력에 따라 자원을 나눌 것 인지, 성과에 따라 자원을 나눌 것인지 혹은 필요에 따라 자원을 나눌 것인지 결정해야한다.
4. 사회적 적절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적 적절성은 ‘원하는 것(want)’을 얼마나 얻을 수 있게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② 사회적 적절성에 기초하여 자원을 배분하는 데에는 시장이 국가보다 효과적이다.
③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는 사회적 적절성에 근거하여 정한 비용이다.
④ 사회적 적절성과 형평성은 상충하지 않는다.
⑤ 사회적 적절성은 욕구의 객관성보다는 주관성을 더 중시한다.
정답 3번
사회복지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욕구, need)을 얻는 것에 관한 것을 다룬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틀린 말이다. 2번의 경우 사회적 적절성은 신체적 및 정신적 안녕(Well-being)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면 기여 이상의 사회복지급여를 한다는 점에서 시장보다는 국가가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이다. 4번의 경우 기여와 무관하게 급여를 준다는 점에서 형평성(공평성, 비례적 평등)과는 상충할 수도 있다. 5번의 경우 신체적 및 정신적 안녕의 수준, 즉 욕구의 수준은 객관적으로 정해져 사회복지급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거꾸로 된 말이다.
5.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형평(equity)은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수량적 평등 개념이다.
②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은 평등의 가치를 저해한다.
③ 기회의 평등은 결과의 평등보다 재분배에 적극적이다.
④ 결과의 평등 추구는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⑤ 기회의 평등 추구는 빈자들의 적극적 자유를 증진할 수 없다.
정답 4번
형평은 비례적 평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긍정적 차별(적극적 차별)은 평등의 가치, 특히 기회의 평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결과의 평등이 기회의 평등보다 재분배에 더 적극적이므로 거꾸로 된 말이다. 기회의 평등을 통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가 높아져야 한다. 결과의 평등을 위해 재분배가 필요하여 부자들의 재산이 줄어들 수 있고, 이는 간섭 없이 재산을 모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소극적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맞는 말이다.
6. 평등관련 개념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량적 평등-결과의 평등.
② 비례적 평등-형평(equity).
③ 기회의 평등-빈곤대책의 교육프로그램.
④ 형평(equity)-열등처우의 원칙.
⑤ 결과의 평등-보험방식의 사회보장.
정답 5번
보험방식의 사회보장은 비례적 평등과 연관된다.
7.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결과의 평등 정책보다 기회의 평등 정책은 빈자들의 적극적 자유를 증진하는데 유리하다.
② 적극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이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③ 결과의 평등 정책은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열등처우의 원칙은 형평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다.
⑤ 긍정적 차별은 형평의 가치를 저해한다.
정답 4번
결과의 평등 정책이 기회의 평등 정책보다 빈자들의 적극적 자유를 증진하는 데 유리하므로 거꾸로 된 서술이다. 소극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이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결과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이는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 즉 자신의 재산에 대한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다.
긍정적 차별은 오랫동안 차별받고 배제된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형평, 즉 공정성의 가치를 증진하기 때문에 저해 한다는 잘못된 서술이다.
8. 롤즈(J.Rawls)의 사회정의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인의 기본적 자유 보장을 제1원칙으로 한다.
ㄴ.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전통에 속한다.
ㄷ. 최소극대화원칙(maximin rule)을 통해 평등주의적 분배의 근거를 제공한다.
ㄹ. 원초적 상황(original position)에서 사회구성원간의 사회적 계약의 원칙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① ㄱ,ㄴ,ㄷ ② ㄱ,ㄷ ③ ㄴ,ㄹ ④ ㄹ ⑤ ㄱ,ㄴ,ㄷ, ㄹ
정답 5번
모두 맞는 말입이다.
9. 사회복지정책 관련 원칙과 가치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충성원칙-자력구제 우선.
② 열등처우원칙-비례적 평등.
③ 보험수리원칙-개인적 형평성.
④ 소득재분배원칙- 능력에 따른 부담.
⑤ 최소극대화원칙(maximin)원칙- 개인적 자유.
정답 5번
공공부조의 원칙으로 개인과 가족의 노력을 다한 후에 모자란 부분에 대한 공공부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열등처우의 원칙은 근로를 통해 생활을 하는 사람에 비해 공공부조 등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의 생활이 더 좋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 비례적 평등과 연관된다. 보험수리원칙은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에게는 더 많은 보험 혜택을 주며, 보험료를 적게 낸 사람에게는 그만큼 적게 보험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개인적 형평성과 연관 된다. 소득재분배원칙은 조세와 복지혜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조세의 경우 조세부담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조세부담능력이 적은 사람들은 세금을 덜 내지만, 복지혜택은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조세부담능력이 적은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소득재분배원칙은 능력에 따른 부담과 연관됩니다. 최소극대화원칙은 롤즈의 사회정의의 원칙이다. 개인적 자유가 아니라 ‘사회정의’ 혹은 ‘분배정의’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롤즈는 사람들이 무지의 베일에 가려 원초적 상태에 놓이게 된다면, 자신이 향후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을 피하고자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인 사람들(최소)에게 가장 큰 혜택(극대화)을 주는 것에 사회적으로 동의 할 것이라고 보았다. 즉 불평등의 존재를 인정하되 불평등이 사회 정의에 위반되지 않으려면 사회적으로 가장 불리한 입장에 놓인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하고,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배분(분배)해야 한다고 보았다. 최소극대화원칙은 차등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롤즈는 차등의 원칙(최소극대화 원칙)과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직책 및 직위에 대한 공정한 기회가 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는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라고 한다. 롤즈는 이 두 원칙의 결합을 통해 ‘민주주의적 평등’ 체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정진화, 2016 재인용).
10.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적 적절성(adequacy)은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ㄴ. 벌린(I. Berlin)이 말하는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는 국가 개입이 감소할수록 보장이 용이하다.
ㄷ. 사회적 자원 배분이 평등적이고 동시에 파레토 효율적(Pareto efficient)이라면 평등과 효율은 상충적일 수밖에 없다.
ㄹ. 비례적 평등(proportional equality)은 형평 또는 공평(equity)이라고도 불린다.
① ㄱ,ㄴ,ㄷ ② ㄱ,ㄷ ③ ㄴ,ㄹ ④ ㄹ ⑤ ㄱ,ㄴ,ㄷ, ㄹ.
정답 4번
결과의 평등 혹은 수량적 평등에 대한 개념이다. 적극적 자유는 국가 개입이 증가할수록 보장이 용이하다로 바꾸어야 한다. 사회적 자원배분이 평등적이고 동시에 파레토 효율적이라면 평등과 효율은 동시에 달성되었다고 바꾸어야 한다. 파레토 효율성이란 하나의 자원배분상태에서 다른 어떤 사람에게 손해가 가도록 하지 않고서는 어떤 한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할 때 이 배분상태를 파레토 효율적이라고 한다.
11. 존 롤즈(J.Rawls)의 사회정의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① 무지의 베일.
② 원초적 상황.
③ 차등의 원칙.
④ 획일적 평등사회.
⑤ 최소극대화의 원칙.
정답 4번
롤즈의 평등론은 자유주의적 평등론이다.
12.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와 추진 방법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평-실업급여.
② 적절성-최저임금.
③ 기회의 평등-여성고용할당.
④ 적극적 자유-최저생활 보장.
⑤ 결과의 평등-드림스타트(Dream Start).
정답 5번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드림스타트에서는 건강검진, 기초학력검사, 독서지도, 사회성발달프로그램, 돌봄기관 연계, 부모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13. 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료 수준에 따라 급여를 차등하는 것은 비례적 평등으로 볼 수 있다.
② 드림스타트(Dream start)사업은 기회의 평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공공부조의 급여는 산술적 평등을, 열등처우의 원칙은 비례적 평등을 반영하는 것이다.
④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는 결과의 평등
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비례적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다.
정답 5번
수량적 평등이 결과의 평등이다.
14. 다음 중 평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수량적 평등은 결과의 평등을 추구한다.
② 기회 평등은 결과의 평등을 보장한다.
③ 열등처우의 원칙은 비례적 평등을 반영한다.
④ 수량적 평등이 소득 재분배에 가장 적극적이다.
⑤ 사회수당은 수량적 평등을 반영한다.
정답: 2번
기회 평등은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지 않고 과정상의 평등만을 중요시한다.
15. 롤즈의 정의론에 의하면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안정망 혹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추구하는 사회복지정책과 가장 관련이 높은 내용은 무엇인지 고르시오.
① 자유의 원칙.
② 원초적 상황.
③ 무지의 베일.
④ 차등의 원칙(최소 극대화 원칙).
⑤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정답: 4번
차등의 원칙(최소 극대화 원칙)은 사회정의의 원칙으로 불평등이 사회정의에 위반되지 않으려면 사회적으로 가장 불리한 입장에 놓인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하고,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배분(분배)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위험을 대비하는 사회안정망을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사회취약계층)를 배려하는 정책인 사회복지정책이 사회정의에 부합하다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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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정책론 핵심문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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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정책론 핵심문제_1 】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과목 중 사회복지정책론의 핵심문제들을 정리해 보았다. 각 과목당 2회에 걸쳐 포스팅을 진행할 예정이며, 본 게시물은 첫 번째 요점 정리이다.
1. 18, 19세기 산업혁명에 이은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사회문제가 아닌 것은?
①주거지 부족
②공중위생 문제
③질병 발생
④노동 확대
정답 : 4번
2. 베버리지 보고서에 따른 영국 사회의 5대악이 아닌 것은?
①빈곤
②질병
③학대
④실직
정답 : 3번
3. 사보험과 비교하여 사회보험의 특징으로 아닌 것은?
①강제 가입
②소득 수준에 따른 보험료 균등 부과
③보험재정 조달 규모를 감안한 필요에 따른 균등 급여
④법률에 의한 보험료 강제 징수
정답 : 2번
4. 사회복지실천에 비교하여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대상은 사회일반이다.
②목표는 사회문제의 구조적 개선이다.
③기반 이론은 심리학이다.
④실천방법은 법과 제도의 비판적 분석이다.
정답 : 3번
5. 고전적 자유주의를 역설하지 않은 사상가는?
①애덤 스미스
②토머스 맬서스
③데이비드 리카도
④마르크스
정답 : 4번
6. 보수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1819년 프랑스혁명 발전 과정에서 처음 보수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②당시 봉건귀족 계급이라는 사회구조의 현상 유지를 위하여 쓰인 정치적 용어이다.
③실천지향적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④현재에 대한 급격한 변화를 부정하고 전통적인 것을 고수하려는 상황적인 특징이 있다.
정답 : 3번
7. 목적과 목표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정책의 목적(Goal)은 일반적, 추상적, 광범위한 특성이 있다.
②정책의 목표(Objection)는 세부적, 구체적, 조작적(Operational), 직접 측정 가능한 것의 특성이 있다.
③숨어있는 목표와 공표된 목표는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 의도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내포하게 된다.
④정책수단인 자원의 양이 많고 그 질이 우수하면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 더 커진다.
정답 : 3번
8. 사회복지정책의 사회기능적 목표가 아닌 것은?
①경제성장과 안정
②정치적 안정
③자유와 평등
④소득의 재분배
정답 : 3번
9. 에스핑-앤더슨이 말한 자유주의 복지국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미국
②캐나다
③영국
④스웨덴
정답 : 4번
10. 코피와 팔머가 말한 시민권과 수혜원칙을 기초로 한 복지국가 분류가 아닌 것은?
①기초보장 복지국가
②조합형 복지국가
③표적형 복지국가
④개발복지국가
정답 : 4번
11. 사회복지정책의 주체가 아닌 것은?
①중앙정부
②지방정부
③종교기관
④학교기관
정답 : 4번
12.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중 중앙정부로서의 역할로 거리가 먼 것은?
①사회복지 서비스 집행으로서의 역할
②사회복지 사업 주체로서의 역할
③보조금 지원을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 주체로서의 역할
④사회복지 서비스 계획 주체로서의 역할
정답 : 4번
13. 정부출연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기관 중에 사회복지정책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있다.
②대표적인 정부출연기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다.
③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정부정책에 대한 현안 보고서도 제출한다.
④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정부정책 개발에 영향을 미치지만, 정부정책의 홍보 역할은 수행하지 않는다.
정답 : 4번
14. 다음 중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사회복지정책의 우선권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 의해서 결정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및 결정의 최종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③복지정책 관할 주무 부서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라고 할 수 있다.
④중앙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사회복지정책 역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정답 : 2번
15. 사회복지정책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여론
②이익단체
③국가 경제적 상황
④기업 경영
정답 : 4번
16. 정치 분야 주요 압력단체로 볼 수 없는 것은?
①경실련
②참여연대
③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④국민건강보험공단
정답 : 4번
17. Friedlander가 말한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개인존중
②자기결정권
③결과균등
④사회연대성
정답 : 3번
18. 사회복지정책의 가치갈등 근원의 6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자유와 평등의 문제
②절대적 빈곤과 비례적 빈곤의 가치대립문제
③국가자원가치의 배분과 분배의 문제
④자산조사를 통한 열등낙인 문제
정답 : 2번
19. 선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소득수준에 따라 자원 할당
②자산조사
③저소득층 집중
④일반 국민 모두
정답 : 4번
20. 페레즈가 말한 기본적 욕구와 근원적 욕구로 나눌 때, 근원적 욕구에 해당하는 것은?
①건강, 안전에 대한 보장 욕구
②주거, 교육에 대한 보장 욕구
③고용, 경제적 보장 욕구
④도덕적 판단에 의해 가동되는 욕구
정답 : 4번
21. Dunn의 정책분석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치적 장에 이용될 정책관련 정보를 산출하거나 전달하기 위한 탐구와 논의의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는 응용사회과학을 정책분석이라고 하였다
②하나의 응용사회과학으로서 행태과학뿐만 아니라 행정학, 법학, 철학, 윤리학 및 다양한 체제분석과 응용수학으로부터 이론과 기법을 원용한다.
③정책분석은 정책논증의 구조이다.
④정책분석은 단순한 탐구방법을 가진다.
정답 : 4번
22. 길버트와 터렐(Gilbert & Terrell, 1998)이 말한 사회복지정책 분석 유형 유형이 아닌 것은?
①과정 분석
②성과 분석
③실행 분석
④평가 분석
정답 : 4번
23. 정책문제의 이해와 정의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해당 정책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표적 대상의 문제는 어느 정도로 심각하며 그것의 본질적 문제가 무엇인지
②과거의 양상과 정책적인 대처
③정책이 해소해야 할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해당 문제에 영향을 주는 주요 원인은 무엇이며, 고려할 필요가 있는 기타 요소들은 무엇인지
④비용/경제성(비용 편익성, 서비스 효율성, 가용 예산 여부)
비용/경제성(비용 편익성, 서비스 효율성, 가용 예산 여부)은 정책결정을 위한 지표제시에 대한 부분이다.
정답 : 4번
24. 정보 및 증거제시 부분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문제의 정도를 드러내는 기존 연구 결과들의 검토와 제시
②정책 서비스 대상에 관한 데이터의 정확성 여부
③기존 자료의 재분석, 재조사를 통한 새로운 자료 수집과 분석
④양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정책의 영향 측정
4번에서 말하는 내용은 정책영향 측정과 관련 있다.
정답 : 4번
25. 시민권과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주장한 학자는 누구인가?
①피어슨
②스티븐슨
③셰라든
④마샬
시민권과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주장한 학자는 마샬이다.
정답 : 4번
26. 다음이 설명하는 이론은 무엇인가?
선진국의 고도로 발달된 산업화에서 자극을받은 개발도상국은 산업화를 이룩해 낸 선진국을 모방하여 그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성장 속도가 선진국의 그것보다 빠른 경향이 있다.
①신마르크스
②사회민주주의
③대중여론 영향이론
④수렴이론
수렴이론에 따르면, 선진국의 고도로 발달된 산업화에서 자극을 받은 개발도상국은 산업화를 이룩해 낸 선진국을 모방하여 그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개발도상국의 성장 속도가 선진국의 성장 속도보다 빠른 경향이 있다.
정답 : 4번
27.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 중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①정책목표 설정
②대안 개발
③대안 선정
④정책문제 발견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 중 정책문제 발견을 가장 먼저 실시한다.
정답 : 4번
28.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의 순서에 맞는 것은?
①정책목표 설정-정책문제 발견- 가능한 정책대안 개발과 선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와 수정·보완
②가능한 정책대안 개발과 선정- 정책문제 발견-정책목표 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와 수정·보완
③정책문제 발견- 가능한 정책대안 개발과 선정-정책목표 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와 수정·보완
④정책문제 발견-정책목표 설정- 가능한 정책대안 개발과 선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와 수정·보완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의 순서는 정책문제 발견 → 정책목표 설정 → 가능한 정책대안 개발과 선정 → 정책결정 → 정책집행 → 정책평가와 수정·보완이다.
정답 :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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