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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개념 이란 – 사회복지전공필수 > 학습정보 > 더나은 …
이는 Wilensky와 Lebeaux의 사회복지 개념 중 잔여적, 보충적 사회복지에 해당되는 개념으 로, 가족이나 시장기구로부터 탈락된 자들에게 정상적인 사회 …
Source: www.welfare24.net
Date Published: 6/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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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란? (개념-정의-목적) – 네이버 블로그
사회복지란 사회를 유지하는데 기본적인 사회, 경제, 교육, 건강의 욕구를 사람들에게 충족시키고 지역사회와 전체 사회의 집단적인 복지상태를 유지하기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9/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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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사회복지의 개념. ▫ ○ 사회복지의 정의. ▫ – “사회복지는 인간의 복지와 사회질서 유지에 기본적인 것으. 로 인정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반 준비를 …
Source: contents.kocw.net
Date Published: 1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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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福祉 – parksimon
따라서 사회복지란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사회 또는 국가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이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시책, 제도 및 실제를 총합적으로 말 한다. 사회복지의 개념은 …
Source: www.parksimon.com
Date Published: 1/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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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의의
3) 통합적 개념으로서 사회복지. – 한정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정적 원조나 서비스를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보편적 욕구에 대한 공동적 책임을 의미 …
Source: welfare.songwon.ac.kr
Date Published: 9/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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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개념과 필요성 – 좋은 부자 – Tistory
사회복지는 어원적으로 말 그대로 소셜과 웰페어의 합성어로 사회적으로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지칭한다고 한다. 지난번에 사회복지 분야를 …
Source: goodrichguy.tistory.com
Date Published: 12/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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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의 개념 및 의의 – 국어문학창고
사회 복지의 개념 및 의의 ; 사회 복지의 의의란 사회 복지의 사회적 존재 가치를 가리키는 말로서 그 사회 체제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바를 다음과 …
Source: seelotus.tistory.com
Date Published: 8/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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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개념의 기초 1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최저 생활에 필요한 · 자원과 더불어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욕구. Page 8. Page 9. (3) 사회복지는 사회구성원 간 도움 …
Source: contents2.kocw.or.kr
Date Published: 1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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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사회복지학에서는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것을 뜻한다. …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한 사회 정책과 시설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사회복지(社會 …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7/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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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개념
=>따라서 사회복지란 국민의 복리와 사회질서 기능유지를 위한 기초로서 기본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공급을 강화하거나 보장 …
Source: nursinghome.tistory.com
Date Published: 1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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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사회 복지 개념
- Author: cho alab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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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3.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v9By2Wt1l4
사회복지의 개념 이란
사회복지의 개념 이란
1. 사회복지의 개념
1) 일반적 개념
인간의 욕구와 열망을 충족시키려는 사회적 노력 (Maslow의 욕구단계론) 인간욕구 (human needs), 기본욕구 (basic needs), 사회적 욕구(social needs) 인간의 욕구와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이론과 실천성을 지닌 유동개념이자 사회성이 내포된 개념 평등과 보장을 의미하면서 기존 사회구조에의 적응을 목적으로 한다.
2) 시대적 개념
전통적 의미의 사회복지 : 상호부조, 자선사업, 인보사업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 : 사회사업, 사회봉사, 사회보장, 사회정책, 사회계획 사회 복지는 사회 구성원의 일정한 생활수준과 보건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사회 정책과 제도의 조직적인 체계이고, 한 사회 안에 사는 모든 사회성원들이 일생 동안 행복하고 안정된 바람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인간의 사 회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3) 법적 의미의 사회복지
▷ 헌법 제34조에 근거하고 있음 ▷ 헌법 제34조의 내용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2. 사회복지의 정의
1) 사회복지의 어의적 의미 ‘사회복지 social welfare’란 용어는 ’사회 social’이라는 개념과 ‘복지 welfare’라 는 개념의 합성어이다. ‘사회 social’라는 의미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인간관계, 즉 인간의 공동체적인 행위체계를 의미하고 ’복지 welfare’ 는 안락하고 만족한 생활상태 또는 인간의
건강과 번영, 안녕(well-being)의 상태를 의미한다.
2) 광의의 사회복지와 협의의 사회복지
▷ 광의의 사회복지 넓은 의미로 흔히 인용되는 정의의 예로서는 로마니쉰(Romanyshyn)의 정의 를 들 수 있는데, 그에 따르면 “사회복지는 개인과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 진시키려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노력을 포함하며, 사회문제의 치료와 예방, 인적 자원의 개발, 인간생활의 향상에 직접적 관련을 갖는 일체의 시책과 과정을 포함한다. 또 사회복지는 개인이나 가정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의 제 공뿐만 아니라, 사회제도를 강화시키거나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포함하는 것 “ 이라고 말하고 있다. 첫째, 사회복지는 특수 대상층의 복지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에 성원의 복리 (well-being)를 추구한다. 둘째, 사회성원의 복리는 그들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증진된다는 점이다. 넷째, 사회복지는 인간생활을 향상시키려는 제반 시책과 노력을 포함한다. 어느 특정 전문분야의 노력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 분야와 자원봉사의 영역 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다섯째, 사회복지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안정을 도모하는 수단이 된 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복지는 다른 사회제도에 의해서 파생되는 문제를 예 방하고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협의의 사회복지 이 개념은 사회복지가 구빈법(Poor Law)에 근거한 공적 구제제도와 이와 병 행하여 민간에서 실시된 자선사업, 박애사업, 그리고 근대적 의미의 사회사 업으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이는 Wilensky와 Lebeaux의 사회복지 개념 중 잔여적, 보충적 사회복지에 해당되는 개념으 로, 가족이나 시장기구로부터 탈락된 자들에게 정상적인 사회생활 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활동을 말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회복지의 개념 은 국가. 시대에 따라 달라지므로 오늘날 서구의 복지국가들과는 달리 전문 사회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를 이해하려는 미국에 서는 사회복지를 협의 적으로 개념화하는 경향이 있다. 즉, 사회복지가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복지 를 추구한다 하지만 실제 그 대상범위는 한정되어 있다. 미국의 사회복지제도를 설명하면서 카두신(Kadushin) 교수는 “사회복지는 흔히 국민 전체의 복지를 지원, 제고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실제 사회복지의 범위는 보다 협의적이고 잔여적 방향(residual orientation)을 취 하고 있다“ 라고 지적하고 “현 미국의 사회복지는 국민 중 특수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정책, 급여, 프로그램, 서비스를 의미한다.” 고 했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해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라는 용어는 빈곤, 노령,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 질병, 기타 특정한 사항으로 인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현금이나 물품.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해되며, 아주 협의적으로는 ‘복지’를 ‘공공부조’(public assistanece)와 동일시 하는 경향도 있다. 위에서 살펴본 개념들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정의해 보 면, 사회복지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인간들의 공동체적 노력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사회문제의 해결과 예방, 인간의 사회적 기능수행의 활성화, 생활의 질적 향상 등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는 복지서비스나 과정 을 포함한다. 사회복지는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회제 도의 강화나 수정 및 변화에 대한 노력까지 포괄하는 것이다.
3. 사회복지의 의미
사회복지학은 인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욕구의 미 충족 상황은 왜 발생하며, 그러한 욕구는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관심 을 갖고 욕구 충족의 여러 방안들 중 사회구성원들의 집합적인 원조 행위를 연 구주제로 삼은 학문이기 때문에 욕구에 대한 연구는 사회복지학의 출발에 해당 한다. 욕구와 욕망(desire)은 차이점을 비교하면, 욕구는 인간이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의 부족이나 결핍 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욕망이나 욕심은 필수적이거나 기본적인 것이 충족된 상 태에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더 많이 가지려는 바람이나 행동을 의미한다.
1) 욕구의 분류
(1) Maslow의 분류 – Maslow는 인간의 욕구를 ①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 ② 안전의 욕구(safety need) ③ 사랑의 욕구(love need) ④ 존경의 욕구(self-esteem need) ⑤ 자아실현의 욕구(self-actualization need)로 5단계로 나누어 분류한다.
가. 생리적 욕구 – 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강한 생물학적 생존의 욕구이다. – 배고픔, 갈증, 수면, 성욕, 피로 추위나 더위로부터의 보호 등 감각적 자극에 대한 욕구를 의미한다.
나. 안전의 욕구 – 개인의 환경 내에서 안정성, 질서, 고통회피, 보호, 안락함, 평정, 평온 등으로 적절히 보장받고자 하는 욕구이다. –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싶은 욕구와 안전의 욕구(safety need)에 관심을 갖게 된다. 다. 사랑의 욕구 사랑의 욕구는 주로 생리적 및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건전한 사랑의 관계로 나타난다. 이런 욕구에 의해 동기화된 개인은 타인과 애정의 관계를 형성하고, 인 생의 동반자와 가족이나 집단에 소속되고 싶어 하는 갈망한다. – 사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을 주는 것도 포함한다. 라. 존경의 욕구 존경의 욕구는 자기존중과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존경을 포함한다. 자기존중은 능력, 신뢰감, 개인의 힘, 적합성, 성취, 독립, 자유 등을 의 미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은 명성, 수용, 주목, 평판, 영광과 명예 를 의미한다. – Maslow는 건전한 자아존중은 명성, 지위 보다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것 자아존중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타인에 대해 열등의식을 느끼 고 자기비하를 하며 삶에 대처하는데 있어 무력감을 경험하게 된다. 마. 자아실현의 욕구 위의 욕구 들이 충분히 만족되면 자아실현의 욕구가 나타난다. – 자아실현은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신이 성취할 수 있 는 모든 것을 이루려는 욕구를 의미한다. – 앞의 네 가지 욕구가 모두 충족 되었더라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일을 하지 않으면 불만과 불안이 나타나고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 한 사람들도 나름대로 약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결코 완벽한 인간 이라고 할 수 없다. – Maslow는 자아실현의 욕구를 성취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단정한다. – Maslow는 욕구 위계설에 예외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욕구위계가 일 반성을 가지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 예를 들면 단식을 해가면서 자신의 이상을 주장하는 사람, 나라를 위 해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전하는 사람 등이다. 바. 인지적 욕구 인식에 대한 지적인 욕구가 지배하는 욕구로 지와 이해의 욕구 즉 ‘아 는 것’과 ‘이해하는 것’(인지적 욕구)에 대한 욕구이다. 호기심, 탐구심, 더 알고 싶은 소망 등으로 이 욕구가 강할 때 그것을 조직하고, 체계화하고, 분석하고, 관련성을 찾으려고 한다. 사. 심미적 욕구 미와 아름다운 환경을 적극적으로 소망하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으며 아름다움과 일관성의 조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단계로 완벽한 것, 진실 한 것, 정의로운 것 등을 내포하고 있다. Maslow는 심미적 욕구는 소수인에게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2) Bradshaw의 분류 욕구인식의 기준에 따라 ① 규범적 욕구(normative need) ② 감지된 욕구(felt need) ③ 표현적 욕구(expressed need) ④ 비교적 욕구(comparative need) 등 네 가지로 분류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 규범적 욕구는 전문가, 행정가, 사회과학자들이 욕구의 상태를 규정하고 – 감지된 욕구는 욕구상태를 느끼고 있는 당사자의 느낌에 의해 인식되며 – 표현적 욕구는 감지된 욕구가 실제 상황에서 욕구충족의 추구행위로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 비교적 욕구는 특정집단 구성원들의 욕구를 그 집단과 유사하다고 인 식되는 다른 집단 구성원들의 욕구와 비교할 때 나타나는 욕구를 말 한다.
2) 기본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
(1) 기본적 욕구 – 기본적 욕구란 인간욕구 중 모든 개인에게 존재하는 공통적이면서 필수 불 가결한 최소한의 욕구를 말한다. – 기본적 욕구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욕구의 개념을 사회복지적인 것으로 한 정시킬 때 기본욕구는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이라는 점과 인간성의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점, 그리고 기본욕구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서비스의 양과 질에서 최소한의 일정한 수준이 정해진다는 특성을 지닌다. ① 공통적인 욕구 – 특정한 개인이 갖는 종교, 인종, 성, 연령,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지니는 욕구이다. – 무차별평등의 원리로 표현되고 의식주, 직업, 건강, 가족을 포함한다. ② 필수불가결한 욕구 – 인간의 생활유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욕구이다.
–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없다. – ‘생존권 규정’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생활하기에 적절 한 내용이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 ③ 최소한의 욕구 – 개인이 인간으로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로 충족되어야 하는 인간 의 욕구를 의미한다. – 최소한의 욕구개념은 ‘국민적 최저수준(national minimum)혹은 사회적 최저수준(social minimum)으로 표현되면서 한 국가의 사회정책에 대한 기본 원리가 된다.
(2) 사회적 욕구 – 사회적 욕구(Social needs)는 인간이 지니는 기본욕구가 개인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발생 가능하다는 인식에서 존재한다. – 사회적 욕구는 기본적 욕구 중에서 사회적 맥락을 지닌 욕구를 지칭 – 브래드쇼(J. Bradshaw)는 사회적 욕구를 ① 규범적 욕구(normative need) ② 감지된 욕구(느낀 욕구 felt need) ③ 표현된 욕구(expressed need) ④ 비교적 욕구(comparative need)의 측면으로 분류한다.
① 규범적 욕구(normative need) – 전문가가 주어진 사회적 상황에서 정의한 욕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 적으로 욕구의 바람직한 수준이 정해지고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욕구수준 과 비교하여 개인이나 집단이 바람직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들은 욕 구상태에 있다고 보는 관점 – 전문가에 의해 객관적인 사실의 파악에서 비롯한다. ② 감지된 욕구(느낀 욕구 felt need) – 감지된 욕구(느낀 욕구)는 개인이나 집단의 바람이나 욕망(want)과 동일 시되는 욕구를 의미한다. – 욕구의 주관적 지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관련된 사람들에게 특정 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봄으로써 파악하는 관점을 말한다. ③ 표현된 욕구(expressed need) – 사람들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욕구를 의미한다. – 감지된 욕구가 실제상황에서 욕구충족의 행위로 나타난 것으로 수요 (demand)라고도 할 수 있다. – 어떤 사람들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욕구가 충족되기를 요청하거나 직접 요구하는 행동을 취하는 경우이다. ④ 비교적 욕구(comparative need) – 특정집단 구성원들의 욕구를 그 집단과 유사하다고 인식되는 다른 집단 구성원들의 욕구와 비교할 때 나타나는 욕구이다. – 비슷한 상황과 조건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수급권자이고 자신은 수급 권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제외된 사람이 욕구상태에 있게 된다.
3) 사회문제의 본질 – 일반적으로 문제(problem)란 ‘사람으로 하여금 해결 욕구를 유발시키는 불만족 스런 상태 또는 조건으로 문제는 인간의 욕구충족을 가로막는 욕구 불 충족 그 자체이다 – 사회복지에서 문제는 욕구와 연관된 것으로 존재하며, 사회복지의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1) 개인문제 – 사람의 성격 및 타인과의 당면한 관계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 개인의 문제 발생의 원인과 특성이 개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들을 의미한다. – 사회복지가 개인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개인문제는 상황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문제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것은 문제해결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인 공식적 관심의 출현을 의미하며, 사회복지 정책이 실현되는 근본전제가 된다.
(2) 사회문제 –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로 문제발생의 원인과 특성이 사회적 맥락과 관계가 있는 것들을 의미한다. – 사회가 공동체적 차원에서 공동적으로 대처하기로 명시적, 문서적으로 승인한 문제로 사회구조의 결함이나 모순을 원인으로 하여 정상적인 사회 조직이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역기능적으로 작용하는 제반사회현상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많은 사람들이 의식하게 되고 사회적인 해결을 요구 하는 문제를 말한다. – 사회문제가 개인문제와 다른 두 가지 특성은 사회성과 보편성을 들 수 있 다. * 사회성이란 개인의 욕구충족이 어려운 사건과 상태가 특정문제에 직면한 개인의 책임보다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제도나 구조상의 결함과 실패로 인하여 야기되는 경우를 말하며 문제발생의 사회적 맥락을 의미한다. * 보편성이란 사회문제가 지닌 부정적인 영향력이 특정 개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보편적으로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개인문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개인적 사건이 불특정 다수인에 게 장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사회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한다. – 그러므로 사회문제의 기본 속성은 불특정 다수인과 불만족스러운 상태의 지속성을 의미한다.
사회복지란? (개념-정의-목적)
사회복지란? (개념-정의-목적)
사회복지의 개념
※ 사회복지의 원천은 상호부조
근대적인 사회복지의 대두배경
① 자본주의 경제체제 : 사적재산 소유 인정, 시장 원리를 통한 자유경쟁, 영리 추구 영국 18C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경제체제 등장.
우리나라의 근대화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영정조시대? 갑오경장이후? 일제강점기? 박정희정권하 경제개발이후? 다양한 논의;;;
자본주의 경제체제 이래 활발한 경제 성장을 가져옴. 창의력과 경쟁을 기초로
자본가 VS 노동자 간의 계급 분화 → 계급간의 갈등 (국가 개입의 동기)
② 산업사회의 특성
H. Wilensky 전통적인 상호부조의 의한 사회복지가 가능한 것은 가정, 시장의 역할이 많은 문제를 해결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대적인 사회복지는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그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가정, 혹은 이웃,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
③ 도시화와 핵가족화
④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학적 특성
농경시대 다산다복사상 출산율 高 영아사망율 高
산업화로 인한 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영아 사망률 低 이로인해 인구 폭팔
정부의 가족 계획을 통한 출산율 감소 현재 출산율 1.19
평균 수명의 증가 여성 81세 남자 73세 고령화 사회로의 도래 7%(65세 이상)
프랑스 고령 사회로의 전환 100년 일본 25년 한국 20년 → 급속한 고령화 사회의 전환
사회복지의 개념은 가정 내에서 자체 해결을 하는 잔여적, 사적 복지에서 제도적, 공적 복지로 변화 확대되어 가 종래에는 복지국가를 출범하게 되었다. 20세기 말에는 신자유주의의 조류로 사회복지국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1) 한정적 개념으로서 사회복지
사회복지를 소극적이고 한정된 협의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견해로서 개인과 그 가족의 삶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먼저 그 개인에게 있다는 자유주의적 사상과 삶을 위한 모든 재화는 시장에서 얻어야 한다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국가와 사회의 공동체적 책임과 노력은 그 다음의 문제로 인식한다. 이 한정적 의미의 사회복지는 최소한의 복지를 지향하여 지금 당장 현저하게 삶의 질이 떨어져서 개인이나 그 가족의 노력으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도, 회복할 수도 없는 상태에 이르러 삶 자체가 파괴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한정하여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복지를 자신이나 그 부양자에게 스스로의 노력으로써는 도저히 물질적 자원이나 건강유지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개인 또는 가족들에게 일정한 서비스를 실시․제공하는 일로서 정의하는 이 한정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일시적․대체적․보충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비상대책적인 기능으로 인식함으로써 요보호자가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여 시장으로부터 삶을 위한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면 그 개입을 중단하게 된다.
이 개념에 의하면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비정상적이며 병리적인 사람으로 간주되어 사회적 낙인(stigma)을 찍히게 할 위험이 따르게 된다.
2) 광의적 개념으로서 사회복지
사회복지를 넓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광의적 개념은 국민 또는 사회 성원 일반을 대상으로 하여 그 생활의 각 측면에 나타나는 비복지(diswelfare)를 다루거나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특수한 처지에 놓인 요보호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시적․선별적․보충적 개념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항구적․보편적․제도적 개념으로서 모든 인류가 생애의 전 과정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게 되는 개념이 되는 것이다.
사회복지를 적극적인 면에서 위에서와 같은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소극적인 면에서도 광의의 개념을 도출할 수 있다. 즉, 사회의 성원들이 비복지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최저의 기초적인 요건을 확보․충족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사회복지는 최저수준의 확보(minimum standard)로서 예방적이며 사전적 조치를 의미하게 된다.
3) 통합적 개념으로서 사회복지
로마니신(Romanyshyn)의 정의에 의하면 사회복지란 용어는 적극적인 의미와 한정적인 의미를 공히 내포하고 있다. 사회복지는 사회문제에 대한 조치와 예방, 인적 자원의 개발, 생활의 질적 향상 등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는 서비스나 과정을 포함하며, 사회제도의 강화 및 수정에 대한 노력과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서비스까지 포괄한다고 보는 것이다
프리더랜드(Friedlander)의 사회복지 개념
사회복지는 법령, 프로그램, 급여 및 서비스의 제도이고 그 것은 인간의 복지와 사회질서의 기능을 위하여 기본적인 것으로 인정된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강화시켜거나 보증하는 것이다.
3. 사회복지의 목적
1) 인간다운 생활보장
사회복지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곧 생존권적 기본권을 의미하며 이 생존권은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을 통해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즉, 종래 자유권에만 머물러 있던 기본적인 인권을 확대하여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이자, 국가에 대하여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확립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34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생존권을 규정한 헌법 제34조를 구체적으로 구현해 가는 제도인 것이다.
2) 자립적 생활 추구
사회복지의 주요한 목적은 개인이 의존에서 벗어나 자기 스스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있다. 사회복지제도나 정책 차원에서의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공부조제도나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각 개인의 경제적 자립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사회복지는 각종 제도적 보장과 함께 요보호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스스로 책임지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요보호자에게 내재되어 있는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되도록 도와주는 것을 포함한다.
프리들랜더(W. A. Friedlander)가 말하는 사회복지의 기본적 가치관은 바로 이러한 점을 잘 말해 준다고 하겠다.
① 개인존중의 원리 ② 자발성 존중의 원리(자기결정의 원리).
③ 기회균등의 원리 ④ 사회연대의 원리(상부상조의 원리).
결국 사회복지의 가치는 개인이 지니고 있는 성장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실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복지는 사회의 복지이기 이전에 개인의 사회적 복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 사회통합
사회통합이란 사회 성원간 또는 인간사회 내의 여러 집단, 단체, 기관들 간에 서로 결속력을 갖도록 해주는 것을 말한다. 현대사회에서의 사회복지는 요보호자를 사회에서 제거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경제적으로 자립시키거나 신체적으로 재활시켜 생산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사회통합을 이루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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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의 어의적 개념
사회복지는 사회(social)과 복지(welfare)의 합성어이다. 복지(welfare)란 “좋다”는 ‘well’과 “잘 해나가다”, “잘 살아가다”, “순조롭게 진행되어 나간다”는 ‘fare’’의 합성어로 행복의 상태에 오래 머무는 것, 즉 지속가능한 행복을 뜻하는 의미로, 사전적 의미로는 행복, 평안, 복리, 복지 등으로 풀이 된다.
사회복지는 ‘사회적으로 평안하고 만족스런 상태’를 나타낸다. 따라서 사회복지란 한 사회나 국가의 가치관이나 이념울 포함하는 문화적 요소, 정치경제적 요소,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제반 사회적 요소를 말한다.
2. 어의적 개념에서 Social이 내포하는 의미 4가지는
사회적(Social)이라는 말은 ‘지역사회나 집단 속에서 같이 지낸다’는 의미이다.
첫째, 복지의 대상이 특수한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의 주된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이다.
셋째, 복지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연대의 원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넷째, 물질적이거나 영리적인 요소보다는 비영리적이며, 공동체적 삶의 요소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3. 사회복지의 학문적 개념정의로 길버트와 스펙트의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 비교
사회복지의 관점은 국가가 개인의 최저생활수준을 임시적으로 보완해주는 ‘잔여적 개념’과 국가가 개인의 기본적인 생활수준과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적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1)잔여적 개념(residual concept)
잔여적 개념에서 사회복지서비스는 한 개인의 욕구가 가족과 시장경제 등의 주요한 사회제도로는 적절히 충족되지 않을 때에만 공급되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사회서비스와 경제적 원조는 개인과 그 가족의 자원을 포함한 다른 모든 수단 도는 노력이 소진될 때까지 공급되어서는 안된다. 사회복지의 임시변통 또는 응급치료의 역할을 강조한다.
“불운한 자를 위한 자선”으로 특징짓는다. 기금과 서비스는 권리가 아닌 선물로 간주된다. 수급자는 일정한 의무를 지니며, 클라이언트의 어려움의 원인은 그들 자신의 부족한 기능에 근거한다. 즉, 개인적인 역량의 부족, 무분별한 행동 혹은 죄악으로 인한 곤경에 대하여 비난받아야 한다고 본다. 잔여적 개념에서 서비스나 기금을 받는데는 조통 낙인(stigma)이 뒤따른다.
2)제도적 개념(institutional concept)
제도적 개념은 잔여적 개념과 대립되는 관점으로 사회복지프로그램은 개인에게 자기실현을 완수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제도적으로 마련한 현재산업사회의 적절한 기능으로 간주된다.
개인의 곤경은 자기 통제의 범위를 넘어선 광범위한 원인들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한 곤경의 원인은 환경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조하며, 그 개인이 기능하는 사회제도 범위를 개선하는 것에 노력의 초점이 맞추어진다.
산업화가 더욱 진전됨에 따라 제도적 개념이 더욱 우세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사회복지의 본질과 특성을 밝히는 더욱 정교한 이론형성에 기여했으며,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활동의 변화추세를 가늠할 수 있는 준거틀을 제시해 준다.
willensky 와 lebeaux는 미국의 사회복지를 분석함에 있어서 보충적(잔여적)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라고 하는 개념 모델을 설정하고 있다.
제도적 사회복지란 현대사회에서 정상적인 제일선의 기능으로서 사회복지가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이 개념은 낙인이나 응급조치적인 요소, 그리고 비정상성을 수반하고 잇지 않다
사회복지는 현대사회에서 각 개인의 자아완성을 돕기 위해 타당하고 정당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잇다 각 개인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충분히 대처할 수 없으며 가족이나 직장을 통해 그의 모든 필요로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원조기관은 정상적인 제도적 위치를 획득하게 된다.
제도적개념은 국가의 기능을 보편적으로 보며 사회복지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본다
사회복지의 개념은 시민의 권리로 본다
3) 보충적 개념
보충적 사회복지란 가족이나 시장과 같은 정상적인 공급구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구에 한해서 비로소 활동하기 사작하는 사회복지를 의미한다.
다시말해서 사회 내에 두 개의 자연적 경로인 가족과 시장경제를 통해 각 개인의 필요가 적절히 충족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적인 경로를 활용할 수 없을때 정상적인 사회조직이 다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할 때에는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간주하고 있다
보충적 개념은 말그대로 빈곳을 메워 준다는 의미입니다 응급구호적이죠. 즉 빈곤을 사회적 낙오자로 보며 빈곤의 책임은 개인의 무지 게으름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책임으로 본다. 사회복지의 보장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보장해 준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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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목적과 기능
1) 사회복지 목적
① 인간의 존엄성 확보 : 사회복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간의 인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 있다. 인간은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모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0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② 인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의 보장 : 사회복지의 두 번째 목적은 건강하고 자율적인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 사회복지의 많은 프로그램들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개입활동으로서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고 건설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다는 잠재적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③ 정상화 :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세 번째 목적은 정상화 이념을 확보하는 것이다. 정상화는 오늘날 사회복지 분야의 새롭고도 매력적인 개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 개념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모든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권리는 가진다는 점이고, 또 다른 의미는 장애인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자체가 인간답고 정상적인 사회의 참 모순이라는 것이다. 즉,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차별의식을 감소시켜서 정상화 이념을 정착시키는 것이 사회복지의 중요한 목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④ 사회적 통합 : 사회복지의 네 번째 목적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다. 즉, 사회적인 통합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는 첩경이 된다는 신념하에서 사회적 통합을 사회복지의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2) 사회복지의 기능
① 사회통제적 기능 : 근대적 구빈정책에서도 찾아 볼 수 있듯이 사회적 불안과 분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는 등 다양한 사회통제적 기능을 사용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사회통제적 기능이 구빈법 시대의 유물로 그치지 않고, 오늘날에도 사회복지의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 포함되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② 사회통합적 기능 : 사회통합적 기능이란 사회복지를 매개로 사회의 구성원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응집력을 높이려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1960년대 후반부터 체계화된 정상화 개념과 통합화 사상에 의해 오늘날의 사회복지는 복지 대상자 혹은 이용자들에게 자립적인 생활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사회통합적인 기능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③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기능 : 사회복지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모든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에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이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사회복지는 첫째 인간이 육체적 ․ 정신적 ․ 사회적 곤란과 장애를 치료하고 예방하며 건전성을 육성 ․ 발전시키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둘째 인간생활의 창조적이며, 개척적인 측면과 인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가치를 발전시키는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자립생활의 지원기능 : 사회복지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촉진하며 실현시키는 것에 있다. 자립생활이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고, 스스로 자주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의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자립적인 생활이란 복지의 대상자에게 내재하고 있는 잠재적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스스로의 독립적이고 선택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기 위한 자기 결정에 대해 높은 가치를 인정하는 자립생활이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국민들이 자기결정 원칙에 의한 선택적인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는 사회복지의 기능이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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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정의
사회복지(social welfare)
사회복지란 사회를 유지하는데 기본적인 사회, 경제, 교육, 건강의 욕구를 사람들에게 충족시키고 지역사회와 전체 사회의 집단적인 복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그램, 급여, 서비스체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는 사회생활상의 곤란 또는 장애를 받고 있는 자, 즉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요보호자에 대한 보호, 육성, 지도,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 시책을 포함해서 모든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는 사회정책, 사회보장, 보건, 의료, 주택, 고용, 교육 등의 여러 가지 사회적 서비스를 총칭하는 것이다.
윌렌스키(Wilensky, 1958)는 사회복지의 개념을 잔여적 개념(residual concept)과 제도적 개념(institutional concept)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잔여적 개념에서의 사회복지제도란 가족 또는 시장과 같은 정상적인 공급구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 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즉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가정이 가장의 실직이나 병고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시장체계가 경기침체나 그 밖의 요인으로 인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사회복지가 가정이나 시장체계를 대신하여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사회복지는 보충적, 일시적, 혹은 대체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반면에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는 현대산업사회에서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과 삶과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개념에서는 복잡한 현대사회에 있어서 각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자아를 최대한 계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는 것은 정상적이며,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는 그 사회의 제일선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개념은 경제적 개인주의와 자유시장이라는 가치와 안정, 평등, 인도주의라는 가치들 사이의 절충을 반영하고 있다.
사회복지를 제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회복지는 잔여적 개념의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 입장에서의 사회통합기능을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제도적인 사회복지에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선행된다.
①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제공된다.
② 사회보장이나 학교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시작되는 시기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서비스제공에 대한 시기 제한이 없다.
③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낙인이 없다.
④ 서비스 대상자가 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제도적 관점의 정의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모든 국민이 보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의 가치
사회복지의 실천은 가치를 기반으로 동기화되거나 실천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중요시되는 가치에는 인간의 존엄성, 자기결정의 원리, 연대성, 평등 등이 있다.
☞ 인간의 존엄성 :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은 누구라도 인간이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존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존엄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개인의 인격적 존중이란 국민의 기본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개인은 그 이용가치와는 상관없이 존중되어야 하고 또한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신념은 사회복지의 기본적 원리가 되어야 한다.
모든 인간의 상이성과 유사성은 인정되어야 하며, 자신을 위해 자기의 잠재력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개인은 인종, 성,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지위, 종교, 국적, 지능, 육체적 조건 등의 속성으로 인해 차별대우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회의 균등을 보장받아야 한다. 즉 인간으로서 공평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 자기결정 :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한다. 자기결정의 권리란 ‘사람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로운 권리와 욕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필요한 제반 자원을 발견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자기결정의 권리는 사회의 모든 부문에 적용된다. 그러나 최선의 결정을 위해서 사람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자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위치와 크기 등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즉 자기결정의 권리는 적극적 건설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능력 및 법률이나 도덕의 테두리 또는 사회기관의 기능의 테두리에 따라 제한 받게 된다.
☞ 연대성(사회적 책임성) : 사회학자 에밀리 듀르케임(Emile Durkheim)은 사회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연대(solidarity)의 개념을 창안하였으며 연대를 기계적 연대(mechanical solidarity)와 유기적 연대(organic solidarity)로 구분했다.
기계적 연대란 가족이나 부족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연대로서 구성원들을 결속시킬 수 있는 공통의 대인관계나 가치 그리고 신념이 존재할 때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현대사회보다 원시사회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기계적 연대의 실현 가능성은 높아진다. 유기적 연대는 사회적 분화가 급격하게 발생하는 현대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이다.
즉 복잡한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상이하게 평가되는 상이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기능의 상이성에 근거한 연대가 유기적 연대이다. 즉 연대성이란 사회구성원간의 합의와 상호의존성을 의미하며, 위험성을 공동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 평등 : 평등은 일반적으로 크게 수량적 평등(numerical equality), 비례적 평등(proportional equality), 기회의 평등(equal opportunity)의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이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것이 수량적 평등이다. 이는 흔히 결과의 평등(equality of result)으로 불리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에는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수량적 평등의 개념이 의미하는 결과의 완전한 평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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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사회복지의 개념
1. 사회복지의 개념
1) 어원적 개념
(1) 서양의 사회복지의 어원
사회복지는 영어의 “social welfare”를 번역한 것이다. 즉 사회적이란 형용사와 복지라는 명사의 두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복합명사이며, well 과 fare의 복합명사로 “평안히 잘지내는 상태”를 의미한다. 사회적의미란 social 지역사회나 집단속에서 같이 지낸다란 뜻을 가지고 있다.
(2) 동양의 사회복지의 어원
사회복지의 한자 표기인 사회복지(社會福祉)는 사회(社會)와 복지(福祉)의 복합어이다.
복지의 福은 곡물이 높이 쌓여있는 모습을 상징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의미한다. 지는 물질적 풍요와 심리적인 안정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祉는 신에게 마음의 안정을 기원하는 자세로 止는 욕망의 추진을 멈추는 의미를 지니고 잇다.
2) 광의의 사회복지와 협의의 사회복지
①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
국민의 복지를 도모하고 사회질서를 원활히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회벅 욕구를 충족시키기위한 제도로써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제반시책으로서의 입법, 프로그램 혜택과 서비를 포함하는 제도.
② 협의의 사회복지의 개념
스스로의 노력으로 도저히 물질적 자원이나 건강유지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개인 또는 가족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4) 잔여적 복지개념과 제도적 복지개념
①잔여적 개념
사회기능의 정상적 공급으로서의 가족이나 시장경제가 제기능을 원할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 파생되는 문제를 보완내지는 해소하기 위한 제도
② 제도적개념
산업사회에 있어서 가족과 시장경제제도는 온전히 운영될수없어 제기능을 발휘할수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적 기능
2) 사회보장의 개념
사회보장 학자인 프리드랜더에 의하면 사회보장 제도는 “질병, 실직, 가구주의 사망, 노령 또는 사고로 인한 불구상태 등으로 인해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사회적 입법으로 보호해주는 제도”라고 정의한다
(1) 사회보험 제도
평상시에 소득이있는 사람에게 보험료를 부과하여 이를 재원으로 각종 사고시에 필요한 소득 또는 의료를 보장하는 제도
(2) 공적부조제도
평상시에 소득이 전혀없거나 소득수준이 낮아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가종 사회적 사고의 발생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공적인 제정으로 필요한 소득 또는 의료를 보장하여주는 제도
(3)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적 사고 등으로 인하여 도움을 필요로하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인간관계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법, 즉 사회사업기법을 토대로 상담, 재활, 직업소개, 사회복지시설 이용등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해여 이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3) 사회사업의 개념 비교
프리드랜더는 사회복지란 “개인과 집단을 도와 건강상의 만족스러운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행하는 계획적인 사회적 서비스와 그리고 시설의 조직적인 제도”를 말한다.
4) 헌법상의 사회복지 개념
▶ 헌법 제34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한 의무를 진다.
–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사회복지의 대상적 개념
① 좁은 의미로의 사회복지는 한정된 사회적 약자, 요보호 대상자, 사회부적응 자를 대상
② 넓은 의미로의 사회복지는 사회성원 일반을 대상으로 하여 그 생활의 각 측면에 나타나는 비복지를 다루거나 해결하고자 하는 것
③ 복합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두가지 개념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며 개인의 복지와 국민전체의 복지를 동시에 충족하고자하는 노력
6) 사회복지의 개념 변화
① 보완적인 것에서 제도적인 것으로
② 자선에서 시민권으로
③ 특수한 서비스활동에서 보편적인 서비스 활동으로
④ 최저기준의 달성에서 최적기준의 달성으로
⑤ 개인적인 개혁에서 사회적인 개혁으로
⑥ 자발적인 것에서 공적인 것으로
⑦ 빈민구제에서 복지사회 건설로 변화
제2장 욕구와 사회문제
1.욕구
1) 욕구의 개념
사회복지 욕구란 사회복지의 보호와 원조를 필요로하는 상태이며, 그것은 어떤 이유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사회경제적으로 장애를 받아서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 및 향상을 기할 수 없는 상태
2) 욕구의 접근
그 발생, 성장, 욕구를 가진 개인의 속성, 충족방법 등에 따라 당양하게 접근.
3) 욕구의 유형
매슬로의 욕구
① 생리욕구-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중 가장 기본적이고 생물학적 욕구
② 안전욕구- 개인의 환경내에서 안전, 평정등으로 보장받고자하는 욕구
③ 사랑욕구- 타인과의 애정적인 관계와 사회적관계 등을 갈망하는 욕구
④ 존경욕구- 사회적으로 자기존중과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고자하는 욕구
⑤ 자아실현의 욕구- 이상의 욕구가 충족됨으로써 발생되는 욕구
2. 사회문제
1) 사회문제의 개념
– 문제/ 사람에게 그에 대한 해결욕구를 유발시키는 불만족스러운 상태 및 조건
– 사회문제/ 사회에서 문제라고 판단되고 인정되는 현상
2) 사회문제의 특성
-사회문제의 상대성/ 시대와 사회적 상황과 변화에따라 상대적으로 정의
(1) 일반적인 시각에서의 정의
사회에서 많은 구성원들이 행복한 사회생활을 저해하는 문제라고 판단되고 인정되어 사람의 노력에의하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현상
(2) 거시적 이론의 관점으로본 정의
① 기능주의 이론- 사회를 생물학적 유기체에 비유하고 사회를 구성하는 각 요소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봄.
② 갈등주의 이론- 희소자원의 불균등한 소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갈등현상 또는 희소자원을 통제하는 있어 권위와 권력이 유형화되어 있는것에 불만적인 반응.
③ 상호작용주의 이론-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는 이론으로 사회문제는 한집단이 다른 집단의 의미에 동의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집단의 의미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
3. 사회문제의 종류와 원인
1) 사회문제의 종류
(1) 규범의 일탈- 범죄, 청소년문제, 부정부패문제, 약물남용 및 약물중독문제, 폭력, 성추행등이있다.
(2) 공동체의 파괴현상- 이혼과 가출로 인한 가족해체문제, 노인문제, 종교나 게층, 지역의 차이에서오는 집단 갈등문제 지역사회 공동체 붕과문제.
(3)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
(4) 경제의 문제-상대적 빈곤과 소득 격차, 노사분규, 과소비
(5) 정치의 문제
(6) 변화하는 세계의문제
2) 사회문제의 원인
1) 일반적인 관점으로 본 원인
① 사회변동 또는 사화해체에 관련된 문제-가족문제, 환경문제, 노인문제
② 사회적 불평등애 관련된 문제- 빈곤, 성차별, 노사문제
③ 사회의 규범과 가치의 일탈에 관한 문제- 청소년 비행, 범죄, 성폭력, 약물중독, 정신건강문제.
2) 거시이론적 시각에서의 원인
① 기능주의 이론-사회전체의 기능적 결함 때무이 아니라 사회체계 일부의 기능인 사회화 기능과 사회통제기능의 실패
② 갈등주의 이론- 희소자원의 불균등한 분배, 불균등한 분배를 가져오는 사회의 권위와 권력의 구조
③상호작용주의 이론-상호작용에서 어떤 현상이나 행동에 대한 의미에 동의할 수 없다는 판단
4. 사회문제 접근방법
(1) 이론적 시각에서 사회문제 접근방법
(2) 사회과학 이외의 접근방법
5. 인간의 생활 주기별 사회복지 대책
1. 생활주기별 욕구의 문제
(1) 태아기
① 욕구: 임신과 건강한 산모와 아이, 가족의 사회경제적 안정
② 문제: 불임 가족해체, 장애아 발생에 대한 예방, 원치않는 임신, 경제적안정
(2) 영아기
① 욕구: 어머니의 보살핌과 양육
② 문제: 장애의발생, 자폐증, 아동유기와 학대, 양육기술과 정보에 결핍
(3) 유아기
① 욕구: 어머니의 보살핌과 양육, 언어습득 및 개념화 기술습득
② 문제: 유아의 공격성, 불충분한 부모역활 수행
(4) 아동전기
① 욕구: 사회화 놀이등에 관한 욕구
② 문제: 경제문제, 보호감독의 부재문제, 성역활, 보육서비스부재, 조기교육 적절한 놀이지도
(5) 아동기
① 욕구: 지적, 사회적 자극을 받고자 하는 욕구
② 문제: 아동학대, 또래와의 관계, 학습실패등에 대한 열등감
(6) 청소년기
① 욕구: 자아정체감 확립과 성에대한 올바른 이해 부모로부터의 독립
② 문제: 청소년비행, 성문제, 술담배, 약물남용, 왕따 등
(7) 성인초기
① 욕구: 진로문제, 직장선택, 배우자결정, 가족생활계획 부부관계유지
② 문제: 직장에서의 부적응, 군대문제, 부부갈등문제 등등
(8) 중, 장년기
① 욕구: 원할한 가계운영, 안정된 생활 영위
② 문제: 신체적, 생리적 변화, 직업에서의 실패, 부부갈등과 이혼, 중년기의 위기문제
(9) 노년기
① 욕구: 자기개발을 위한 기회의 증진, 삶의 정리
② 문제: 건강문제, 배우자와 친구의 죽음 등에 의한 정서적고독, 은퇴에의한 역할상실문제
2) 인간생활 주기별 사회복지 대책
(1) 태아기- 빈곤계층의 생활보장과 의료보호, 출산부조 및 수당, 주택 부조를 통한 공공부조와 출산수당, 건강보험과같은 사회보험, 그리고 가사지원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연결하며 안정적인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정신 및 의료사회사업, 장애인 복지서비스 , 가족복지서비스 등.
(2) 영아기- 영아기에 갖는생활보장과 의료보호, 주택부조등을 통한 공공부조와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3) 유아기- 유아기에 갖는 생활보장과 의료보호, 주택부조등을 통한 공공부조와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부모에대한 상담과 심리치료, 사회복지 서비스
(4) 아동전기- 아동전기에 갖는 생활보장과 의료보호, 주택부조등을 통한 공공부조와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조기교육 및 보육시설의 확충, 부모역활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전한 훈육방법과 놀이지도기술을 제고시키며, 부모에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5) 아동기- 아동기에 갖는 생활보장과 의료보호, 주택부조등을 통한 공공부조와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아동의 열등감을 우월성 추구의 동기로 변화시키기위한 개인상담이나 치료뿐만 아니라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치료,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사회업적 개입 그리고 또래 아동들간의 집단 프로그램 실시.
(6) 청소년기- 청소년기에 갖는 생활보장과 의료보호, 주택부조등을 통한 공공부조와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그리고 학교나 성교육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성교육실시, 청소년의 자아발견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7) 성인초기- 성인초기에 갖는 생활보장과 의료보호, 주택부조등을 통한 공공부조와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부모에 관한 역할프로그램 치료, 맞벌이부부의 자녀양육 지원등 가사지원 서비스, 부모에대한 상담과 심리치료, 가족치료, 여가 프로그램 실시,
(8) 중장년기- 중장년기에 갖는 생활보장과 의료보호, 주택부조등을 통한 공공부조와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부랑인 복지서비스, 시설보호사업, 실직자를 위한 쉼터, 고용보험 급여 절차에 관한 상담과 가족에대한 재정적인 지원 서비스.
(9) 노년기
노년기에 갖는 생활보장과 의료보호, 주택부조등을 통한 공공부조와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그리고 시설보호 및 재가복지 서비스, 각종 상담프로그램이나 노인클럽등 여가프로그램 실시, 평생교육 프로그램 실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 3장 사회복지의 목적과 의의
1. 사회복지의 목적과 기본원리
1) 사회복지의 목적
① 인간의 존엄성 유지- 모든 국가에서 국민의 복지를 위해 ‘요람에서 무덤까지’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각종 사회복지적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하였다. 인간다운 생활이란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 확보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의 최고의 목표.
② 개인의 자립성유지- 자립의 목표는 한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결정하고 영위할 수 있는 데가지 이르도록 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목표
③ 개인적 성장과 개발- 제각기 능력에따라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데 목표를 둔다.
2) 사회복지의 기본원리
(1) 보험의 원리
장래 발생할 생활상의 특정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일정한 기여금을 지불하고 위험이 발생하면 소정의 급여를 받게되는 원리
(2) 보상의 원리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하여 활동한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 혹은 근로를 상실한 경우 본인이나 유족의 생활이 빈곤하게될 때 국가가 국가의 재정으로 급여
(3) 부조의 원리
개인의 일정한 가중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위해 국가의 재정에 의해 소득을 보장.
(4) 원조의 원리
사회적욕구를 충족시키는데에 실패한 사람이나 사회문제로 어려움을 겪게된 사람들의 생활상의 장애를 제거, 경감시켜 사회생활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2. 사회복지 이념과 가치
1) 사회복지의 이념
2) 사회복지의 가치
(1) 인간의 존엄성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는 것은 사회복지의 기본적 가치이다.
(2) 자기결정권
인간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권리는 자기결정에 관한 사회복지 가치의 원천. 자기 결정의 권리란 사람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로운 권리와 욕구를 갖고 잇다는 것을 말함.
(3) 평등 및 기회균등권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고 기회균등권을 갖는다는 원리는 사회복지 실제의 과정에있어서 꼭 수반되어야 할 기본원리.
(4) 사회적 연대성(책임성)
연대는 두사람 이상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지는 일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는 용어이다. 따라서 연대는 인간의 사회성에 대한 신념을 대표하고 있으며,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한다.
3. 사회복지의 동기
(1) 상호부조의 동기- 상호부조를 통하여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정서적지지, 사회관계, 정보, 활동등의 자원을 가족 혹은 이웃과 공유.
(2) 종교적 동기- 기독교의 이웃사랑, 불교의 자비등을 실천하기위한 많은 종교인들은 개별적으로 혹은 자선조직이나 기관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금전을 헌신.
(3) 정치적 동기- 국가 혹은 정부는 정치적인 배려 차원에서 사회복지제도를 발전시키기도 한다. 사회불안을 회피하기위해 혹은 정치적 부산물로서 사회복지를 실시.
(4) 경제적 동기- 사회문제를 경감하거나 해결하는데 드는 비용을 감소하기 위해. 사회문제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결과를 감소하기 위해, 혹은 경제적 부산물로서 사회복지를 실시하기도 함.
(5) 이데올로기 명분 동기-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과 세상에 대한 관점, 옳거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선호하는 세상 등을 포함한다.
(6) 전문직업적 동기- 법률이든, 교육이든, 의학이든간에 그것을 취급하는 방향이 인권옹호, 인격형성, 정신치료, 신체치료 등과 같이 분야가 다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대상자에게 사회복지를 위한 일종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사회복지사가 확고한 철학과 전문적 기술 및 지식을 가지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충실히 TNOD하는 것은 사회사업의 전문직업적 동기에 입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4. 사회복지 발달이론
1) 사회양심 이론- 인도주의 사상에 기초한 이타주의와 사회적 책임성을 갖오한다. 욕구가 있는 사람들의 문제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사회에서의 합의가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제공하는 복지수준의 향상을 가져왔다고 주장
2) 수렴이론- 산업화 논리와 이데올로기의 종말. 현대사회를 이해하기위한 중요변수로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들고있기 때문에 ‘산업화의 논리’라고 불림
<그림> 수렴이론에 근거한 사회복지의 발달
3) 정치결정 이론- 사회과학자들은 사회복지 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인 요인의 중요성을 분석
4) 음모이론- 피븐과 클로워드는 ” 구빈정책은 시민적 무질서를 해결하고 노동법규를 강제하기 위한 억압책” 이라고 주장해 복지의 음모론이라고 불림
5) 확산이론
위계적 확산은 기술혁신이나 새로운 제도가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확산
공간적 확산은 어떤 국가에서 개발된 기술이나 도입된 제도가 그 주변에있는 국가들로 확산
5. 사회복지의 구성요소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의 하나는 대상자들에게 그들이 필요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 욕구조사, 사회복지의 자원 동원,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 확립이 필요.
1) 사회적 욕구
(1) 사회적 욕구의 개념과 특성
① 벤과 피터스
-생물학적 욕구/ 인간의 생명유지와 관련된 욕구
-기본적 욕구/ 문화적 생활수준의 유지와 관련된 욕구
-기능적 욕구/ 개인의 사회적 역할 및 기능수행의 당면한 목족을 추구할 때 욕구되는 욕구
② 브레이브루크
-일상생활의 욕구/ 인간으로서의 정상적 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욕구
-우발적 욕구/ 절박성에서는 그 정도가 덜하지만 특정 시점에서 당장 필요한 욕구
③ 밀러
-도구적 욕구/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발생하는 수단적 욕구
-기능적 욕구/ 사회적 역할수행의 목적을 추구할 때 욕구되는 욕구
-본질적 욕구/ 인간이 정상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욕구
(2) 사회적 욕구의 측정
-브래드쇼의 사회적 욕구 분류
① 규범적 욕구/ 전문가에 의해 결정된 욕구
② 감지된욕구/ 욕구의 소지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전문가에게 전달되어진 욕구
③ 표출된 욕구/ 욕구의 해소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실제로 요구할 때 파악될 수 있는 욕구
④ 비교적 욕구/ 욕구의 소지자가 자신의 입장과 유사하다고 인식하는 비교의 대상을 염두에 두었을 때 발생하는 욕구
2) 사회복지의 자원
(1) 자원의 구분
① 유형자원 과 무형자원…인력등
② 정부장원과 민간자원
③ 수혜자의 권리와 제공자 측의 선의- 자발적 자원과 의무적 자원으로의 충당
(2) 사회복지 자원의 역할
① 자원의 중개역활- 정부나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이 전문 혹은 비전문 인력을 통해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을 찾아내어 이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
② 클라이언트 옹호역활-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변
③ 자원개발 역할
3)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1) 행정적인 측면
① 기능분담과 체계성 원칙-행정적기능 ② 전문성에 따른 업무분담의 원칙 ③ 책임성의 원칙
④ 접근 용이성의 원칙 ⑤ 통합조정의 원칙 ⑥ 지역참영의 원칙
(2) 서비스 제공의 측면
① 평등성의 원칙 ② 재활 및 자활목표의 원칙 ③ 적절성의 원칙
④ 포괄성의 원칙 ⑤ 지속성의 원칙 ⑥ 가족중심의 원칙
6.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
1) 사회복지 전문직 실천의 가치
(1)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존중-사회복지사는 인간의 천부적 존엄성고 가치를 존중한다.
(2) 사회정의-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활동하고 사회적 변화를 추구 한다.
(3) 봉사-일차적인 목표는 욕구를 갖고있는 사람들을 원조하고 사회문제의 해결
(4) 인간관계의 중요성-인간관계의 중요성 인식. 사람들을 원조과정에 파트너로 참여시킴
(5) 통합성-가치와 윤리적 기준을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실천을 수행.
(6) 능력-자신의 범위 내에서 실천하며,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이를 실천하며 적용.
2) 사회복지 전문직의 실천윤리
(1)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적 책임
① 클라이언트에 대한 헌신-클라이언트의 복지를 증진시키며, 그들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 이어야함.
② 자기결정-클라이언트 스스로 자신의 목표를 수립하도록 도움제공
③ 동의-클라이언트의 동의하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명백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서비스의 목적,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 서비스의 한계등을 고지해줘야 함.
④ 능력-자신의 교육, 훈련, 자격, 슈퍼비젼 경험 및 기타 전문직의 경험 이내에서 서비스 제공
⑤ 문화적 사회적 다양성의 존중
⑥ 히해관계의 갈등-이해관계의 갈등에 민감하고 그것을 극복해야함
⑦사생활과 비밀보장-클라이언트의 사생활에 대하여 권리를 존중
⑧ 기록에대한 접근보장-클라이언트에 대한 기록에 클라이언트가 접근하도록 보장
⑨ 성적 관계, 신체적 접촉, 성적 학대의 금지
(2) 동료에 대한 윤리적 책임
① 존경-동료를 존경으로 대하며 동료의 자격이나 의견등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대변
② 비밀보장-전문적 관계의 과정에 동료와 나눈 비밀의 정보를 존중
③ 다 학문적 협력-사회사업 전문직의 관점, 가치, 경험에 기초하여 클라이언트에 복지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참여하고 기여
④ 자문 ⑤ 서비스의 의뢰 ⑥ 성적관계-피교육생이나 다른동료와 성적관계를 가져선 안된다.
(3) 실천 현장에서의 윤리적 책임
① 슈퍼비젼과 자문-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자신의 지식과 능력의 범위안에서 행함.
② 교육과 훈련-자신의 지식과 범위안에서 전문직의 최신의 정보와 지식에 기초하여 지도
③ 직무평가-명백하게 제시된 기준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책임을 수행
④ 클라이언트의 기록-클라이언트에 관한 문서의 기록은 정확해야하며 제공되는 서비스를 반영
⑤ 클라이언트의 이전-다른기관이나 동료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서비스 의뢰가 된 경우,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기 이전에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주의깊게 고려하여 결정
⑥ 행정-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자원동원을 위하여 노력
⑦ 교육과 직원개발-직원개발과 지속적인 교육을 위하여 조치. 최신의 지식과 발전동향을 반영.
⑧ 고용주에 대한 헌신-소속된 기관과 고용주에 대하여 헌신
⑨ 노동분쟁-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노조를 형성하고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조직화된 행동에 참여
(4) 전문가로서의 윤리적 책임
① 능력-자신의 현재 능력과 앞으로 획득할 의사가 있는 능력에 기초하여 고용이나 책임을 받아들임.
② 차별-인종, 국적, 피부색, 성별, 연령, 결혼여부, 정치적 신념, 종교, 장애 등에 기초한 어떠한 차별도 해서는 안된다.
③사적행위-공적인 업무수행 중에 전문직의 책임수행 능력을 저해하는 사적인 행위 엄금
④ 부정직. 기만-부정직, 사기, 기만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5) 사회복지 전문직에 대한 윤리적 책임
① 전문직의 통합성-높은 수준의 실천을 유지하고 증진하도록 노력.
② 평가와 조사-정책, 프로그램의 수행 및 실천적 개입활동을 모니터하고 평가
(6) 일반사회에 대한 윤리적 책임
① 사회복지의 증진-지역수준에서 전지구적 수준까. 사람들과 그들의 공동체 및 환경의 발전 등 일반적인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
② 대중참여-사회정책과 제도의 형성에 일반대중의 참여를 촉진.
③ 정치사회활동-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충족과 발전에 필요한 기회, 서비스, 고용 및 자원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정치사회적 행동에 참여
사회복지 개념과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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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정의와 필요성
들어가는 말
사회복지는 어원적으로 말 그대로 소셜과 웰페어의 합성어로 사회적으로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지칭한다고 한다. 지난번에 사회복지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기초 용어에 대해 알아보았고 오늘은 사회복지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사회복지의 정의
어원적으로는 ‘사회복지(social welfare)’ : ‘사회(social)’와 ‘복지(welfare)’의 합성어이다. 영어표기로 복지는 ‘welfare’ = well(좋은)+fare(지내다, 살아가다) 즉, 만족스럽게 지내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복지는 ‘social’과 ‘welfare’의 합성어로 사회적으로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지칭하고 있다.
이념적으로는 향후 목표에 도달해야 하는 사회의 어떤 상황, 이상적 상태를 지칭한다. 사회복지는 한 국가와 사회에서 다양한 명목으로 통용되고 있는 사회복지적 시책들의 목표 자체가 사회복지라는 의미로 파악될 수 있다.
기능적으로는 2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우선 첫째로 보충적, 잔여적 관점에서는 가족이나 시장과 같은 정상적인 공급구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 작동되는 사회복지를 의미하며 사회적 서비스와 금전적 원조는 개인과 그 가족의 자원을 포함한 여타의 모든 수단이나 노력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까지 제공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단기간(일차적으로 위기상황) 동안만 제공되어야 하고 개인이나 가족이 다시 자립할 수 있게 되면 중단되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하며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오명(stigma)이 수반된다.
둘째로는 제도적 관점이다. 현대산업사회에서 정상적인 ‘제일선’의 기능으로서 사회복지가 기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각 개인의 힘만으로는 충분히 대처할 수 없는 것이 ‘정상적 상태’로 간주되며 사회복지프로그램은 개인의 자아완성을 돕기 위해 타당하고 정당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서비스 이용에 오명(stigma)이 수반되지 않으며, 수급자는 그러한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사회복지의 필요성
사회복지는 사회의 변화 양상에 따라 그 필요성이 대두된다.
인구 저출산고령화의 진전,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 경제활동 참가의 증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양극화의 심화, 사회 구성원의 다양화, 다문화가족 증가에 따라 필요하다.
그러면 사회복지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 다음 4가지 관점에서 알아보자.
첫째, 기능주의 관점에서 기능주의는 하나의 사회나 국가가 존립하거나 유지, 발전하려면 공통적으로 수행되어
야 할 몇 개의 필수 기능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예측불허의 천재지변이나 대량실업사태와 같은 사회적 위기상황을 예방하거나 극복하는 데 사회복지제도는 필수품이라 보고 있다.
둘째,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인간이 집단생활을 하는 가운데 사회복지제도가 없다면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잃게
되는 손실이 더 클 것이라는 주장으로 사회복지제도는 충분한 효용가치를 창출할 뿐 아니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보장한다고 본다.
셋째, 인권적 관점에서 기능주의나 공리주의적 관점에서의 접근방법과 달리 약자를 배려하고 중시하는 것이 사회복지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사회 구성원의 최저 생존을 보장하고 실질적 평등이라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사회복지이고 이러한 배경에는 사회적 기본권 사상에 기초한 보편적 사회복지라는 인식이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넷째, 갈등이론적 관점에서 인간사회에는 개인 간 생각, 입장 및 이해의 차이로 갈등이 상존할 수밖에 없고 갈등의 양상은 희소자원의 불평등한 배분과 소유를 둘러싸고 전개된다는 것이 갈등 이론적 관점의 기본 입장임. 그 결과 필연적으로 지배계층이 출현하게 되고 피지배계층은 지배계층에 관점을 가지게 되는데 사회복지는 지배계층이 자신들의 우월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양보를 한 결과라고 본다.
…
결론
지난 번에 이어서 오늘은 사회복지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회복지는 어원적, 이념적, 기능적으로 그 개념을 정의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가 왜 필요한 지에 대한 4가지 필요성에 대한 자료로 사회복지 분야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사회복지사가 알아야하는 사회복지분야 기초 용어 goodrichguy.tistory.com/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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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의 개념 및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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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사회 복지의 개념
사회 복지에 대한 개념 정의는 우선 사회 복지의 대상에 따라서 협의와 광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광의의 사회 복지는 제도적 측면에서 전체 사회 성원의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과정과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협의의 사회 복지는 도움이 필요한 특정한 집단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부조나 서비스를 말한다. 전자는 산재 보험이나 의료 보험, 또는 국민 연금 등과 같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서 논자에 따라서는 보건, 주택, 또는 노동, 환경 등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후자는 장애인 복지나 노인 복지, 아동 복지, 청소년 복지, 또는 생활 보호 대상자 등과 같이 특정 범주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 복지의 개념은 사회 복지의 주체가 누구냐 즉, 누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이나 수단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공적 복지와 사적 복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적 복지는 그 주체가 정부인 경우이고, 사적 복지는 그 주체가 민간 기업이나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라 하겠다. 공적 복지에는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복지 서비스 등이 포함되고, 사적복지에는 기업복지와 자원적 복지, 그리고 개인 복지가 포함된다. 대체로 사회 복지의 두 축을 형성하는 것은 국가복지인 사회 보험과 사적 복지인 기업복지라 할 수 있다. 선진 유럽에서 사회보험은 19세기말부터 지금까지 약 백여 년에 걸쳐서 발전되어 그 수혜층이 전국민에게 확대되어 있다. 이에 비해 기업 복지는 20세기 초반에 독점 자본주의의 등장과 함께 발전한 것으로 노동 생산성과 노동자의 기업 헌신도를 높이기 위한 관료제적 통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한편, 사회 복지의 주체가 지닌 자원을 어떻게 대상에게 전달하느냐 하는 과정에 따라 사회 정책과 사회 사업을 분류할 수도 있다. 즉, 전달 체계에서 정부의 정책 결정을 하는 과정과, 결정된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으로 나누어 전자를 사회정책, 후자를 사회 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자원을 가지고 이의 배분을 위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한 과정을 사회 정책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는 말이다. 정부의 사회 정책 결정은 정부의 하부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관에도 영향을 미친다. 어떤 경우에서건 일선에서 서비스 전달은 대부분 사회 복지 전문 요원 또는 사회 복지사와 같은 전문인력들에 의하여 실시된다. 이러한 전달 체계의 실천 부문에서 수혜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전문성을 지닌 구체적 사업들을 일컬어 사회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사회 복지는 사회 성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과정이자 결과로서 공적 복지와 사적 복지, 또는 사회 정책과 사회 사업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사회 복지만큼 범위가 넓지는 않지만 유사한 용어 중에 사회 보장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소득 보장을 주로 의미하지만 의료 보장을 포함하는 의미로도 쓰이고 있다.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 보장에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 제도를 포함하고 있음으로써 사회 복지와 거의 유사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사회 복지의 의의
사회 복지의 의의란 사회 복지의 사회적 존재 가치를 가리키는 말로서 그 사회 체제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바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상부 상조의 제도화, 사회 문제의 해결과 예방, 인도주의 고양, 사회 발전의 방향 제시가 그것이다.
첫째로 상부 상조의 제도화에 대해 살펴보자. 인간은 살기 위해서 상부 상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은 맹수처럼 힘이 있거나 발톱이나 이빨이 억센 것도 아니다. 따라서 서로 협동해야만 생존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상부 상조는 사회 복지로 제도화된다. 사회 복지 제도는 경제 제도, 가족 제도, 종교 제도, 정치 제도와 더불어 인간 사회의 유지를 위한 핵심적 제도 중 하나인 것이다. 즉, 생산, 분배, 소비와 같은 기능은 경제 제도가 수행하고, 사회화 기능은 가족 제도, 사회 통합 기능은 종교 제도, 사회 통제 기능은 정치 제도, 그리고 상부 상조의 기능은 사회 복지 제도가 수행한다는 것이다. 상부 상조의 기능은 경제, 가족, 종교, 정치 제도간의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으로 이를 통하여 다른 제도들이 원만하게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 사회 복지는 상부 상조의 기본적 기능 수행을 통해서 그 존재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두 번째 의의는 사회 문제 해결과 예방이라는 구체적 결과와 관련된다. 사회 문제의 발생은 기본적으로는 해당 사회의 체제적 성격과 관련된다. 자본주의 체계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자유와 선택과 창의성,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기본 가치로 하고 있다. 그 결과로서 발생하는 빈부의 격차 문제 같은 것이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사실상 사회 복지 이외에는 없는 것이다. 오늘날 사회 복지가 없었다면 자본주의 체제는 일찍이 공산주의의 등장과 함께 소멸되었을지도 모른다. 사회 복지의 등장과 함께 복지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었음으로 해서 계속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자본주의가 유지될 수 있었다. 반면 공산주의체제는 관료적 비효율과 비생산성, 그리고 특권층의 무능과 부패를 초래한 나머지 스스로 붕괴하고 말았다. 1989년 루마니아 독재자 차우세스쿠가 공간국가내 혁명이라는 아이러니 속에서 처형되고, 1990년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드디어 1991년 소련이 해체되었던 역사적 사실은 그것을 명백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자본주의가 멸망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사회 복지를 발전시킴으로써 근본적인 사회 문제의 해결과 예방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인도주의의 고양이다. 사회 복지를 통해 인간은 비로소 인간다운 사회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인간이 여타 동물과 다른 점은 인류 일반에 대한 이타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데에 있다. 사회 복지의 역사를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시절의 자선에서 찾든지, 한국 역대 왕들의 책기 사상(흉년이 들면 왕들은 스스로의 부덕함에 원인을 돌리면서 침식을 검소하게 한 것)에서 찾든지 간에, 그 어떤 경우도 이타주의의 사회 일반에 대한 확대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사회 복지의 역사적 발전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는 음모 이론이나 갈등 이론과 같이 지배층의 지배를 영속화하고자 하는 음모적 동기나,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갈등적 투쟁 속에서 사회 복지가 발전한다고 보는 것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이론들이 사회 복지 발전의 기본적 추동인 이타주의적 동기나 과정을 무시하거나 반박할 수는 없는 일이다.
네 번째 의의는 사회 복지가 사회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류가 발전적 역사를 지향하여 오는 가운데 가장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복지 사회의 건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가 이제까지 추구하여 왔던 이상 사회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 복지사회인 것은 분명하다. 대부분의 사회 성원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정치적․문화적으로 충분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라면 더 이상 좋은 사회는 없을 것이다. 물론 인간에 대한 정의나 가치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사실이며 복지 국가의 이상이라는 것도 산업 사회의 부산물임을 생각할 때 앞으로 어떤 에너지 혁명이나 정보 혁명의 결과로 새로운 이상 사회가 생겨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역시 복지 사회라는 이름 아래 내용을 수정하면서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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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福祉, 영어: welfare)는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1] 사회복지학에서는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것을 뜻한다.[2]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한 사회 정책과 시설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사회복지(社會福祉)라고 한다. 교육, 문화, 의료, 노동 따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관계하는 조직적인 개념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아동 복지법, 사회 복지 사업법 따위의 법률에 기초를 둔다.[3] 이로써 구빈 정책, 노동자 권익 보호와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에게 사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체제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로 삼는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한다.[4] 국가가 여러 제도와 기구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하는 활동을 사회보장 제도라고 한다.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에는 건강보험 제도와 같은 사회 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가 있다.[5]
역사 [ 편집 ]
고대 [ 편집 ]
고대 한반도 [ 편집 ]
세계의 여러 문화에서는 고대로부터 공공의 복지를 위해 여러 제도를 도입하여 왔다. 신라에서는 환과고독(鰥寡孤獨, 홀아비, 과부, 고아, 무자녀노인)에게 의류, 곡물, 관재 등을 지급하였으며,[6] 고구려에서는 부경이라는 창제(倉制)를 두어 구휼 정책을 실시하였다.[7]
종교의 복지전통 [ 편집 ]
성서 [ 편집 ]
성서에서는 고아, 과부, 일용직 노동자 등의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와 자존감을 존중하라고 말한다. 즉 성서에서는 복지를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선활동이 아닌, 이들의 권리와 자존감이 존중되는 사회적 정의의 실천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 가난하기 때문에 품을 파는 사람을 억울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너희 나라, 너희 성문 안에 사는 사람이면 같은 동족이나 외국인이나 구별 없이 날을 넘기지 않고 해 지기 전에 품삯을 주어야 한다. 그는 가난한 자라 그 품삯을 목마르게 바라고 있는 것이다. 너희를 원망하며 외치는 소리가 야훼께 들려 너희에게 죄가 돌아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이삭을 밭에 남긴 채 잊고 왔거든 그 이삭을 집으러 되돌아가지 마라. 그것은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에게 돌아갈 몫이다. 그래야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가 손수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올리브 나무 열매를 떨 때, 한번 지나간 다음 되돌아가서 가지들을 샅샅이 뒤지지 마라. 그것은 떠돌이나 과부에게 돌아갈 몫이다. 포도를 딸 때에도, 한번 지나간 다음 되돌아가서 다시 뒤지지 마라. 그것은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에게 돌아갈 몫이다. 신명기24:14-15,19-21/공동번역성서 ”
고대 로마 [ 편집 ]
로마 제국의 황제 트라야누스는 구빈 시설을 마련하고 공설 시장을 건설하는 등의 정책을 펼쳤다.[8]
중세 [ 편집 ]
중세에서 근대 초기에 이르기까지의 세계 여러 나라의 복지 제도로는 조선의 환곡, 혜민서, 활인서 등의 구휼 제도나[9], 로마 가톨릭의 구민 제도[10] 등을 들 수 있다. 실제 서양사학자 김경묵이 쓴 이야기 세계사(청아)에 따르면, 중세 로마 가톨릭의 수도원에서는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주었다. 이슬람 세계에서는 샤리아에 의해 구휼 제도가 운영되었다.[11]
근대 [ 편집 ]
근대 이전의 이러한 제도들은 모두 국가나 종교가 빈민에게 먹을 것을 베푸는 자선을 기본적인 사상으로 하는 구빈 정책에 머물러 있었으며, 이러한 사정은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 17세기에서 18세기에 영국에서 행해진 1662년 정주법(定住法, Settlement Act)이나 길버트 법과 같은 구빈법 역시 이러한 관점을 벗어나지 않고 있었다.[12] 그러나, 세계인권선언과 같은 인권에 대한 요구[13], 노동조합과 같은 노동자들의 각성과 처우 개선 요구와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와 같은 사회개혁사상의 출현[14] 등으로 행복추구권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연권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복지 역시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로서 자리잡게 되었다.[15]
현대 [ 편집 ]
오늘날 OECD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복지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인정하며 다양한 사회 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16]
개념 [ 편집 ]
사회복지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크게 나누어 넓은 뜻에서의 사회복지 개념과 좁은 뜻에서의 사회복지 개념으로 나누고 있다. 캐시디(H. M. Casidy)와 같은 학자의 사회복지 개념은 광의의 개념을 쓰고 있는데, 그 정의를 보면 ‘인간자원의 보존·보호 및 향상·발전에 제1차적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조직된 활동’이라고 하였으며, 그 사업분야로서 사회부조·사회보험·아동 및 가정복지 등 11개 사업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프리드랜더(W. A. Friedlander)가 사용하고 있는 사회복지 개념은 협의(狹義)의 개념으로, 그가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개인이나 집단이 그들의 사회적 또는 개인적 만족과 독립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인간관계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기초를 둔 하나의 전문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사업분야로서는 개인지도·집단지도·사회조직·사회복지행정·사회복지조사 및 사회행동의 6개 분야를 들고 있다.1967년 국제연합의 사회복지 전문가회의 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회복지사업의 분야를 보면, 청소년 복지사업·자조(自助)근로사업·부녀복지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을 포함시키고 있다. 사회적 불안의 제반 위험을 예방하거나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 바람직한 제(諸)사업으로서의 사회보장 방안을 제외한 기타 사회적 서비스 중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사업은, 개인·집단 및 공동사회가 그들의 사회적 상황(social situation)을 향상시키고 변화하는 제여건에 적응하며 제반 개발과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반 사업을 말하는 것이다.
정책 [ 편집 ]
대표적인 사회 복지 정책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이다. 이 외에 노인, 어린이, 여성, 노동자, 빈민 등 특정한 대상에 대한 복지 정책들이 있다.
공공부조 [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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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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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복지 제도 [ 편집 ]
독일의 여성복지 [ 편집 ]
관련 정책 [ 편집 ]
독일 연방 공화국 기본법의 제 3조 2번 항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의 실제 구현을 촉진하고 현존하는 단점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에 따라 독일은 양성 평등을 법적으로 정의한다.[17] 독일 정부에서 여성 정책을 담당하는 가장 큰 규모의 부서는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이다. 해당 부서 내에 ‘여성정책과’가 별도로 설립되어 있으며 이와 별도로 연방회의에서 1973년 “여성과 사회”라는 명칭의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주 별로 독자적인 여성부를 설립하거나 기존의 부처에 여성정책 수행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주 단위로 여성정책의 실행 현황을 감시 및 지원하고 있다.[18] 사기업에서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2차평등권법’을 만들어 고용에 있어 여성의 성차별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위반할 시 벌금을 선포하는 규정도 내포되어 있다. ‘성희롱 방지법’은 직장에서의 여성 성희롱을 규정지어 여성 직장인들을 보호한다. 또한 부모 수당 및 육아 휴직에 대한 법률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에 따라 육아 휴직을 출산 6주 전, 출산 후 8주까지의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100%의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 1994년에 발효된 ‘여성 발전에 대한 연방 법’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여 독일 정부는 2001년에 연방 행정 및 법원에서의 남녀 평등에 관한 법 (Gleichstellungsgesetz für die Bundesverwaltung und die Gerichte des Bundes)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공무직에서 여성 공무원 규모를 보장하여 정부 내부의 남녀 평등화를 촉진시켰다.[19] 이를 비롯하여 독신모를 위한 아동 양육 관련 지원, 가정 폭력 피해 여성, 성폭행 피해 여성 및 매춘 여성을 위한 복지 정책들을 세우며 꾸준히 여성의 평등화를 위해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20]
독일에서 여성의 지위 [ 편집 ]
2012년 세계 성별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성평등 지수는 135개의 국가 중 상위권인 13위에 속한다. 독일 여성의 취업률은 전체 여성의 71%로 남성 취업률의 87%이다. 전문 및 기술직 분야에서 세계 1위로 동일한 남녀 비율을 가진 독일이지만 조사에 따르면 유사한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남녀 급여 차이는 8%이고 남녀 식자율과 초등 및 중등 교육 등록비율은 1:1이다. 정치계의 여성 참여율은 전체 국회 의석의 33%를 차지하며 장관급 직위를 가진 여성은 전체의 33%이다.[21] 현재 독일 수상이자 최초의 독일 여성 수상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통해서도 독일에서의 여성 지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 [ 편집 ]
독일은 소득 재분배를 통해 국민의 후생에 국가가 직접 관여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국가이다. 저소득층이 국가의 보조에 힘입어 중산층의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이다.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5대 사회보험을 근간으로 한다. 이는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수발보험으로 이뤄지는데[22] 각각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일치하는데, 여기에 중증 장애인을 위한 수발보험이 포함되는게 특징이다. 공공부조(사회부조, Sozialhilfe)는 이런 사회보험으로 최저한의 생활수준을 받지 못하는 경우 최후의 안전망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국민들에게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독일은 연방정부가 사회부조업무에 간섭하지 못하고 주정부가 사회부조 전달의 주체가 된다.
이외에도 자녀수당과 육아비, 주택보조금 등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도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된다. 여기서 사회보험, 특히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액만큼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 전업주부로 가사노동, 육아에 종사한 여성의 경우는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혜택이 적다. 독일에서는 이런 문제를 인지하여 70년대 이후부터 여성운동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23]
개선된 제도로 우선 비취업 여성에게 연금 수급권을 부여했다. 이는 취직하지 않은 여성이 일정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액의 보험료를 정해놓고 연금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 할 수 있게 하여 가정주부도 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아동양육을 노동으로 인정하 연금 수급권을 부여했다. 이는 출산 후 아동양육을 위해 부모 중 한명에게 3년에 해당하는 기간에 평균 취업임금의 100%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원칙적으로 여성에게만 인정되지만 부모끼리 합의할 경우 남성도 양육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아동양육기간 중에 취직을 하였더라도 취직에 대한 연금혜택과 아동양육에 대한 연금혜택이 따로 산정되어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미망인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미망인 연금은 소연금과 대연금으로 나뉜다. 배우자가 5년의 보험료 납부 기간을 채웠고, 미망인이 45세 미만이고 취업 능력이 있으며 부양할 아동이 없을 때 사망한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25 %를 받을 수 있다(‘소연금’). ‘대연금’은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60%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23]
여성복지 서비스 [ 편집 ]
위의 제도 외에도 독일은 여성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자가정(독신모, alleinerziehende Mutter; single mother) [ 편집 ]
독일의 독신모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다. 1996년 130만명이었던 독일의 편부모의 수가 2010년 160만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이혼의 비중이 높아졌기도 하나 미혼출산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범죄 및 탈선에 빠지기 쉬운데 마약사범, 조기 중퇴자의 상당수가 편무모 가정에서 자라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독신모의 아동양육, 생계에 대해서 사회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게 되어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생겨났다.
우선 유치원, 유아원 등의 아동보호시설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독신모도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를 맡기고 취직을 할 수 있게되었다. 또한 아동양육비용 또한 법적으로 제공되는데 아동양육 기간을 연금수급권에 반영하고, 아동출생 후 24월까지 받는 아동양육수당, 아동출생 후 36개월까지 아동양육휴가, 아동출생 후 18세까지 아동수당이 제공된다. 또한 생활비 지급에 관한 법률을 통해 모든 독신모나 독신부는 아동양육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각 지방 사회국에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위의 경우에도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사회부조를 신청하여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금액에서 소득을 뺀 만큼의 금액을 혜택 받을 수 있다.[20]
가정폭력 피해여성 [ 편집 ]
독일의 ‘폭력에 대한 민사적 보호법은’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위를 보호조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규제대상을 법률상의 부부로 한정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해 접근금지나, 주거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신속성을 확보하여 가정폭력을 방지하기위한 보호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24]
또한 독일에는 학대받는 여성을 가정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여성피난처(Frauenhaus)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 뿐만 아니라 상담센터도 함께 운영하여 폭력 이후 정신적 치료도 담당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여성 [ 편집 ]
성폭력 발생시 일차적인 육체적, 심리적 치료를 위해 여성건강센터(Frauengesundheitszentrum)가 주정부, 민간복지단체에 의해 건립되어 전국적으로 운영 중이다. 경찰에서는 각 주마다 성폭력 피해여성을 담당하기 위해 여성경찰과 심리상담가가 배치되어 있고 성폭력 피해 사례만 다루는 특별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성폭력 예방을 위해 법적으로 2차평등권법으로 공, 사기업을 막론하고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규정하였다.[25]
성판매여성 [ 편집 ]
독일에서 성매매는 과거에 미풍양속에 어긋나 인간의 품위를 해치는 행의로 정의되어 각종 사회보험은 물론 화대 지급을 요구할 권리 조차 가지지 못했다. 하지만 성매매업 종사자들의 법적 상황을 규정하는 법이 2002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어 성매매사업이 합법화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성판매여성이 직업으로 인정되며 성판매에 대한 화대를 청구 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또한 다른 직업군 종사자들과 같이 고용계약을 통해 법정 의료보험, 실업보험, 연금보험 등에 가입하는등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26]
대한민국의 복지 [ 편집 ]
아래 글 가운데 시혜적 복지와 생산적 복지의 개념은 김성재 연세대학교 석좌교수가 《어떤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은가》/이창곤 쓰고 엮음/밈p.129-131에서 한 말을 인용하였음.
시혜적 복지 [ 편집 ]
대한민국의 복지이론은 한국전쟁이후 미국의 구호물자 배급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미국식의 자선에 근거한 시혜적 복지였다. 시혜적 복지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빈곤의 책임을 개인의 능력문제로 생각하여 빈곤이 생기는 사회구조문제를 보지 못함. 복지제공자는 우월적 지위와 의식을 가지고, 수혜자는 낮은 위치와 열등의식을 가진다. 따라서 수혜자는 자주자립하기보다는 시혜자에게 의존한다. 시혜자가 수혜자를 자신과 같은 사람으로 존중하기보다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는 차별을 주장한다. 이는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적 불의이다.
생산적 복지 [ 편집 ]
인권과 사회정의에 근거하여 빈곤의 책임을 개인이나 가족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국가와 사회에서 책임지는 복지이다. 즉,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최소한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복지이다.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에서 주장되었다.
“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국민으로 태어나 굶어죽어서는 안 된다. 공부하려는데 돈이 없어서 학교에 못 가서도 안 되고, 몸에 병이 있는데 병원에 가지 못해서도 안 된다. 국민의 인간다운 기본적 생존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서 복지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
최근 도입된 근로장려세제(EITC)의 경우 근로 능력에 비례한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생산적 복지의 측면이 존재한다. 2009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지원요건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2015년 기준, 단독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2100만원 미만,맞벌이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2500만원 미만이어야 지급가능하다.
추가적으로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지급가능하다.
보편적 복지 [ 편집 ]
국민건강보험제도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이 법의 적용대상인 가입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거법령은 헌법 제 34조와 국민건강보험법에 두고 있다.
공공부조제도도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공공부조제도는 최저생활보장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며 마지막 안전망이다. 사회보험은 보험료 각출에 대한 권리로 급여권을 보장하지만, 공공부조는 보험료를 각출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특수한 사람에 대한 생존권적 급여이다.
대한민국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라고 규정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스웨덴의 복지 [ 편집 ]
변광수(卞光洙) 한국외국어대학교 스칸다나비아어과 명예교수는 14년(1968년-1980년, 1986-1998년)을 스웨덴에서 공부하였다. 그가 들려주는 스웨덴 복지정책은 다음과 같다.
인민의 집 [ 편집 ]
스웨덴이 복지국가를 만들어낸 이론은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스웨덴 사회민주당)의 알빈 한손 당수가 1928년 주장한 인민의 집 이론이다. 한손 당수는 1928년 의회 사회정책토론에서 이러한 연설을 했다.
“ 이제 우리는 시민사회를 특권계층과 소외계층, 지배계층과 지배당하는 계층, 부자와 빈자, 지주와 농노, 수탈자와 수탈당하는 자로 갈라놓는 장벽을 깨고, 구성원 모두 서로 배려하는 양질의 인민의 가정을 건설해야 한다. ”
[27]사회민주노동당의 복지정책 [ 편집 ]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은 1932년부터 1976년까지 인민의 집 이론과 스웨덴 전국노동조합총연맹(LO), 농민들의 지지와 요구를 받으며 정치, 경제, 사회를 바꾸어갔다. 이 때 이뤄낸 정책으로는 국민기초연금제(1935년), 자녀수당(1947년), 3주일 유급 휴가제(1951년), 일반의료보험(1955년), 추가연금제(기초연금 보완, 1957년), 9년제 의무교육(1966년) 등 사회와 경제에서 중요한 정책들을 해냈다. 공무원, 언론인, 자영업자들의 지지를 위해 주택보조비(1968년), 4주일 유급휴가제(1986년), 출산보육허가제(1972년) 등을 새로 도입하여 누구나 복지를 누리도록 바꾸었다. 스웨덴 국민들도 1921년 보통선거권을 쟁취하여 정치에 참여했으므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현실에서의 요구를 이루어냈다. 스웨덴 왕실과 독점자본의 타협과 양보, 보수층의 협력, 이익단체들의 자기 목소리 내기도 스웨덴 복지정책에 도움을 주었다.
평등한 사회 [ 편집 ]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의 사회민주주의 운동이 이끈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스웨덴 사회를 평등한 사회가 되도록 하였다. 복지국가가 건설되어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 걱정이 없기 때문에, 스웨덴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당당하게 살아간다. 또한 1970년대 의회의 결의로 신분사회의 잔재인 박사님, 교수님, 장관님, 사장님, 국장님 등의 직함이 없고, 성씨와 이름(한국식으로 홍+길동)을 부르고 있다. 직장평등도 이루어 1980년대 남녀평등법으로 여성들이 직장에서 성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미혼여성의 채용을 하지 않으려는 기업주는 처벌받는다. 또한 탁아소를 만들어 여성들이 육아와 가사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한다.
복지에 대한 방법론 [ 편집 ]
보편적 복지 [ 편집 ]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복지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실행함이란 복지의 규모를 확대함을 의미하며 선별적 복지와 달리 복지 대상에 관한 정보가 불필요하고, 국민은 별도의 신청 과정이 없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가 일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려면 합리적인 직접세, 누진세제, 소득세, 법인세 제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하며, 부유층에 대한 증세가 불가피하다. 이와 더불어, 무임승차 논란이 생겨날 수 있기에 보편적 복지를 실시하는 정책 주창자 입장에서 정치적 부담을 안고 가야 한다.
선별적 복지 [ 편집 ]
복지 혜택을 바라는 국민에게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론이다. 선별적 복지 주창자들의 형식적 논리는 소득 수준이 낮은 국민에게 높은 복지 헤택을, 소득 수준이 높은 국민에게는 낮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자는 입장으로 압축된다.
그러나, 선별적 복지는 저소득층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정보 비대칭 효과로 인해 복지 효과가 크지 못 하다. 또한, 선별적 복지는 주로 경제적 자유주의 담론을 지지하는 측면에서 감세를 목적으로 실시되는 정치적 목적이 뚜렷하기에 한계가 존재한다.[28]
대부분의 복지학자들은 선별적 복지가 군중이 갖고 있는 비합리적 심리를 이용한 감세론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역사적으로 복지 담론에서 선별성을 강조하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감세와, 전체적인 복지 예산의 후퇴를 동반했다는 점에서 이는 확실시되고 있다.[29]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는 누진적 조세를 전제한다면, 보편적 복지의 효율성은 선별적 복지보다 높다는 게 복지 관련 학자들의 주요 입장이다.[29]
국가 별 복지 방법론 [ 편집 ]
보편적 복지 체제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리투아니아 등
선별적 복지 체제 미국, 대한민국, 스위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일본, 캐나다, 라트비아 등
보편, 선별적 복지 혼합 체제(국민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본다. 다만, 미국의 Medicare의 경우에는 특정 연령(만 65세 이상)에게 혜택이 돌아가므로 제외한다.) 독일,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아이슬란드 등
생산적 복지 체제 뉴질랜드, 스페인, 영국, 프랑스, 호주 등 [30]
같이 보기 [ 편집 ]
외부 링크 [ 편집 ]
각주 [ 편집 ]
사회복지의 개념
제 1장 사회복지의 개념
(사회복지>사회보장>사회사업—>사회정책>사회복지정책)
여기서 사회복지는 다소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서 개념이고 사회보장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실천적인 차원에서 개념이다. 그래서 가장 추상적인 차원에서의 사회복지의 개념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적, 사적 부문의 모든 활동이다.
그리고 이 활동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누구의 삶을, 삶의 어떤 부분을, 누구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향상시킬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
하나. 사회복지란
가. 사회복지의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들
1) 대상
빈곤층, 특수욕구를 가진자(정신, 육체장애)–>노동자(근로자)–>자영업자–>일반국민, 노령자–>아동)
=>사회복지의 대상이 누구인가? 에 따라서 사회복지의 의미가 결정된다. 이때 사회적 약자나 요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실천 활동이거나 사회문제의 해결이라는 소극적이고 특수적인 대상들만을 그 범위로 한정하여 실시하는 한정적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 대상자는 일반적 평균적인 생활수준 이하로 탈락한 사회적 약자를 선별주의적 조사를 기초로 정하고, 사회복지란 자신이나 그 부양자에게 스스로의 노력으로써는 도저히 물질적 자원이나 건강유지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개인 또는 가족들에게 일정한 서비스를 실시, 제공하는 일이라고 규정하게 된다. 이렇게 실시하는 복지를 우리는 잔여적 복지라고 한다.
그러나 반대로 그 대상을 보편주의적 원칙하에 인간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적극적이고 보편적 대상 선정을 통하여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하여 행하는 넓은의미로서 사회복지를 제도적 복지라고 한다.
=>그러므로 한정적이고 넓은의미라는 두 의미를 복합하면 “한정적 의미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정적 원조나 서비스를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보편적 욕구에 대한 공동적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복합적 개념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란 국민의 복리와 사회질서 기능유지를 위한 기초로서 기본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공급을 강화하거나 보장하는 법, 프로그램, 급부 및 서비스등의 체계이다.
그리고 이런 개념적 정의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사회의 최저 생계자에 대한 사회 안정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소득 재분배라는 측면의 접근이 이루어질 때 적절한 복지정의가 실천될 수 있다.
2) 범위
빈곤구제프로그램–>장애인 등 특수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소득, 의료, 출산, 노령 및 유족 산업재해, 실업–>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생산성의 기여–>편리한 삶
3) 주체
민간(개인이나 집단)–>국가–>국가+민간(조직화 된 집단)
이는 빈곤, 질병 실업, 장애 등의 상황에서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았는가? 즉 사회복지 담당자가 누구인가라는 점에서 바라본 의미이다.
이때 사회가 주체인 경우는 개인의 사회문제는 일차적으로 ‘자립’의 원칙에 의거하고 만약 자립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친척>이웃>–지주>상호부조체계>교회 등 자선단체>노동조합, 기업(사적민간복지)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그 주체가 국가인 경우는 소위 말하는 제도적 복지로서 공공복지가 책임을 진다는 의미다.
복지의 주체 사회 국가 복지의대상 선별적복지 경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전통적 사회복지가 중심이 되고 개인에 의한 사회복지가 신장 될 뿐이다 전통적사회복지:자선사업,박애사업, 사회사업 국가가 사회복지적 분배정의를 개인적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한다. 즉 최저생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회구조적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기에 국가가 한정적이고 선별적인 개입을 하는 복지단계다. 국가에 의한 제한적 복지: 잔여적 보충적 의미의 복지가 실시된다. 보편적복지 이상향적인 사회주의적이고 공산주의적인 복지로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라고 하는 수준을 넘어선 복지가 아니다. 사회에 의한 전국민의 복지: 유토피아 공산주의 국가는 사회생산에서 어떤 한 사람이 한단위의 이익이 발생하면 다른 단위가 손해를 본다는 측면에서 분배정의를 세우려는 국가적 의지를 갖고 사회적 수준이 향상에 초점을 맞춘 복지서비스를 한다. 바로 자본주의가 이상으로 추구하는 모든 계층을 위한 복지를 한다. 국가에 의한 넓은 의미의 복지제고: 제도적 복지모델, 복지국가
대상+주체를 결합한 의미로서 복지개념의 도표화
4)복지의식(사회문제에 대한 책임)
개인의 책임–>사회의 책임
=>그러므로 사회복지의 개념은 위의 네 가지 요소들이 어떻게 조합되는 가에 따라 서로 다른 역사적 시기와 서로 다른 국가에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나. 사회복지의 정의
=>바꾸어 말하자면 사회복지란 개념은 인간이 사람을 향상시키기 위한 규범적 목표가 특정시기와 국가에서 어떻게 설정되는가에 따라 정의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사회복지의 개념도 과거와 현재가 다르고 또한 다른 나라와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모든 사회의 변화가 그렇듯이 사회복지도 보다 앞선 나라를 따라가게 되고 더욱이 세계화의 추세속에서 사회복지의 개념도 보편화된 규범적 목표를 지향하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사회복지의 개념 중에 미국 사회복지사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사회복지란 사회의 유지를 위해 근본적으로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교육 그리고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프로그램, 급여, 서비스의 국가체계이다(ZAstrow.2005:5)
그리고 이들이 발간한 [사회복지대백과사전]에는 “사회복지란 노동의 기회와 인간적인 의미를 제공하고, 곤궁과 위협으로부터의 적절한 안전을 보장하며, 개개인의 장점에 기초한 공평함과 평가를 증진시키고, 경제적으로 생산성이 높고 안정적인 온전한 사회를 만들려는 관념을 뜻한다. 이렇듯 사회복지라는 개념은 관념적인 것이므로 인간사회가 위와 같은 서비스를 생산하여 제공하기 위해 조직화되고 통제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며 또한 사회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여 결실을 맺게 하는 도덕적 의무를 가지게 된다.
광의의 사회복지는 [인간의 행복, 만족스러운 상태 등을 목적으로 하여 사회전체적인 공동노력에 의한 상호 부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의 제반 활동]
협의의 사회복지는 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사업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것으로 [사회생활상의곤란 또는 장애를 받고 있는 자, 즉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요보호자에 대한 보호, 육성, 지도, 치료, 재활 등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말한다. 광의의 사회복지는 협의의 내용 외에 사회보장, 보건, 의료, 주택. 고용, 교육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국가에 있어서 최저한 또한 평균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개인 가족, 집단 등에 여러 가지 사회적 서비스를 총징. 최광의의 사회복지는 이념 지향적이고 목표지향적인 개념
다. 사회복지의 개념이 갖는 요소
1)기본적 욕구의 충족
2)조직화된 사회적 활동
3)사회구성원 개개인의 기본적 욕구를 직접적으로 충족
4)기존 사회제도의 실패를 전제
라. 자본주의에 관한 두 가지 견해
1)긍정적 견해 – 자본주의는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체제이고, 따라서 자본주의에서 일부 사람이 불행에 빠진 것은 그 사람의 자신의 잘못 때문이다.
2)부정적 견해 – 자본주의는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며, 따라서 자본주의에서 불행에 빠진 사람이 생기는 것은 자본주의 자체가 무언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 제도적 개념(모형)과 잔여적 개념(모형) – Wilenski, Lebeaux
1)잔여적 개념 –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는 가족과 시장제도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충분히 달성가능한데, 단지 정상적인 가족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또는 시장을 통 해 수입을 얻을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시장을 통해 필요한 상품을 구입 할 능력이 없는 일부 사람들이 문제가 될 뿐이고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도움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러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사회복지라고 보는 입장.
=>전통적 잔여적 복지(Residual social welfare)는 보충적 복지로서 초기 자본주의 시장체 제론적이며 불황의 시기에 시장이 붕괴되고 사회 안정이 무너질 때만 복 지를 논의하고 그 외는 개인에게 복지를 맡기려는 사상이 강하다.
2)제도적 개념 –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 개인이 가족과 시장을 통해 혼자의 힘만으로는 대처하기가 물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처가 가 능하도록 항시적 조직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이제도가 바로 사회복지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런 제도적 복지(Institutional social welfare)는 필요할 때 임시로 행해지거나 사회의 다른 제도들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사회의 정상적이고 일차적인 제도로 가능하게 하는 복지 개념이다. 바로 수정자본주의적 개념 이다.
바. Titmuss 3분법
1)잔여적 모형 – 사회에는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연적인 수단인 시장과 가족이 있으 며, 따라서 사회복지제도는 이 시장과 가족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에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
2)산업적 성취 – 수행모형 –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복지급여는 그 개인이 시장에 서 얼마나 노력하여 어느 정도나 업적을 성취하였는가에 따라 주어져야 한 다고 보는 입장.
3)제도적 재분배모형 – 욕구원리를 기초하여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
복지구분 비고 잔여적복지 제도적복지 복지라고 할때 빈곤은 자본주의 모순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기초생계 유지자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는 생존권으로서 보장한다는 측면이 바로 자본주의에서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이유다. 그러므로 복지국가에서 복지제고을 위한 선별적 노력도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닌 최선을 위한 노력이어야 한다. 복지주체 개인의 책임문제 개인 사회, 국가 복지제공 Mean-test (자산조사) 자격조건의 규정심사 선별적이다 권리로서 복지를 제공받음. 보편적이다. 국가의 역할 최소화, 소극적 (가족이나 이웃, 시장기구 등 사회에서 개인을 도와줄 수 없을 때만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고 문제가 해결되면 국가가 물러난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의 복지다. 적극적, 극대화 (제도로서 항시 존재하는 복지다.)
출처 : http://blog.daum.net/mrleebbung/1225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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